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법협 "시대착오적 고시 제도, 부활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지금은 시대착오적 고시 제도 부활이 아니라 유사법조직역 선발시험 등 아직 남아있는 고시형태의 제도들마저 완전히 폐기할 시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3일 성명을 내고 "고시제도 부활 논의는 퇴행적"이라며 "고시제도의 완전 폐지와 공교육 개선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고시제도는 1800년대 일본제국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공교육 과정에서의 성취를 평가하는 일은 복잡하므로 '불공정'하다고 무시한다"며 "장기간 학원 등에서 수험생활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으며 획일적 수험공부만을 요구하는데

2022-02-03 오후 2:14:36

"삼성, '국민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 준법감시 시스템 마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57·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최고 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다음달 5일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가 2년의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와 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제1기 위원장인 김지형(64·11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에 이어 삼성 준감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위

2022-01-26 오후 3:10:17

한국사내변호사회 제6대 회장에 김성한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회를 이끌 제6대 신임 회장에 김성한(48·33기)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이 선출됐다. 한국사내변호사회는 19일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김 회장은 이날 단독 후보로 출마해 4대 ,5대 회장을 역임한 이완근(47·33기) 변호사에 이어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한국사내변호사회를 통해 사내변호사로 시작하려는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사내변호사들이 지금보다 많은 역할을 해내게 된다면 더 많은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분석해 영역 확대에 관심이

2022-01-20 오후 3:39:34

"여성과 아동 지원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매진"

"여성변호사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과 아동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울고 웃는 여성변호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제 서른 두살이 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우리 사회를 위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옥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다 2008년

2022-01-18 오후 1:36:53

한국사내변호사회, 19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9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2022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은 현장에 참석하거나 온라인(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한국사내변호사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단 선임 및 총회 안건이 논의된다. 총회에 앞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소속 변호사들이 강연한다.

2022-01-12 오후 4:19:58

한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 공수처 상대 국가배상소송 추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감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모든 국민들은 한변의 변호사들과 함께해달라"고 했다.

2022-01-12 오후 4:14:22

한국법조인협회 "대선 후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지지"

이재명(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62·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병사들의 월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한국법조인협회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두 대선 후보의 병사 월 200만원 임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며 2027년 병사 월급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9일 병사 임금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법협은 "우리 사회는 국민이 의무복무를 거부할 협상력

2022-01-11 오전 11:38:34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학자금 대출 파산면책 포함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환영"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을 개인파산 시 면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채무자회생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29일 낸 논평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채무자회생법에는 조

2021-12-30 오전 9:37:05

착한법 "공수처, 언론인·야당 정치인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위법"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29일 성명을 내 "공수처가 18곳의 언론사 소속 기자 100여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공권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그대로 답습했다고 하니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야당 국회

2021-12-29 오후 2:25:16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에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는 28일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수상자로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사진)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나우는 2013년 12월부터 공익변호사의 역량 강화 및 연구·자립·공익입법 관련 지원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나우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법조인들에게 감동을 준 10년차 미만 청년 공익변호사를 선정해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이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보호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대상 법률구조 △법무부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대한 개선 활동 △

2021-12-29 오전 10:20:54

"대장동 의혹, 특검 촉구"… 前 대법관·헌법재판관·변협회장 등 변호사 512명 서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촉구하는 변호사 서명운동을 추진해 22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에서 512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 촉구 서명에는 이재원(63·사법연수원 16기) 한변 회장, 김태훈(74·5기) 한변 명예회장은 물론 이용우(79·사시 2회) 전 대법관, 권성(80·사시 8회)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71·5기)·김경종(67·9기) 전 법원장, 고영주(72·8기)·강경필(58·17기) 전 지검장, 하창우(67·15기)·김현(65·17기)·이찬희(66·30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구상진(72·4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2021-12-22 오후 4:52:35

재한중국인법학회, 11일 '뉴노멀 시대 한·중 법조계 과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장지화 중국변호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중법학회(회장 구본민)와 함께 '뉴 노멀(New Normal) 시대 한·중 법조계의 공동과제'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크게 세가지 주제를 다루며,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1주제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곽일범 중국 흔주사범학원 법학과 강사가 '중·한 의료사고와 의료배상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영진(55·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한다. 또 류쑈우위 중국 성도문리학원 강사가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법적대응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성수 경찰대 법대

2021-12-09 오후 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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