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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성우(56·사법연수원 18기) 전임 회장을 이을 신임 회장으로 김준기(사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김 회장은 국제중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자 실무 전문가로,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부위원에 선임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회장은 "국제중재실무회가 국제중재 차세대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중견급 변호사, 학자, 중재인, 중재기관 및 사내변호사들 사이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검수완박 법안 졸속추진 반대"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석왕기(66·사법연수원 19기) 회장을 비롯해 나승철(45·35기), 김한규(52·36기), 이찬희(57·30기), 박종우(48·33기) 전 서울변회장 등 전직 지방변호사회장 54명이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

    [법의 날 특집] 학교로 가는 변호사들

    [법의 날 특집] 학교로 가는 변호사들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사건 해결 절차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돼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비대면·사이버 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제안하고 피해자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된 '응보적 해결'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에 방점을 둔 '회복적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짚어봤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변호사 등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변 "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즉각 폐기해야"

    한변 "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즉각 폐기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규탄했다.   한변은 "(중재안은)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해 어느모로 보더라도 사회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검수완박' 원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안은 부패,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나라의 형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기후·환경분야 개척”… 전문변호사들 속속 등장

    “기후·환경분야 개척”… 전문변호사들 속속 등장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환경 분야까지 염두에 둔 ESG 경영이 재계와 산업계의 화두로 본격 부상하면서 최근 기후·환경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법적 대안을 찾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문 로펌을 설립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기후·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2016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법인 등 설립 온실가스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기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한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로 재편되려면 공정경쟁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 해당할 소지 있어 "국내 전력 시장은 에너지 발전·유통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원별 가격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당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외면 받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외면 받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 지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돌연 중단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3월 대선부터 재개하라고 결

    한국청년변호사회 "법무부·변협, 변호사 배출 수 협의 시작해야"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홍성훈)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시장 상황과 예비 법조인을 고려한 변호사 배출 수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청년·개업변호사의 현실이 엄혹한데도 법무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왔다"며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 등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다 보니 그 부담은 개업·청년변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정원수 감축과 유사직역 통·폐합을 논하지 않고 변호사 합격자 수만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로스쿨은 입시기관화 될 것이 분

    김기원 한법협 회장 "유사법조직역·법률공무원 양성과정 로스쿨로 통폐합"

    김기원 한법협 회장 "유사법조직역·법률공무원 양성과정 로스쿨로 통폐합"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 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기 위해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 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회장은 "공군사관생도·장교 상당수가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경쟁하지만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정한 경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해 합리적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여성변회,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것인지 의문" 비판

    여성변회,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것인지 의문" 비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 국면에서 정작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지만, 이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수완박 논쟁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1명 채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1명 채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류민희)'이 상근변호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29일까지다. 채용되는 변호사는 기업과 인권팀에서 일하게 되며, 2022년 4월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법은 2012년 설립된 인권단체로, 현재 8명의 상근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팀은 기업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옹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국내외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인권·노동·환경 단체들과의 구제 활동, 국제기준 이행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이 주업무다.

    한법협 "성급한 검수완박, 수사기관 권한 독점 해법 아니다"

    한법협 "성급한 검수완박, 수사기관 권한 독점 해법 아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사진)는 12일 성명을 내고 "성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닐 것"이라며 "'옥상옥식 견제와 감시구조'가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다.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에서 성실한 변호사가 조력하고 이에 판사가 호응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형사사법기관만큼 실효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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