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미흡"… 검·경 질타

    與,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미흡"… 검·경 질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향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노동사건 특수성 고려… '노동법원' 설치해야"

    "노동사건 특수성 고려… '노동법원' 설치해야"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구제절차와 민사구제절차를 일원화해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전문가를 참여시켜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인수(4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와 무배려, 이원적 권리구제의 비효율성이라는 근원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g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 제4항).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 제2항)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시행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

    [시행법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법령]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2019. 6. 1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8월 30일까지 3개월간 법령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현행 법령 중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의견의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해 최종 당선작 13편을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는 '제2의 피해자'… 인권 보호 시급"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는 '제2의 피해자'… 인권 보호 시급"

    피의자 체포 과정부터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과 대법원, 법무부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해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제처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 등으로 국정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해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로, 정책 관련 입법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에 국회 공전… 고유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패스트트랙에 국회 공전… 고유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는 고유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만 국회 논의가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각 정당이 21대 총선 준비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법안 심사를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 주요 정책은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19대 법사위 고유법안70% 임기만료 폐기, 20대는? = 2

    국가인권위 위원 후보에 양정숙 변호사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 위원 후보에 양정숙 변호사 등 3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미화)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장애순 비상임 위원 후임 후보로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와 김지혜(45)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문순회(퇴휴스님·58)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 후보자 심사·공모 방안을 확정한 뒤 10~20일 공모에 지원한 23명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3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인천 출신인 양 변호사는 서울 혜원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발탁됐다. 김외숙(52·21기)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전격 기용됐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천 출신인 김형연 신임 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일하다 최근 물러났다. &nb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