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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입법조사처, 유럽의회조사처와 교류·협력 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 유럽의회조사처와 교류·협력 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조사처(EPRS, 처장 안토니 티즈데일)에서 EPRS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입법·정책 분야의 연구·분석 역량을 높이는 한편 두 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맺어졌다.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입법·정책 등의 정보와 연구분석 자료, 관련 간행물 교환 △소속 직원 간 상호방문과 교류 △상호 공동 관심사·이익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초대 등을 통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 처장은 "EPRS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입법영향평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하게 될 입법영향분석 업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2일 대법원부터… 총 76개 기관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2일 대법원부터… 총 76개 기관 대상

    다음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모두 76개 기관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수원고법·고검과 수원가정법원 등 3곳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증인 333명 이외의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반면, 여당인

    "난민불인정결정서, 난민신청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부해야"

    "난민불인정결정서, 난민신청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부해야"

    법무부가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할 때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서를 번역해 교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제주에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받은 예멘인 4명이 "통지서를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알 권리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시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후 교부하도록 난민법 시행규칙 서식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金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성과 없었다"

    "金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성과 없었다"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별다른 사법개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소속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김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 처리부터 법관인사 제도 개혁까지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 별다른 성과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 변화와 사법행정 개혁, 사법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김명수 코트(Court)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사법개혁 방향을 모색하

    공지영, 윤석열 감찰 청원 독려…"검찰 쿠데타 막아야"

    인기 소설가 공지영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공지영은 23일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는 한편, 윤 총장을 감찰하라는 청와대 청원을 링크하면서 공개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공지영은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제하의 청와대 청원 글을 링크하고 "공유하시고 날라주세요.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다른 글에서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 대(對) 야당의 문제를 이제 국민 vs 검찰, 개혁 vs 수구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라며 "그는 국민의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법제처, 프랑스 내각사무처·국사원 방문

    법제처, 프랑스 내각사무처·국사원 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21일까지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화기 위해 프랑스 내각사무처와 국사원(Conseil d’Etat) 등을 방문했다.   프랑스 내각사무처는 수상 직속의 행정조직으로, 우리 법제처와 같이 정부 내 법제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령 공포와 법령정보 사이트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사원은 정부의 입법·행정 관련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자문 업무와 행정재판을 담당한다.     김 처장은 19일 마크 기욤(Marc Guillaume) 프랑스 내각사무처장과 만나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프랑스의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 등 여러 국가의 법령을 참

    법조기관 내년예산 6조1577억 편성… 올해보다 2881억 늘어

    법조기관 내년예산 6조1577억 편성… 올해보다 2881억 늘어

    법무부가 내년부터 정신질환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해 재범 방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와 피해회복 지원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야법조계가 반대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외에도 형사기록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위해 형사기록 스캔 및 비실명화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한편, 오래되고 비좁은 서울법원청사를 보완하기 위해 제2청사 신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체 법조기관

    '법무장관 기소 시 직무정지' 입법 추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장관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등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

    법제처,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법제처,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과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기획 단계부터 법제처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제도다.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은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 입안 등 정부 정책의 법제화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한국법제연구원장에 김계홍 前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에 김계홍 前 법제처 차장

      김계홍(53) 전 법제처 차장이 19일 제13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에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차장을 이익현 원장의 후임으로 선임·임명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송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법령정보정책관과 법제지원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행정법제국장 등 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법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 입법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와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19일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져 타결점을 찾는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이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이 나섰다.     ◇ 입법시한 12월 31일… '병역 대혼란' 우려 = 지난해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3차례 사건서 검출…혐의 전면부인"(종합2보)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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