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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오는 내달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대리신고 기관 확대해야"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대리신고 기관 확대해야"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신고 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로만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이 한정돼 있다보니 신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지난해 10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활용은 지난 6월말 현재 10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개정 공익신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입법 추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입법 추진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하는 한편,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반면,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부모 가족수당 지급하면 차별"

    "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부모 가족수당 지급하면 차별"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공사에 근무 중인 B씨와 C씨가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A공사 사장을 상대로 각각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A공사는 내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유기준 의원 내정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유기준 의원 내정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유기준(60·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을 내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 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따라 선임된 자리인 만큼 국민의 마음을 얻는 민성정치(民聲政治)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출신인 유 의원은

    판사·검사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든다

    판사·검사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든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정안은 우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조기 정착에 청신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190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61건(32.1%)의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줬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

    법제처,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 1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간 실시되고 있는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김지성(동아대) 수습생은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처의 모든 업무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주원(한국외대) 수습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야권 공조에 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생각하고 어제 저녁 최종적으로 홍 전 원내대표를

    김형연 법제처장 본사 내방

    김형연 법제처장 본사 내방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사진 왼쪽 두번째) 법제처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오른쪽 두번째) 사장, 정성윤(오른쪽 첫번째) 편집국장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김 처장은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법률전문지로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신문이 행정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법률신문과 법제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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