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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한국보험법학회 새 회장에 전우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국보험법학회 새 회장에 전우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국보험법학회는 제7대 회장으로 전우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전 신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판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전 신임 회장은 "한국보험법학회가 보험법 학계와 실무계의 힘을 모아 보험법제 연구를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업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비대면 거래 환경에 따른 보험법제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법학회는 유일의 보험법전문 학술단체로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1990년 창설한 보험법연구회에서 시작됐다.    회원은 200여명에 이른다.

    '거짓증언' 주장 작가, 윤지오 고소…윤씨 "허위사실" 법적대응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 지인에게서 고소당했다. 작가 김모씨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씨는 A씨의 성추행 사건 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가 봤다는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라는 사실이 김 작가의 폭로로 밝혀졌지만 윤씨는 이를 '조작'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김 작가에

    "방사능유출지역 식품 수입금지, 과도한 무역제한 아니다"

    "방사능유출지역 식품 수입금지, 과도한 무역제한 아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타국 정부의 수입금지 및 방사능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식품검사강화 조치는 과도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WTO 통상분쟁 최종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자국민을 지기키 위한 '보호수준' 설정은 주권사항에 해당하므로, 수입국의 입장에서 방사능 오염환경으로 인해 식품에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해당 국가의 원자력 관련 타 규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있는 등 적절히 고안된 조치라면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소송대응단(단장 윤창렬)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소사건 상소심에서 일본 측 손을 든 1심 패널판정(DSB)을 뒤집고 최종

     전국적 법률정보 협력 네트워크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출범

    전국적 법률정보 협력 네트워크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출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률정보 공개·공유'를 기조로 법조계와 국회, 정부, 학계, 연구기관을 망라한 법률정보 기관 협의체가 탄생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법제처(처장 김외숙),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송옥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원장 이봉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등 6개 기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설립 서명식을 열었다.   국회도서관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회는 앞으로 △국가 대표 법률정보기관으로서 교류·협력 강화와 △법률자료 상호 이용 △법률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법률정보의 데이터화와 국민 이용 접근성 향상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관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돼야"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돼야"

    인권위가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3일 A씨가 "재정신청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해주지 않았다"며 B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재정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를

    5G 시대 열렸지만 ‘렉’ 걸린 ‘데이터 3법’

    5G 시대 열렸지만 ‘렉’ 걸린 ‘데이터 3법’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세대 통신 시대가 열렸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 3법' 개정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필수여서, 데이터 규제 완화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잇따른 국회 파행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법을 개정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정보

    한국당 外 여야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한국당 外 여야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50·사법연수원 31기)·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4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김외숙 법제처장, 경찰대서 '법치와 인권'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경찰대서 '법치와 인권' 특강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8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에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들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에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순방' 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전자결재' 재가

    '해외순방' 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전자결재'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가 최종 완성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식거래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 임명에 적극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재판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최초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남게 됐다.     ◇ 여성 헌법재판관 3명으로 늘어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법사위, 민주당 '보이콧'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법사위, 민주당 '보이콧'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보고서 송부 기한이 이날까지여서 두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최초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국회법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열리고, 안건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사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위법"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사가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사에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실벌점'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해 부실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굳힌 듯… 법조계 의견 분분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굳힌 듯… 법조계 의견 분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식 논란'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사실상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위법한 사실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 내정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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