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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변시대' 출시… 여성 법조인을 위한 소통 앱

    (단독) '여변시대' 출시… 여성 법조인을 위한 소통 앱

        여성변회가 여성변호사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여성 법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 앱 '여변시대'를 12일 출시한다.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회장은 11일 열린 여성변호사대회에서 "여성변호사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최초로 만들었다"며 "단순히 여성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외국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같은 고민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앱은 △여변수다(익명게시판) △여변마켓(중고마켓) △세미나 신청 △채용정보 △뉴스레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변시대 앱에는 여성변

    "여성변회, 여성변호사 고통 함께하기 위해 존재"

    "여성변회, 여성변호사 고통 함께하기 위해 존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타워 오르체홀에서 '2022년 제11회 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변호사로서 첫 발을 떼는 신입 변호사들을 축하하고 선·후배 변호사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 등 여성변회 관계자들은 물론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주혜(56·21기)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59·24기)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60·16기) 전 헌법재판관, 김소영(57·19기) 전 대법관,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회장 등도 참석했다.   김학자(55·26기) 여성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책 촉구…기후소송 늘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아기 기후소송’ 기자회견 현장.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지난 30년(2002건) 중 최근 2년(475건) 동안 25%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 英 보고서 "화석연료 기업 대상 소송 증가"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그래덤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서울변회·한사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서울변회·한사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 진출을 희망하거나 커리어 발전을 원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교(51·사법연수원 28기)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실장, 김우항(43·변호사시험 2회) 위메프 법무대외협력실장, 김민아(32·4회) SSG 소속 변호사 등 사내변호사 30여명이 멘토로 참가했다. 또 멘토링을 원하는 변호사 80여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김정욱(43·2회) 서울변호사회장과 김성한(48·33기) 사내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노동이사’ 8월 도입… 법적 성격·권한 싸고 논란

    ‘노동이사’ 8월 도입… 법적 성격·권한 싸고 논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법적 성격과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 대표이면서 비상임 경영자인 노동이사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도, 관련 법은 권한과 의무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다고 규정하는데 그쳐 8월 4일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혼선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에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광주·인천·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도입·운영해왔지만, 이 같은 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노동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

    희망을 만드는 법, 내달 2~3일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희망을 만드는 법, 내달 2~3일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대표 류민희)'은 다음 달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0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한다.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실무학교에서는 '공익인권 소송의 기획과 수행'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 후 형사 절차 실무',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국

    한국법제연구원, 23일 '신(新)정부 기업·산업법제 방향'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3일 '신(新)정부 기업·산업법제 방향'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3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ESG 공시의무화에 앞서 대규모 집단과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ESG 원칙과 의의 및 각 산업별·규모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해당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건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에 있어 ESG 원칙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이동원 충

    "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 발전 위해 교류 지속"

    "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 발전 위해 교류 지속"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현주)는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를 공동 창립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국디지털윤리학회는 최근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 법적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윤리규범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날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장과 박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이 공동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학자 여성변회장은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결과들은 전통적인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할 도덕성, 프라이버시, 안전에 대한 개념을 더한 인간

    의변, 27일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활용과 법률규정 충돌' 강연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유현정)은 2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활용사례와 법률 규정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이날 이정선(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강연한다. 이번 강의는 의변 회원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회생절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심 있는 변호사 200여명이 모인 단체다. 법원 의료전담부 및 검찰과의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숍,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 매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를 선정해 판례평석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 분야에서

    [공익이야기] ‘희망을 만드는 법’ 설립 10주년 … 변호사·활동가들의 이야기

    [공익이야기] ‘희망을 만드는 법’ 설립 10주년 … 변호사·활동가들의 이야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성원들. (왼쪽부터) 강현진 사무국장, 류민희 변호사(대표), 박한희·김두나·김재왕 변호사   '그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출발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오직 시민들의 풀뿌리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아픔과 공명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법률신문은 10일 서울 녹번동 희망법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희망을 들어봤다.  희망법 설립 준비가 시작된 건 2011년 8월. 법조계에 막 발을 디딘 청년법률가 6명은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꾸려보자며 의기투합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김동현(40·사법연수원

     대한변리사회·케이메디허브, '첨단 의료 지식재산권'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케이메디허브, '첨단 의료 지식재산권' 업무협약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첨단 의료 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식재산권 정보의 공유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 △재단 및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홍 회장은 "첨단의료기술이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화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변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 변호권 보호 대책 촉구"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사건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고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 법치수호센터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 변호사와 소속 직원들의 무고한 죽음을 애통해하며 명복을 빈다"면서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제도적 본질상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법관을 설득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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