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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한국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추천

    한국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추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55·19기) 상임위원의 후임이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안동지원장과 서울북부·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우면·여명·유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민주에서 일해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서울대 로스쿨 등 8개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본선 진출

    서울대 로스쿨 등 8개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본선 진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국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네 번째 여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결과 모두 8개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중앙행심위는 대회에 참가한 12개 로스쿨 26개팀 중 서울대 '공감'·'법의 향기' 등 7개 학교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대에서는 8팀이 예선해 참가해 두 팀이 본선에 올랐다. 경북대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도 본선 진출팀을 각각 냈다. 예선은 서류심사 방식으로 치러졌다. 참가팀들은 예선 경연과제인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쟁점과 관계 법령, 인용·기각·각하 등의 판단을 기재한 심판개요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일반안전·건설안전

    법제연구원,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 쟁점' 학술대회

    법제연구원,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 쟁점'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기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회장 김재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독일, 유럽연합(EU), 중국의 입법적 쟁점사항이 논의됐다.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와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임 국회도서관 박사가 각각 독일과 EU,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환경개선 및 관련제도 정비 권고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환경개선 및 관련제도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1일 △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 마련 △위탁기간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시설 증축이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실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6명 이상이 수용된 경우가 62.2%, 11명 이상 수용된 경우가 33.7%로 나타났다. 또 소년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관들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인권위가 위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오는 내달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대리신고 기관 확대해야"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대리신고 기관 확대해야"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신고 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로만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이 한정돼 있다보니 신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지난해 10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활용은 지난 6월말 현재 10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개정 공익신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입법 추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입법 추진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하는 한편,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반면,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부모 가족수당 지급하면 차별"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부모 가족수당 지급하면 차별"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에 근무 중인 B씨와 C씨가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A공사 사장을 상대로 각각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A공사는 내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유기준 의원 내정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유기준 의원 내정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유기준(60·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을 내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 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따라 선임된 자리인 만큼 국민의 마음을 얻는 민성정치(民聲政治)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출신인 유 의원은

    판사·검사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든다

    판사·검사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든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정안은 우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190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61건(32.1%)의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줬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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