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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

    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과 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역대 처·차장들로부터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처장은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등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석(80·사시 1회) 전 처장은 "법제처를 떠나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내 일처럼 기뻤다"며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 수사지휘권은 유지"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 수사지휘권은 유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에 나섰다.     ◇ 검찰 직접수사, '점진적 축소·장기적 폐지' 입장 =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는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의 기반 확고히”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의 기반 확고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행정법학자 대회'에서는 지난 60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에 걸맞게 김철용 건국대 명예교수와 김동희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학자를 비롯한 로스쿨·법대 교수와 판사, 변호사, 행정실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행정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치행정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환경법과 지방자치법, 사회행정법, 토지공법 등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총 14개 주제를 다룬 부문별 동시 세미나도 진행됐다. &n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행정법 이론·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2019년 행정법학자 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이현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등 행정법 관련 학회 8곳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법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뤄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뤄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8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

    민주당,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 어느 쪽 선택할까

    민주당,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 어느 쪽 선택할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 중 어느 쪽의 위원장을 맡을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검찰개혁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중요한 문제라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 선택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당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양측 의견을 모두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

    법조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조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또 특허심판 사건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준다. 등기소 광역화 방침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등기국이 신설돼 운영에 들어가고, 8월에는 등기소 출입증이 전자화된다. 전국 등기소 출입이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제출출입증'으로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10월 하순부터는 미결수용자 등이 변호사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신설 = 대도시 등기소 광역화계획에 따라 1일 서울북부지법 등기국이 신설됐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의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국내 행정법의 이론·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3일 서울 반포대로에 있는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2019년 행정법학자 대회'를 열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과실무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국내 굵직한 행정법 관련 학회가 대거 참석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여러 행정법 관련 학회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정부, '신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3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정부, '신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3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앞으로 탄소섬유나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등 기존의 업종분류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재료 등을 고려해 업종을 정하게 된다. 의료기기와 주택시설 등 그동안 10가지로 한정됐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류도 유연화돼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31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직적으로 규정돼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던 제품이나 산업, 서비스 등의 한정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적극행정 원칙' 명문화도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적극행정 원칙' 명문화도

    정부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행정 법령은 국토나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현행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 건이 행정 법령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행정 분야의 경우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신고나 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확정… 증인 5명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확정… 증인 5명 채택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5명이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명에 이르는 증인 후보 명단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끝에 5명의 증인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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