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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朴법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연루 법관 기소로 종료"

    朴법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연루 법관 기소로 종료"

    법무부가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일괄 기소로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검찰이 일괄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법무부·헌법재판소·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전·현직 법관)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버닝썬 공익신고' 검찰 이첩, 경찰 유착 의혹 때문"

    "'버닝썬 공익신고' 검찰 이첩, 경찰 유착 의혹 때문"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이첩한 배경에 대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는 분과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밤 권익위는 방정현(40·변시 3회) 변호사가 공익신고한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비롯해 권익위 예규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2600건 전수조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2600건 전수조사

    '토잉 트랙터(Towing Tractor, 항공기 견인차)', '난백(卵白, 흰자)'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들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정부가 올해 2600여 건의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법령심사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법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제처는 법령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등 국회 통과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등 국회 통과

    국회는 14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1심 5년, 2심 15년↑' 이원화 법안 발의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1심 5년, 2심 15년↑' 이원화 법안 발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심은 5년 이상, 2심은 1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전면 시행 이후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이 우수한 인재를 판사로 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지방법원과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은 현행

    국회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이상민 前 법사위원장

    국회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이상민 前 법사위원장

    4선의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6월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문제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 등을 이끌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사개특위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b

    채용비리·갑질 등 '일상 속 적폐' 근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

    채용비리·갑질 등 '일상 속 적폐' 근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

    정부가 올해 채용비리와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나선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 의식 수준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 등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실적 전반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로 피해를

    [새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9. 2. 15. 시행)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조부터 제7조까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시행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26.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은 운반·저장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점과 미국 국가방화협회 기준 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규정의 배제대상 추가(제2조제2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

    [시행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방법 개선(제13조제4항제1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時價)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개선해 세법 간 토지 또는 건물에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소득 및 재산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나고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전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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