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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박은정 권익위원장, "국민 목소리 담은 반부패 과제 실천"

    박은정 권익위원장, "국민 목소리 담은 반부패 과제 실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36회 입법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법철학회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뒤 2017년 6월부터 권익위를 이끌고 있다.   그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난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는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중장기적인 '반부패 로드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범정부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ue)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프랑스 국사원은 정부의 입법·행정 관련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자문 업무와 행정재판을 담당한다.   김 처장은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인 모게 의장판사로부터 국사원의 업무·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 기관의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한국법제연구원, '사전적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사전적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는 이 원장과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 김하중(59·19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의 입법·입법평가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의 사전적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토론하면서 구체적인 입법평가 방법론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그간의 입법평가 기법에 관한 이론적·실무적인 고민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해 국내 입법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와 실질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연구원, 21일 '반부패 입법 과제' 포럼

    법제연구원, 21일 '반부패 입법 과제' 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 오전 7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층 국화룸에서 제3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법철학회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뒤 2017년 6월부터 권익위를 이끌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 성과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입법·행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사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편법적으로 집행” 지적

    감사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편법적으로 집행” 지적

    법무부가 지난해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이름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법무부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통해 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감사원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업무추진비를 편법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미흡"… 검·경 질타

    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미흡"… 검·경 질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향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노동사건 특수성 고려… '노동법원' 설치해야"

    "노동사건 특수성 고려… '노동법원' 설치해야"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구제절차와 민사구제절차를 일원화해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전문가를 참여시켜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인수(4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와 무배려, 이원적 권리구제의 비효율성이라는 근원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g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 제4항).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 제2항)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시행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

    [시행법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법령]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2019. 6. 1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8월 30일까지 3개월간 법령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 중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의견의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해 최종 당선작 13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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