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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여야 간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던만큼, 시간적인 촉박함보다는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야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후반기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말까지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이

    "포항지진, 지열발전로 촉발" 파장… 향후 법적인 쟁점은

    "포항지진, 지열발전로 촉발" 파장… 향후 법적인 쟁점은

    2017년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근 도로 사진 <사진 = 독자제공> 역대 두 번째로 컸던 2017년 포항지진이 이 지역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정부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건설·운영한 지열발전소인 만큼 관련 기관과 공무원의 위법·과실 유무와 손해배상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가 직접적 인과관계를 뜻하는 '유발(induced)'이 아닌 '촉발(triggered)'로 나타나 과학적으로는 지열발전이 미친 영향의 정도가, 법적으로는 입증책임과 위자료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이라고 밝혔다. 원인에 대해서

    "비(非)법관 조정 확대… 사적조정도 도입해야"

    "비(非)법관 조정 확대… 사적조정도 도입해야"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관 중심의 조정'에서 '비법관 조정전문가·전담자에 의한 조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아가 민간조정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 남발로 인한 재판 부담을 경감시켜 법원이 꼭 필요한 사건들에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장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원의 상임조정위원제도, 상근위원조정제도,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

     법제처·美 워싱턴대 로스쿨, '법제 교류·협력 강화' MOU

    법제처·美 워싱턴대 로스쿨, '법제 교류·협력 강화' MOU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부학장과 만나 '법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에 따라 법제처가 매년 1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워싱턴대 로스쿨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보내면 워싱턴대 로스쿨 측은 해당 공무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사·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이번 MOU 체결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규정 마련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규정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

    "최고임금제 지원금, 대상년도 끝난 뒤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최고임금제 지원금, 대상년도 끝난 뒤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로 최고임금제 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원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부가 줄어든 임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A씨가 "최고임금제 지원금 일부에 대한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원금 회수를 통보한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3월 B노동지청에 2015년 분의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신청해 500여

     김외숙 법제처장, 경북대 로스쿨서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경북대 로스쿨서 특강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21일 대구 북구 경북대 로스쿨에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로스쿨생들에게 법제처가 추진 중인 '차별법령 정비 사업' 설명과 함께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여를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조인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향후 변호사가 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경우 적극 참고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다양한 국민 요구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인권위 "국내 외국인수형자 본국 송환 위한 양자조약 체결해야"

    인권위 "국내 외국인수형자 본국 송환 위한 양자조약 체결해야"

    국내 교정시설의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해당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의 차이 때문에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 A(51)씨의 어머니가 "A씨를 나이지리아로 이송해 형기를 집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김하중 변호사, '법조인 출신 최초'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

    김하중 변호사, '법조인 출신 최초'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

      김하중(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20일 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법학교수가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적은 두 차례 있었지만, 법조인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김 처장을 임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처장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원 조정을 받으라고 한 뒤 일주일이 지나 상대방 로펌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경찰,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김씨의 어머니가 "집단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 경찰들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라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입법 추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입법 추진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 등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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