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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 "경찰,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자백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자백 강요는 인권침해"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해 피의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대법원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관련법이 그렇게 개정되더라도 형사재판 실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의 요청 등 형사절차의 기본이념 등을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도 재판실무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Q.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다소 생소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인은 확정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하다 행정심판은

    “합리적·객관적 구속 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 구속 기준 확립해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명의 영장판사에 의해 단 한 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구속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형사절차의 핵심은 유무죄를 가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사건번호를 비롯해 △건별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익을 확인·파악하기 위해서다.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청와대 새 법무비서관에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형연(53·29기) 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 동안 법무비서관 자리를 지켜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김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합리적·객관적 구속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 구속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인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확립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항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명의 영장판사에 의해 단 한 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구속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정책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당사자나 그 가족도 설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1심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급심이 심사해 선례로 남기도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퇴임일부터 5년간 수임제한… 위반 땐 1년이하 징역”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퇴임일부터 5년간 수임제한… 위반 땐 1년이하 징역”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 후 변호사가 된 사람(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임할 당시 직위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지급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강화는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는 논란이 많은 문제라 이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남부권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전라·경상·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7개 지역의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을 비롯해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올해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공수처 도입 자체엔 반대 않는다… 기소권 분리 등은 우려"

    "공수처 도입 자체엔 반대 않는다… 기소권 분리 등은 우려"

    검찰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안 내용 가운데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과 관련해서는 "쟁점과 증거가 동일한데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14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의 입장 요청에 이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회에서 공수처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의 뜻으로

    '와류→소용돌이'… 법제처, 1800개 법령 속 전문용어·외국어 쉽게 바꾼다

    '와류→소용돌이'… 법제처, 1800개 법령 속 전문용어·외국어 쉽게 바꾼다

      '와류'나 '비점오염원', 'CIP(Clean In Place)', '폐사지' 등 환경·문화재·고용노동 분야의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용어나 낯선 외국어가 각각 '소용돌이', '강우유출오염원', '내부세척', '절터' 등 비교적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은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권익위, '변호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변협과 손잡는다

    권익위, '변호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변협과 손잡는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 권익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비롯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이달 말쯤 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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