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강원도서 '법제실무 연구발표회' 개최

    법제처, 강원도서 '법제실무 연구발표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10일 강원도 강릉·속초에서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실무연구회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는 김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정부 출범 2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법제처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로 꼽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적극행정 법제 확산' 등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발표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다. 김 처장은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 상황과 아픔에서 속히 회복되고,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법제

    文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文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 청와대 제공    그는 이날 대담에서 "분명하게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

    조응천 의원, 16일 '영장항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조응천 의원, 16일 '영장항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 필요성과 조건부 석방제도를 비롯한 피의자 인권보호장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광섭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구태회(39·3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신희영(38·37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본보 박미영 기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판사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학연에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임한 직위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사건이 아닌 한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 설치 입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자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작성했다.   &nbs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위해 유족 순위 정할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위해 유족 순위 정할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유족 순위를 정할 때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A씨의 아들 B씨가 "20년 전 이민을 간 뒤 방문·귀국 사실이 없는 누나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왔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는 국가보훈처에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대회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최소 4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나 전자우편(yammong@korea.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권익위(http://www. acrc.go.kr)나 중앙행심위(http://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지난 24~2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처장은 25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타슈켄트에서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사진>.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안과 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 바른미래당 권은희(45·33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벌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막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토록 하겠다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반쪽 짜리 공수처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사실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만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행법령] 주택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