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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사진>.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안과 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52·사법연수원 29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 바른미래당 권은희(45·33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입법취지 사라진 ‘공수처’ 설치안… 법조계 거센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벌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막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토록 하겠다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반쪽 짜리 공수처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지고 사실상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만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행법령] 주택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 7. 3. 시행)

    ◇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

    [시행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시행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

    [시행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9. 4. 3. 시행)

    ◇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4. 2. 시행)

    ◇ 개정이유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 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별표 2 제3호 라목, 별표 2 제3호 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

    법제연구원·비교공법학회, '남북 평화체제 구현'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26일 전남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태 창원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이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박훈민 부연구위원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현재 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통

    "허위날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했어도 참작사유 있으면 제재 감경해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허위로 훈련일자를 기재해 신청서을 제출했더라도 실제 훈련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반 사실을 발견한 즉시 자진신고하는 등 감경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접 실시하거나 지정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비율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처분 중 일부를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제처,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열었다.   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법제처는 올해 99명을 새로 위촉하거나 다시 위촉했다. 법제처는 새 국민법제관 가운데 여성과 청년,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높아져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처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법제관이 소통 창구로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법제관의 의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법무, 조직·인사,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오신환→채이배로 교체키로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만났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채 의원이 된 것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이 높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에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막아 결국 접수하지 못했다.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은 모두 바른정당계 의원들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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