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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文대통령 "18일까지 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내달라"

    文대통령 "18일까지 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임명 내정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66·11기)·조용호(

    중앙행심위 전원회의 '세종 아닌 다른 지역'서도 열린다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심위가 위치한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게 됐다. 행정심판 당사자의 구술권을 확대 보장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심위는 오는 26일 대구에서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는 전원회의인 본위원회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소위원회가 지방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본위원회가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들은 본위원회가 열리는 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찾아와 자신의 고충을 말해야 했다.

    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 등과 '2020 서울 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업무협약

    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 등과 '2020 서울 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업무협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관계기관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IACC는 세계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회의로,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래 TI와 각국 정부가 2년마다 한 번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19차 IACC는 내년 6월 2~5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익위는 내년 회의가 전문가들만을 위한 회의가 아닌 국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가 12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회의 전 회동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다시 만나 보고

    SKY대 로스쿨 입시, '학벌·나이' 차별 여부 조사

    SKY대 로스쿨 입시, '학벌·나이' 차별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나이 등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서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채용 모집절차, 교육시설의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한국당·바른미래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한국당·바른미래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1일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없이 처분"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없이 처분"

    여야가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를 놓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후보자 검증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를 문제삼았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의) 주식이 너무 많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 공무출장 경비를 주식계좌로 받기도 =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과 모친, 장남과 장녀의 재산으로 모두 46억6855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본인은 6억6589만원의 주식을, 배우자인 오

    文국회의장 "내년 총선 때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해야"

    文국회의장 "내년 총선 때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60·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과 헌정회장, 각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등이 참석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가 한 것… 재판과 무관"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가 한 것… 재판과 무관"

    여야가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를 놓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후보자 검증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를 문제삼았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의) 주식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과 모친, 장남과 장녀의 재산으로 모두 46억6855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본인은 6억6589만원의 주식을,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28억8297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997년 판사 임용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에 지원한 수험생에게 본인 점수를 알려주라고 한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지 않은 대학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하루 1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행정심판법에 도입된 '간접강제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 재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A대학교에 대해 최근 재결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7주년' 기념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7주년' 기념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9일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민규남(46·사법연수원 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이종호 서울대 치과대학병원 교수, 대한병원협회, 중앙보훈병원 등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들이 표창 및 감사패를 받았다.   윤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영남권의 의료분쟁사건을 전담하는 부산지원 개원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중재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7주년의 시점에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나날이 더욱 새로워짐)의 정신으로 정진해 환자와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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