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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변호사제도에 대한 테러… 변호권 보호 대책 촉구"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사건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고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 법치수호센터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 변호사와 소속 직원들의 무고한 죽음을 애통해하며 명복을 빈다"면서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제도적 본질상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법관을 설득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대한상사중재원·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중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회장 장기술)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상사중재원 24층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분야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 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활동에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의 효율성·신속성·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尹대통령 배출 ‘사법연수원 23기’에 누가 있나

    尹대통령 배출 ‘사법연수원 23기’에 누가 있나

      헌정 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에는 유난히 유명한 법조인들이 많이 포진해있다.헌정 사상 세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자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에서 일했다. 2002년 잠시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했지만, 2003년 곧바로 검찰에 복귀했다. 이후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활약했고, 2016년 12월에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실무를 총지휘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발탁되며 승승

    한국중재학회, '30년사' 발간기념식

    한국중재학회, '30년사' 발간기념식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회장 신승남)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트레이드타워 24층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센터에서 '한국중재학회 30년사 발간기념식'을 열었다. 한국중재학회는 1990년 창립한 이래 중재제도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에 기여해 온 그간의 활동을 알리고 연구업적과 활동을 기록하고자 지난해 12월 6일 '30년사'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념식을 미뤄오다 이번에 개최했다. '30년사'에는 중재기관 및 중재관련 단체, 역대 학회장 및 학회원 등의 기고와 축하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8대 회장을 역임한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제 4·5대 회장을

    한국시험법무사회, '제27기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시험법무사회, '제27기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김태영)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화이트베일에서 제27회 법무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유봉성 경기중앙법무사회장, 김탁경 서울북부법무사회장, 박창규 서울남부법무사회장,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 등 선배 법무사들도 참석했다.   김태영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출생부터 상속까지 인생의 모든 생활 법률 전반을 제공하는 법무사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시험법무사회도 실무적 교육과 사무실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입 법무사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겉모습 무관하게 규제해야"

    한법협 "변호사 소개 플랫폼, 겉모습 무관하게 규제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사진)는 27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 대해 "겉모습을 규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취급을 표시하는 플랫폼에 참여·협조하는 변호사를 규제하는 것은 합헌으로 인정됐다. 사무장 로펌이 할만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 합헌)."라고 했다. 또 "'사설 플랫폼 업체는 청구인으로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본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만이 주체가 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전문 자격사 시험에 ‘공무원 특혜’ 사라질까

    전문 자격사 시험에 ‘공무원 특혜’ 사라질까

      정부가 세무사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특혜를 주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법무사와 변리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시험에도 손질이 뒤따를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20일 세무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최저합격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세무사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받고 일반 응시자와 구분된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합격자 점수와 관련한 부분 가운데 정부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경력 공무원의

    공인중재인협회 한국지부, 31일 'YMG 위원회' 출범 기념식

    공인중재인협회(CIArb,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한국지부는 31일 오후 4시 30분 협회 산하 영멤버스그룹(YMG) 위원회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국은 CIArb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자체 YMG 위원회를 두고 있는 5번째 국가가 됐다. CIArb 한국지부 YMG 위원회는 국제중재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컨텐츠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김새미(38·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길(36·4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재희(34·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세종

    한변 "검수완박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한변 "검수완박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4일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올 9월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크게 축소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줄였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은 1년 전 위헌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입법과정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돼야"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돼야"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한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협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13차 유럽연합(EU) 회원국 검찰총장 등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08년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이 회의는 '나달(NADAL) 네트워크회의'로도 불린다.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 회장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각국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EU의 선진적 검찰 운영 모델

    전국여성법무사회 제10대 회장에 정미숙 법무사

    전국여성법무사회 제10대 회장에 정미숙 법무사

      전국여성법무사회 제10대 회장에 정미숙(사진) 법무사가 선출됐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으로 정 법무사를 선출했다. 정 회장은 9대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10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120여명의 회원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학자(55·사법연수원 26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세윤 대한여성변리사회장, 김재신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장, 김필리아 성가복지병원 원장수녀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외에도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22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 등이 이뤄졌다.   사전 음악회에서는 정

    한국청년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한국청년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정재욱 · 홍성훈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홍성훈)는 18일 성명을 내고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전문자격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년변호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에 관한 원칙을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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