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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조국 장관 사퇴 했지만… ‘조국 공방’은 계속

    조국 장관 사퇴 했지만… ‘조국 공방’은 계속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불순한 개혁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며 맞섰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野 '曺장관 사퇴는 비겁' vs 與 '검찰개혁 완수' =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검·경 기소 의견 합치율 10년새 12%P 줄어

    검·경 기소 의견 합치율 10년새 12%P 줄어

      국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의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지난 2009년 75.1%에서 지난해 63.4%로 10년 새 11.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찰의 기소 의견대로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지난 7월까지 61.2%로, 검·경 간의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

    [국감-법무부] 조국 빠진 국감서도 '조국 공방' 계속

    [국감-법무부] 조국 빠진 국감서도 '조국 공방' 계속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다음날인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정기선) 등 법무부 산하 기관 4곳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에게 집중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를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특수부 축소 등 조 전 장관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정치

    여야, 16일 '2+2+2' 회동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논의 착수

    여야, 16일 '2+2+2' 회동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논의 착수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오는 16일 '2+2+2' 회동을 열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56·사법연수원 24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르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45·33기)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대표 의원을 정하지 않았다. &nb

    [국감-서울고·지법] '曺법무 동생 구속영장 기각' 싸고 공방

    [국감-서울고·지법] '曺법무 동생 구속영장 기각' 싸고 공방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서울·수원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했다. 앞서 지난 9일 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업무보고 직후부터 여야 법사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이날 국감은 1시간가량 파행됐다.  

    당정청,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남기기로

    당정청,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남기기로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해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이 담긴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명칭과 관련해서는 당초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

    여야, '사법·선거개혁 처리' 실무단 구성 합의

    여야, '사법·선거개혁 처리' 실무단 구성 합의

      여야가 11일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대표 4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대표의 불참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실무단은 문 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이 추천하는 1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패스트트랙

     법제처, '지자체 법제협력 강화' 간담회

    법제처, '지자체 법제협력 강화'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자치법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제 지원업무를 체계화한 '자치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입법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법제협력관이 중요 조례까지 검토해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역량 강화·상담 활동을 지방의회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지법제 역량을 강

    정무위 국감서도 曺장관 '이해충돌 여부' 놓고 여야 충돌

    정무위 국감서도 曺장관 '이해충돌 여부' 놓고 여야 충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현행법상 최고 형벌인 사형(死刑) 제도 존폐 논란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7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때인 1999년을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건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정안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3달 간 진행된 공모에서 모두 25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최현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를 쉬운 우리말인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노영삼씨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여야, '정치협상회의' 신설… 검찰개혁·선거제 논의

    여야, '정치협상회의' 신설… 검찰개혁·선거제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7일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실질적·구체적 성과 내기 위한 최고위급 회의'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면서 "문 의장의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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