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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판사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학연에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임한 직위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사건이 아닌 한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 "공수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손상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과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 설치 입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자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작성했다.   &nbs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위해 유족 순위 정할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위해 유족 순위 정할 때 실제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유족 순위를 정할 때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A씨의 아들 B씨가 "20년 전 이민을 간 뒤 방문·귀국 사실이 없는 누나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왔다. 2017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는 국가보훈처에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대회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최소 4명 이상으로 팀을 꾸려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나 전자우편(yammong@korea.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권익위(http://www. acrc.go.kr)나 중앙행심위(http://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지난 24~2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처장은 25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타슈켄트에서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사진>.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안과 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 바른미래당 권은희(45·33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벌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막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토록 하겠다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반쪽 짜리 공수처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사실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만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행법령] 주택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 7. 3. 시행)

    ◇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

    [시행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시행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

    [시행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9. 4. 3. 시행)

    ◇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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