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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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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임명·연임 시 국민 의견 대폭 반영' 입법 추진

    '판·검사 임명·연임 시 국민 의견 대폭 반영' 입법 추진

      판사와 검사의 임명·연임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 숫자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그 중 절반가량은 일반 국민들로 채우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판사와 검사 인사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판사는 법관인사위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연임된다. 검사 역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돼 있다.   현행법상 판사 임명·연임·퇴직 등을 심의하는 대법원 법관인사위는 △

    인권위 "법원·검찰, 사건기록·첨부증거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인권위 "법원·검찰, 사건기록·첨부증거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도중 사건기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건기록이나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신속·공정한 수사·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에게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과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사건기록이 훼손돼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B지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민주당 "8월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않으면 법 개정"

    민주당 "8월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않으면 법 개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이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공수처 출범은 난항에 빠져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공수처 조직 구성의 키(key)를 쥐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은 통합당의 협조가 없으면

    "코로나19 방역효과 제고 위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교류 나서야"

    "코로나19 방역효과 제고 위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교류 나서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하중(60·사법연수원 19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세종시 법제연구원 청사에서 개최한 제40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 처장은 이날 과거 동·서독 보건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남북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김 처장은 검사 시절 통일 대비 등 남북관계 관련 각종 법적 지원 업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제한없이 수행"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제한없이 수행"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업무 관련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양정숙(55·사법연수원 22기)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업무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취지에 맞게 위헌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무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여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합의

    여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20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60·14기)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13명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 8명과 통합당 의원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경우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맡고, 다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이 맡는 것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규칙 2만건 정비한다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규칙 2만건 정비한다

    정부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2만건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과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다보니 지자체 조례·규칙 전수조사에 나서게 됐다는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심판, ‘권익위→법제처’로 이관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심판, ‘권익위→법제처’로 이관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행정심판 기능은 법제처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입법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대야소' 구도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와 행정법 학계에서는 '행정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반부패' 기능 중심으로 권익위 조직 재편 = 정부는 지난 6월 25일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권익위의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로 바꾸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증인·신고인 개인정보 보호해야"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증인·신고인 개인정보 보호해야"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재판기록을 복사해주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신고자의 신변 안전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과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대법원 규칙·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범죄 신고자인 A씨가 "법원의 사건기록 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 실무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서다.   &nbs

    셧다운에 줄줄이 격리…방송가도 코로나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확산하면서 방송가도 각종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8일 '셧다운'을 선언한 CBS는 전면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라디오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녹음에 함께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김현정 앵커는 물론 기자, PD, 스태프 여러 명이 즉각 격리 조치됐다. 같은날 CBS 사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까지 있었던 터라 여의도까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CBS는 전 직원들을 재택 근무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사받게 하며 방송은 대체 편성했다. CBS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사는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재산 14억… '폐결핵' 병역 면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재산 14억… '폐결핵' 병역 면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 왔다"며 "법관 생활 대부분을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해 지방의 사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의 대표적인 판결·결정으로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 입소는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 입소는 인권침해"

    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고 입소 적격성 심사에 의한 입소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12월 인권위는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9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시설의 입·퇴소 절차와 격리·강박을 포함한 통신·행동 제한, 작업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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