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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모두 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교육을 신청한 지자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다. 1982년 광역 지자체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기초 지자체로 교육대상이 확대됐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을 비롯해 헌법과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52개 지자체에서 5613명이 교육을 받았다.   김 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

    법제연구원, ALIN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제연구원, ALIN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지속가능한 아시아, 지속가능한 세계'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법제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법과 지속가능성, 아시아 경제 △법과 지속가능성, 아시아의 사회정의 등 2개 분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키티퐁 키타야라크(Kittipong Kittayarak) 태국 사법연구원 원장과 이용식 미국 '법과 개발연구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 원장은 "전 세계는 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인해 생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상고심 개선 토론회' 열린다

    '상고심 개선 토론회'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의원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기능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제민(36·3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이 '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현황: 상고제도 개편 방안과 각 방안의 장단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김도윤(34·43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

    인권위, '혐오표현 진단·대안마련' 토론회

    인권위, '혐오표현 진단·대안마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과 교육현장의 혐오표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언론은 혐오표현을 확산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현장의 경우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교정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를, 강문민서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장이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 교수는 "혐오표현은 그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우선적으

    감사원 고발 당한 청년 사업가들… 검찰서 '무혐의' 결론

    감사원 고발 당한 청년 사업가들… 검찰서 '무혐의' 결론

    감사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임원들에게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KERI·전기연) 전 원장 A씨와 연구원 B·C씨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B씨 등 연구원들이 겸업 승인을 받고 휴직해 의료기기 벤처업체인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의 예산과 인력을 편취해 D사를 운영하는데 이용, 전기연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씨도 이들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B씨와 C씨는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 열린다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여야 3당 간사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6·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은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하루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은 사흘을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절충안으

    [인터뷰] 모의행정심판 우승 '부산대 정행정심팀'… "인용‧기각 입장 모두 준비"

    [인터뷰] 모의행정심판 우승 '부산대 정행정심팀'… "인용‧기각 입장 모두 준비"

    22일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사진)은 2학년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회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지만, 팀장인 김민수(30)씨를 주축으로 차례로 영입된 팀원들이 자료 조사부터 서면 작성, 토론 준비까지 각자 맡은 파트에서 개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우승을 차지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진(30)·김민수(30)·하현열(29)·김윤정(29)·권진원(29)·김지은(28)·김유민(28)·신우용(30)씨.    - 우승 소감은 = (김민수) 뛰어난 동기 7명을 만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팀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 처장과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길(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연구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새로 위원으로 위촉된 김 변호사와 권은민(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했다.   김 처장은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통일에 대

    “가상화폐 강제집행 제도적 뒷받침 보완 시급”

    “가상화폐 강제집행 제도적 뒷받침 보완 시급”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모(42·사법연수원 38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떠나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명백하다"며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었다(2018도3619).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

    靑 민정비서관에 '변호사 출신' 이광철 선임행정관

    靑 민정비서관에 '변호사 출신' 이광철 선임행정관

    변호사 출신인 이광철(48·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신임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 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비서관은 보성고와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정평과 동안에 몸담았던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 다양한 사회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입성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치발전비서관에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오너십' 첫 학술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오너십' 첫 학술 세미나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관련 학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데이터 오너십은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가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법상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충돌하는 영역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전통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를 방문해 인천 지역 기업들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 제도 관련 사항을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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