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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검찰개혁 완결이 책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검찰개혁 완결이 책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논란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제 잘못"이라면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조국 청문회 '6일' 확정… 증인 11명 채택

    조국 청문회 '6일' 확정… 증인 11명 채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 채택됐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가결했다.     논란이 됐던 증인 채택 문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및 부동산 관련 의혹,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11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정리됐다. 야당이 계속 증인으로 요구해온 조 후보자 부인과 딸, 모친 등 직계가족은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다. &nbs

    '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시동… 자문위원회 출범

    '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시동… 자문위원회 출범

    정부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 행정법제사에서 기념비적인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선언했다.     대통령훈령인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둔 자문위원회는 법학계를 중심으로 법조계, 행정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정법 학자 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 등 실무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사도 참여해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홍정

    법제처,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제처,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을 앞두고 4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찾아 원생들을 격려했다.   김 처장과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   김 처장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충남대, '법제 교류·협력' 협정 체결

    법제처·충남대, '법제 교류·협력' 협정 체결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충남대(총장 오덕성)는 4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에서 법제분야 교육·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법제처는 앞으로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제 실무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법제 교육인력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도 추가로 맺을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번 협정이 강의와 실무수습 등 법제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제처가 추진중인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대와의 협정을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로스쿨이 설치된 전국 25개 대학과 모두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당금 초과 지급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수 못해"

    "체당금 초과 지급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수 못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 근로자 A씨가 "체당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급하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2015~2017년

    [새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 제정이유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 종전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나, 현재의 '의료법' 및 '약사법'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시행법령] 해운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개정이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船貨主)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면허를 취

    [시행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시행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 양도 및 전대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

    법안처리 1건도 못한 채 사개특위 ‘빈손 종료’

    법안처리 1건도 못한 채 사개특위 ‘빈손 종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기 못한 채 지난 달 말 '빈 손'으로 끝났다. 10개월간 정쟁 속에 대립만 반복하다 맹탕으로 끝난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 등 전반적인 법조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특위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 85건은 특위 종료에 따라 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로 나뉘어 이관됐다. 법안 85건 가운데 검찰·법원개혁 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은 60건이고, 나머지 경찰개혁 관련 법안 25건은 행안위 소관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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