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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2020년도 법제 발전' 간담회

    법제처, '2020년도 법제 발전'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비롯해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박정훈(61·사법연수원 15기) 한국행정법학회장 등 관련 법학회 회장들과 홍정선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법제 혁신 등 올해 관학협동사업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훈 회장은 '신고제도에 관한 소고'를, 박균성 회장은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입법의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처장은 "내년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와 법학계 간의 논의가 더욱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靑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명신(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최근 사임한 박형철(51·25기) 비서관의 후임이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과 대검 특별감찰단 특별감찰팀장, 부산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에서는 해상작전헬기 '와일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 일부 국회 본청 진입 시도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 일부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공수처 신설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든 채로 몰려든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진입까지 시도했다. 그

     '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

    '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최우수 국민법제관에는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이 선정됐고,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박인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장 등 5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김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 과정에서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공론화되는 행정기본법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많

    내년 법조기관 예산 6조2857억원 확정

    내년 법조기관 예산 6조2857억원 확정

    내년 법조기관 예산이 6조2857억원(총계 기준)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는 1581억원 줄어든 규모로,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이 1500억원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다. 6조1201억원인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1656억원(2.7%)가량 늘어났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 '국가배상금' 지급예산 1500억원 줄어 = 내년 법무부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35억원을 포함해 4조386억원으로, 올해보다 143억원(0.4%)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됐던 3000억원에서 절반인 15

    메이저리거 류현진, '스포츠인권' 위해 나섰다

    메이저리거 류현진, '스포츠인권' 위해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3일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행사를 열고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 중인 류현진(사진) 선수를 스포츠인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권위 첫 스포츠인권 홍보대사인 류 선수는 향후 2년 간 무보수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활동은 리그 일정이 끝나 잠시 귀국해 공익적인 사회 기여 방법을 고민하던 류 선수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어린 후배들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다"면서 "선수가 스스로 즐기면서 운동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

    한국법제연구원, 16일 '행정법제 혁신'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 16일 '행정법제 혁신'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16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로즈룸에서 제3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이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2년 간 일한 뒤 법제처로 자리를 옮겨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입법·행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 성과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한국당, '정치적 중립 위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한국당, '정치적 중립 위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심재철(사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일 서울 여의도 KBS 쿠킹스튜디오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 70명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어린이법제관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법제교육과 빙고 게임, 퀴즈, 국회 탐방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김 처장은 "법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법과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약 10년 간 재판업무를 담당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정계 입문 이후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

    법무사법 개정안 싸고 변호사업계 “누가 용인 했나” 진실공방

    법무사법 개정안 싸고 변호사업계 “누가 용인 했나” 진실공방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법무사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현욱(가운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협 “논의과정에서 합의하거나 양보한 적 없다”   변호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이 개정안에 대해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록이 지난 8~9일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개되면서다. 

    ‘시행령’으로 정책 밀어 붙이기… 법치주의 멍든다

    ‘시행령’으로 정책 밀어 붙이기… 법치주의 멍든다

    최근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중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가 늘면서 법조계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기본권 제한 관련 사항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되면서, 정부가 '법치주의'가 아닌 '령(令)치주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때문에 각 로펌에는 개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 등 문제점을 따지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회 파행에 따른 궁여지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행정입법 중심의 정책이나 개혁 추진은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켜 예측가능성 등 사회적 신뢰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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