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9·10일 예산안·패스트트랙法 본회의 상정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와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건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9~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여야 대립의 주된 원인으로,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타다' 결국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회서 일사천리(종합)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검찰의

    "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냈으면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약 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던 A사가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인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유지보수를 실제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군에 제출했다.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국방부는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A사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창간 69주년 특집] 21대 총선을 뛰는 법조인들

    [창간 69주년 특집] 21대 총선을 뛰는 법조인들

    법조인 175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뛰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진영(69·사법연수원 7기)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법조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48명을 포함해 모두 175명의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에서는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38.9%)이 당선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데다 각 정당별 공천 심사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당선될지 미지수지만, '여의도 입성'을 향한 열기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여야, 표결 놓고 극한대립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여야, 표결 놓고 극한대립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국가 수사구조를 대변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들이지만,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 없이 정치권 주도로 법안이 성안돼 '졸속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217일 동안 법안에 대한 보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만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주고 받기식 거래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결사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며

    [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고 형량 과도한가?

    여야 대치 국면에서 국회 계류 중인 일명 '민식이법'(법안)의 처벌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이 법안의 법정 형량에 대해 찬반 양론이 교차한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11일 9살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정문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차로를 가로질러온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1일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 개정안, 같은 달 15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가법 개정안 등을 묶어 '민식이법'으로 부른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

    인권위 "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 동일해야"

    인권위 "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 동일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해 (경찰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차이가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법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반

    '우선허용-사후규제' 규제혁신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선허용-사후규제' 규제혁신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법인 이외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역시 법인 이외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령 일괄정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률 개정안과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들은 기존의 경직되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업종 범위 등을 유연화해 신

    공수처 신설안·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공수처 신설안·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지 217일 만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 공수처 신설안, 어떤 내용? =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가운데 공수처 신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률안 186건을 비롯해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각종 협약·협정 비준동의안 등 모두 19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일단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변호사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운영 방식은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가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월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고조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고조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12일 만에 본회의 상정·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