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신청 문턱 여전히 높아"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넓혔지만 체류자격 신청 문턱이 높아 이주가정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들에게 신청 단계별로 변호사 조력 등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변회는 8월부터 '

2022-11-11 오후 3:02:03

공군본부,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 위한 법적 과제' 논의

공군본부(참모총장 정상화)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호텔 그랜드볼룸홀 3층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열렸다. 올해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우주안보 규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정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홍균 회장의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의 영상 축사,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후 김한택

2022-11-11 오후 2:16:58

한국사내변호사회, '엔터테인먼트산업과 ESG' 세미나 성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 언론미디어학술분과는 9일 '엔터테인먼트산업과 ESG'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ESG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50여 명이 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안건형 경기대 교수는 '기업인권(BHR), 기업책임경영(RBC)에 대한 이해와 ESG'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권 보호,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ESG를 바라봐야 한다"며 "기업인권과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 ESG 투자와 결합돼 그 중요성이 증대됐다. ESG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요소가 되

2022-11-10 오후 1:56:41

‘중구난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관된 기준 필요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에게 보냈을 때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제각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사안인데도 송치와 불송치 결정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변호사는 최근 여러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B 씨 사건도 있었다. B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상대방의 모친에 대해 외설적인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A 변호사가 맡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나왔다. 욕설의 대상과

2022-11-10 오전 7:22:00

[공익이야기][인터뷰] “고통 받는 동물을 변호합니다”

(왼쪽부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송시현(37·변호사시험 2회)·김소리(34·4회)·김도희(40·2회)·한주현(34·3회) 변호사. 학대 당하는 동물을 위해 목소리 내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 학대 받아도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을 대신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연구한다. 2014년 결성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다. 법률신문은 지난달 24일 김도희(40·변호사시험 2회)·송시현(37·변시 2회)·한주현(34·변시 3회)·김소리(34·변시 4회) 변호사를 만나 동변의 최근 활동과 한국 동물법의 현주소에 대해 들었다.동변의 현재 회원 수는 12명이다. 회원

2022-11-10 오전 7:21:24

전국여성법무사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 업무협약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오영나)는 3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해 법률상 배우자가 아이의 부로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연계해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법적절차를

2022-11-07 오후 3:02:07

[글로벌 Pick][IAKL 참석자 미니 인터뷰] 에너지·M&A 전문 변호사에서 교수·판사까지… 서로의 버팀목 되는 한인 법조인들

에릭 모릭 김(Eric Moric Kim) 파레시아 아보카(Parresia Avocats) 변호사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벨기에 지부에서 일하다가 2년 전에 파레시아 로펌을 직접 설립했어요. 총 6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니치 로펌', 매우 전문화된 로펌이죠. 에너지 분야의 규제 이슈에 특화돼 있어요. 저는 '에너지 부문 민관협력(PPP)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책도 출판했죠.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이 치솟

2022-11-07 오전 7:20:09

[글로벌 Pick][인터뷰] “한인 법률가의 연결과 성장 위한 플랫폼”

전 세계 3500여명의 한인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는 해외(Overseas)와 한국(Korea) 부문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회장단과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매 해 열리는 연차 총회, 콘퍼런스 등에서는 양 부문 멤버들이 합심해서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 제29회 IAKL 총회가 한창이던 29일(현지시각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라인호텔 2층 카페 테라스에서 현재 IAKL을 이끌고 있는 회장단 멤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2021년 IAKL Overseas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비나 한(Sabina Han), 필립 조(Philip Cho)·웨이드 편(Wade Pyun) 총무, 그리고 2020~2022년 IAKL Korea를 이끌어 온 이재욱 회

2022-11-07 오전 7:20:03

현대산업개발, 수급업체와 ‘하도급 분쟁’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휩싸였다. 수급업체는 현산이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간접비 일부를 지급하며 이뤄진 합의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산 측은 압력은 없었고 상호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간접비 일부 지급하며 이뤄진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VS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쓴 것” 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산은 수급업체인 A 사와의 하도급 대금 지급 분쟁에 관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은 현산 측의 조정의사 없음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이다

2022-11-03 오전 7:22:12

세계 각국 한인변호사들, 3년 만에 LA에서 뭉쳤다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9회 총회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주제별로 진행됐다.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한 제29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이재욱) 총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이후 3년 만에 열린 첫 대면 콘퍼런스로, 지난달 26~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라인호텔 등에서 진행됐다. IAKL은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등 국내외 법조인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1988년 창설돼 현재 23개국에 3500여명의 법률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영완

2022-11-02 오전 9:12:05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6주년'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모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한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둘러싸고 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녀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자녀가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호출산제, 신뢰출산, 베이비박스 등 익명출산이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10-31 오후 4:56:46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상자 250여명 발생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도중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쳤다. 사상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로 미성년 사망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외국인 사망자도 25명이나 나왔다. 29일 밤 10시 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다수의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그 시간 이태원동 일대에서는 경찰 추산 약 10만명의 인파가 운집한 '핼러윈' 축제가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통행객들이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구역으로부터 성인 7~8명이 통행할 정도의 좁은 내리막길로 밀려 내려

2022-10-30 오후 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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