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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을 목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공수처 신설안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인터뷰] 법률신문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의원

    [인터뷰] 법률신문 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의원

    "법률신문은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애독하고 있는 전문지로,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4년 연속으로 법률신문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혀 영광입니다."   올해까지 4년 내내 본보가 선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우수 의원에 뽑힌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보 법률가였던 초임검사 시절, 제가 맡았던 사건이 법률신문에 실리면 어깨가 으쓱했다"며 "4년 임기 내내 국감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질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본보는 올바른 국감 문화 정착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판결문 공개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1월부터 개별 법원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지고 형사판결에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지는 등 나름의 진전이 있었지만,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업계에서는 '판결문 입수에 있어서도 전관예우가 성행하고 있다'며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용재(33·사법연수원 40기)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수수료와 결제 방식 등 현행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과도

    "외부 누설 등 추가 피해 가능성 적어도 과도한 개인정보 배포는 인권침해"

    검찰 수사관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추심하면서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미납자가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까지 광범위하게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5일 교도소에 수용됐던 A씨가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배포됐다"며 B지검 소속 C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지검장에게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9년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법제처 첫 여성고위공무원 탄생

    법제처 첫 여성고위공무원 탄생

      법제처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5일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인 양미향(49)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양 심의관은 법제처에서 매번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1997년 법제처 최초의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2005년에는 환경문화심판과장으로 승진해 첫 여성 법제관(과장)이 됐다. 2013년에는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제업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쓴 실력파로도 꼽힌다. 법제정보과

    인권위, '구치소 교도관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에 수용됐던 지적장애인이 낸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24일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B구치소 교도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 3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경찰에 자수한 뒤 지난 3월 B구치소에 3일간 수감됐다. 그는 "수감 당시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다가 손을 뒤로 꺾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며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는 등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공모… 후보추천위 운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공모… 후보추천위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최혜리(54·사법연수원 23기) 상임위원의 후임을 공개모집한다.   인권위는 22일 "최 상임위원 후임 후보자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각 분야 인사 7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인권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후보추천위

    文대통령, "검찰개혁 시급… 개혁 멈추지 않겠다"

    文대통령, "검찰개혁 시급… 개혁 멈추지 않겠다"

    정부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 = 청와대 제공 >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국감-종합감사] "재판 관련 사항, 공수처 수사대상 여부 명확히 해야"

    [국감-종합감사] "재판 관련 사항, 공수처 수사대상 여부 명확히 해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여야 공방도 국감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 與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vs 野 "정치적 중립성 담보 못해" =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여당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

    JTBC, 유시민에 반박…"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제안 없었다"

    JTBC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JTBC가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JTBC는 21일 입장문에서 "JTBC는 유 이사장의 주장 후 보도국 기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했으나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JTBC는 사건이 불거진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김 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터뷰와 취재요청을 했지만 김 씨가 모두 거절했다. 오간 문자 등 관련 근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이 건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

     법제처·법제연구원, 30일 '스마트도시 발전'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법제처·법제연구원, 30일 '스마트도시 발전'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 오후 2시 중구 더 플라자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공동 개최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공무원·학자 등 국내외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발전

    민주당,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양정숙 변호사 추천

    민주당,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양정숙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추천 몫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김기중(54·23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의 임기가 지난달 22일 끝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진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출신인 양 변호사는 서울 혜원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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