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구청과 '생활법률상담'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18일 삼성동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지원과 지역주민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측에서 김 회장과 이성이 상임이사, 남장학 강남지부장 등이, 강남구청 측에서 정 구청장과 양미영 행정국장, 이용달 총무과장, 최범진 민원여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강남구청은 강남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문제 상담을 위한 '강남구청 전문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무료 법률상담과 강남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22-03-18 오후 6:18:45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초기 수사지연은 무리한 수사권 조정 탓"

'오창 여중생 사건'의 유족들이 두 여중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지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은 3일 '범죄 피해자를 보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 측은 성명에서 "국가는 수사와 공소를 통해 '범죄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며 과거 30일 정도였던 검찰로의 송치기간이 (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인) 2021년 60일로 늘었고, 이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120일이 넘게 걸렸다"며 "이렇게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권 조정을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데 수사 없는 공소,

2022-03-08 오전 11:15:05

“법률플랫폼의 직역침탈, 무기한 공동 대응”

변호사업계와 법무사업계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의 직역침탈과 사건 브로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무기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시장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8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기본 기간은 2년이지만, 어느 한 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갖춘 셈이다. 양측은 이날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 근절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업

2022-02-09 오후 2:46:18

[주목 이사람] 스타트업 대표 '청년 법무사' 이은상 법무사

"법률시장이 어렵다는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해석만 해주는 법률가가 아니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법률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시장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사이자 스타트업 기업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은상 법무사의 말이다. 그는 1993년생으로 한양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2018년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청년 법무사'다. 법무사로 활동하면서도 또한번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스타트업 대표가 된 그의 행보가 흥미롭다.그는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어떤 사업이든 법률에 대한 검토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은 산업

2022-01-24 오전 11:49:22

김정실 서울중앙법무사회장 본사 내방

김정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일행이 14일 새해 인사차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영두 사장 등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회와의 업무협조,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시행 등을 주제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선재 제1부회장, 김 회장, 최영민 제2부회장,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 이 사장, 신연수 이사.

2022-01-18 오전 10:17:25

서울중앙법무사회, '사랑의 쌀 나눔' 봉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29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동작복지재단(이사장 류제환)에 쌀 10㎏ 15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서울중앙회가 기부한 쌀은 동작구 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과 동작복지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추운 날씨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 무료법률상담, 급식봉사, 청소 및 목욕

2021-12-30 오전 9:55:05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원 위한 '복지 플랫폼' 마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7일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선택적 복지몰을 운영하는 이제너두(대표이사 송동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이제너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소속 회원 및 임직원을 위해 △전용 복지플랫폼 구축과 운영 △의료, 교통, 쇼핑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법무사회는 회원 및 임직원 복지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한 수요 조사 등 상호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제너두는 국내 최초로 선택적 복지플랫폼을 만들어낸 복리후생 서비스 위탁운영 및 관리기업이다. 현대차그룹, DB그룹,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1400여 개 고객사의 약 170만 명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 △건

2021-12-17 오후 4:08:28

대한법무사협회 "축중량 계측 결과 변동가능성 인정한 법원 결정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의 축중량 계측 결과의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차량소유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하중계측에서 차량의 축중제한을 6.12톤 초과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7조,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축중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항고심은 11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계

2021-12-10 오후 2:09:05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21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 참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8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서울중앙회 집행부, 상임이사, 봉사단원 등 40여명이 '2021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주최하는 자살예방캠페인이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하루에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이 다같이 밤길을 걸음으로써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으로 걸어 나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누적 참가자 수는 30만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2008년부터 이 캠페인의 공식 후원단체가 됐고, 올해도 후원금 500만원

2021-11-19 오후 1:57:58

서울중앙법무사회, '동작구 2021 온라인 취업·창업정보박람회' 참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9일 서울시 동작구가 주최하고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동작구 2021 온라인 취·창업정보박랍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구직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취업창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영민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서울시 마을법무사활동과 법원 및 등기국 무료법률상담 등 생활 속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구직자들과 온라인 1대 1 면담을 통해 법무사 사무실 취업과 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2021-11-09 오후 5:31:55

[주목 이사람] '오창 여중생 사건' 지원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아이가 만약 내 딸, 내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들을 법률지원하고 있는 김석민(사진)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건을 접하고 친족 성폭행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긴급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법전을 찾아보니 정말 그랬다"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글을 본 유족들께서 8월 중순 찾아와 사건을

2021-10-18 오후 1:40:48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방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소속 임재훈(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최지경(44·35기) 판사 등 4명이 조정중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제1부 회장과 함께 센터 운영과 조정사건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신뢰 회복 및 법무사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외부전문가 조정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위원 교육. 조정실

2021-10-07 오후 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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