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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데이터 접근 보장돼야 실효적 입법영향평가"

    "데이터 접근 보장돼야 실효적 입법영향평가"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제연구원 등 입법영향평가 기관과 데이터 보유 기관의 업무 협력 관계를 제도화해야 사후적 입법영향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 시행된 법률이 사회 곳곳에 미친 영향을 적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평가 기관의 데이터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유재국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정준화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靑 잠정안 싸고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靑 잠정안 싸고 논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께 공식화할 것으로 방침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면서, 법령에 규정 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자 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조항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잠정안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사태 직후에 나와 정부가 수사권 조정 작업 마무리를 빌미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

    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일본法 AI 번역시스템 개발' 협약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일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 외국법률 번역자료 보유 기관인 국회도서관이 AI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면 네이버가 이를 활용해 일본법 분야에 특화된 AI 번역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회 내 시범 서비스를 거쳐 연구자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7000여 건의 해외 입법사례를 제공했던 국회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시간 법률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상 3~20일 걸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 '법관 비율 과반 이상' 보장해야"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 '법관 비율 과반 이상' 보장해야"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할 때 법관의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 보장하고 외부 관여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재판 작용의 염결성을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법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동현(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이

    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부터 사흘연휴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중립 잃은 판결은 '폭력'"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중립 잃은 판결은 '폭력'"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1일 사법부에 대한 강력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60·사법연수원 14기)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통합당,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 여권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감찰 과정에 직접 개입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헌법과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주호영(60·14기) 원내대표 등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모두 1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추 장관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 " 박원순 피소 유출 수사, 검찰 판단 지켜봐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박경준 변호사 추천

    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박경준 변호사 추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51·사법연수원 33기·사진)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추천위(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이날 오후 박 대표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대표변호사에 대해 "다년간 시민단체 및 정부 관련 공익활동을 해왔다"면서 "특히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에서 활동하며 시민 권익에 앞장서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다양하고 폭넓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 출범 위해 야당 협조해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 출범 위해 야당 협조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공수처 출범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공수처 조직 구성의 키(key)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은 통합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

    통합당 전주혜 의원, 24일 '양육비 이행 강화' 정책토론회

    통합당 전주혜 의원, 24일 '양육비 이행 강화' 정책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전 의원은 현재 당 저출생대책특위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이시정(46·41기)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인 노현선(47·41기) 변호사,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이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朴국회의장, '개헌' 공식 제안… "코로나 위기 넘는대로 논의 본격화"

    朴국회의장, '개헌' 공식 제안… "코로나 위기 넘는대로 논의 본격화"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제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이날 경축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3·13기)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61·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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