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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2+2'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측, 인권위에 의혹 전반 직권조사 요청(종합2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소설 쓰시네"… 秋법무 발언에 법사위 여야 충돌 '파행'

    "소설 쓰시네"… 秋법무 발언에 법사위 여야 충돌 '파행'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결국 회의가 파행됐다.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이날 오후 법무부를 비롯해 법제처와 군사법원의 주요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3시간 20분만에 사실상 회의가 중단됐다. 윤 위원장을 제외하고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질의에 나선 의원은 4명뿐이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보고 초반부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부대 출입 기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추 장관을 압박했다. 이

    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처분 취소

    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처분 취소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번역 프리랜서 이모씨가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1996년 대학생 시절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 1997년 러시아에 다녀온 것 말고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나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해왔다.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과거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과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변화와 입법정책의 전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계홍(54·사진) 원장은 24일 "전·현직 연구원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연구원은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서울 광화문에서 개원할 때만 해도 연구인력은 9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여명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150여명의 직원이 연간 300여종에 이르는 발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법제연구원이 지금까지 발간한 2000여종의 보고서들은 국가·사회 현안에 직접 적용될

    “재판이 외부의 영향 받는다” 90%→50%대로 줄어

    “재판이 외부의 영향 받는다” 90%→50%대로 줄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24일 발표한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연구보고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보여준다. 특히 1990~2000년 초반대에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 '권력·재력이 재판에 영향', 90%대에서 50%대로 뚝↓= 재판의 독립성·공정성과 관련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은 법의식조사 연구 초창기인 199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1991년에는 94.2%, 1994년에는 93.3% 등으로 1990년

    국민 준법의식 높아졌지만 “법집행 불공평” 불만도 높다

    국민 준법의식 높아졌지만 “법집행 불공평” 불만도 높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 집행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70%대로 크게 상승한 반면 법 집행의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0%대에서 10%대로 추락했다.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법 집행의 불공평성 문제에 대한 공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구성과 보

    부실 의원입법 폭증… “입법 영향평가” 목소리 커진다

    부실 의원입법 폭증… “입법 영향평가” 목소리 커진다

    매 국회마다 의원 입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결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어 '부실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확대해 입법안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법률안이 경제·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달라"고 제21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21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확장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입법평가의 제도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주호영(60·14기) 원내대표 등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판·검사 등 전관 '변호사 등록심사 의무화' 입법 추진

    판사나 검사 등 수사·재판을 담당했던 '전관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전직 판·검사 등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개업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판사나 검사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 및 공수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총망라됐다.   개정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변호사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위헌 논란' 끝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인증 취소 적법"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인증 취소 적법"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시간(약 20분) 중에는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가 이후엔 성능이 낮아지도록 관련부품을 설계했다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 수입·판매회사인 A사가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피아트(FIAT)사 경유차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교체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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