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법협 "시대착오적인 고시 제도 부활 공약 철회하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론'을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고시 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대다수의 주요 국가들은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대륙법과 로스쿨은 맞지 않아,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시행했다가 중단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다. 독일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고시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일본제국은 소수의 판·검사만을 선발하는 고시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변호사가 많으면 국가통치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고시제도는 식

2021-12-08 오후 3:47:51

한국기업법무협회, 최고법무책임자과정 7기 수료식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허동원)는 3일 제7회 최고법무책임자과정(Public Chief Legal Officer) 수료식을 개최했다. 7기에는 공기업과 사기업 소속 사내변호사와 법무책임자 등 22명이 참여해, 14명이 최종 수료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이날까지 매주 금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최고법무책임자과정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고법무책임자가 갖출 △전문지식 △역량 등을 강의했다. 참여하는 변호사에게는 의무연수시간 14시간이 인정된다. 허 회장은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법무의 경쟁력에 달렸다"며 "기업법무 담당자를 기업의 최고법무책임자로 양성하고, 기업법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2021-12-07 오후 4:00:52

국내외 IP전문가들, '美연방 민사소송규칙' 한글 번역본 발간

지적재산권(IP) 소송을 연구하는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 법무 실무가들이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해 화제다. 인간과 기술과 법 연구센터(센터장 최윤경 외국변호사) 소속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2017년판 전체 번역본(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을 최근 발간했다. 스터디모임에서 출발한 센터는 각계 전문가들이 '창조적 가치 보호'를 기치로 지재권 소송을 연구하는 단체다. 번역본 발간에는 최윤경 센터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센터 내 IPMS(지식재산네트워크) 분과원들이 참여했다. 최 센터장은 "글로벌 무대로 약진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을 피해가기는 어렵고, 미국은

2021-12-07 오후 4:00:22

착한법 "종부세, 조세평등주의 등 위배… 위헌성 커 개선돼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7일 성명을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삶에 필수재인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1주택을 가진 국민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종부세는 헌법적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다" 면서 "첫째로 조세평등주의원칙(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나 재산세는 소득(소득세)이나 생산요

2021-12-07 오전 10:42:43

인하우스카운슬포럼, 16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60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연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 이날 △정기연례총회 △네트워킹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선물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03 오후 1:51:48

김현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김현(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김 전 협회장은 2016년 처음으로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역에 대해 북한·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 판결을 이끄는 등 북한인권과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단법인 물망초 초대 국군포로송환위원장,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 함북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북한인권과 국군포로의 명예회복 등 인권활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전 협회장은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동포들이

2021-12-03 오후 1:51:26

"창간 정신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매진"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일 서울 서초동 본사 사무실에서 이영두 사장과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창간 7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뤄졌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1950년 한국전쟁 중 신문을 창간하신 최대용 변호사님의 창간 정신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합심하여 신문산업계의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법조계의 뉴스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석정희 편집국 차장과 강일구 총무국 과장, 이순규 편집국 기자가 우수사원상을 받았다.

2021-12-02 오후 5:56:56

국제중재실무회,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 시상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는 30일 온라인을 통해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Essay Competition)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호사 자격취득 후 만 5년차까지의 주니어 실무변호사가 지원한 '실무가 전형'에서는 최준학(33·변호사시험 6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내 '로스쿨 학생 전형'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김태욱씨(1위), 서울대 로스쿨 김학유씨(2위)가 각각 상을 받았다. 국제중재실무회 집행위원회는 국내 유수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올해 5월 발족했다. 집행위는 발족과 함께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및 후배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논문 대회를 주최했다. &n

2021-11-30 오후 5:06:57

대전지검 서산지청·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랑의 김장봉사' 전달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허정)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회장 홍사범)가 주최하고,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이 후원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랑의 김장봉사' 전달식이 25일 서산지청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서산지역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100명, 당진지역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가정 청소년 90명, 태안지역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35명 등 교육청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225명에게 쌀 20kg, 라면 1박스, 겨울이불 1채 등 생필품과 함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더불어 서산·당진·태안지역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4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 김장봉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동

2021-11-25 오후 3:54:13

통일법정책연구회,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 개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통일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이정은(33·변호사시험 6회) 서울의료원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임 고시의 한계 검토 및 상향 입법 제언(신·재생에너지)'을 주제로 남북간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수진 경북대 로스쿨 13기 학생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어 김태림(41·7회)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방안-블록

2021-11-22 오후 5:39:05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2호 수상자는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제13호 수상자는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다. 재단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자유세계 민주평화질서 구축을 화두로 반세기동안 대학에서 13권의 저서를 냈다"며 "참다운 법치주의 구현을 바라는 재단의 창립이념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비위 수사에 따른 각종 비판과 압력 속에서도 증거를 모두 찾아내 12명을 공소제기하고 재판종료 시까지 1550여개의 디지털

2021-11-16 오후 4:18:48

한국청년변호사회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규탄"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홍성훈)는 15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특정 직역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민의 복리 향상을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11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나19)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오로지 세무사들의 입장만 반영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기존 세무사법 규정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

2021-11-15 오후 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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