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 1만명 청구인단 모집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대규모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70여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2022-05-10 오전 10:31:52

한법협 "변호사·재판 제도 위반…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재판 제도의 체계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위원회를 열어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법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소송대리원칙 및 개별대리원칙

2022-05-06 오전 9:49:42

여성변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연구' 업무협약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연구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균형 잡힌 법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한 연구 활성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2022-05-04 오전 11:44:17

착한법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돼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을 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다수당의 독단이고, 절차적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사보임하여 숙려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의결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법

2022-05-03 오후 5:20:0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유럽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 2차 ESG 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일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2차 ESG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와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ESG 공시와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EU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의 의의와 그 내용, 적용 현황 등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공급망에 속한 협력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문제 여

2022-05-03 오전 10:47:52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KOCIA)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성우(56·사법연수원 18기) 전임 회장을 이을 신임 회장으로 김준기(사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김 회장은 국제중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자 실무 전문가로,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부위원에 선임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회장은 "국제중재실무회가 국제중재 차세대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중견급 변호사, 학자, 중재인, 중재기관 및 사내변호사들 사이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2022-04-29 오후 5:32:22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검수완박 법안 졸속추진 반대"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석왕기(66·사법연수원 19기) 회장을 비롯해 나승철(45·35기), 김한규(52·36기), 이찬희(57·30기), 박종우(48·33기) 전 서울변회장 등 전직 지방변호사회장 54명이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

2022-04-26 오후 5:28:43

[법의 날 특집] 학교로 가는 변호사들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사건 해결 절차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돼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비대면·사이버 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제안하고 피해자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된 '응보적 해결'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에 방점을 둔 '회복적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짚어봤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변호사 등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2022-04-25 오후 2:08:35

한변 "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즉각 폐기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규탄했다. 한변은 "(중재안은)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해 어느모로 보더라도 사회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검수완박' 원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안은 부패,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나라의 형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2022-04-25 오후 1:56:12

“기후·환경분야 개척”… 전문변호사들 속속 등장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환경 분야까지 염두에 둔 ESG 경영이 재계와 산업계의 화두로 본격 부상하면서 최근 기후·환경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법적 대안을 찾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문 로펌을 설립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기후·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2016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법인 등 설립 온실가스

2022-04-21 오전 9:16:12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설립 김주진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기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한 김주진(42·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로 재편되려면 공정경쟁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 해당할 소지 있어 "국내 전력 시장은 에너지 발전·유통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원별 가격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당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022-04-21 오전 9:15:44

외면 받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 지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돌연 중단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3월 대선부터 재개하라고 결

2022-04-21 오전 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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