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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가상화폐 강제집행 제도적 뒷받침 보완 시급”

    “가상화폐 강제집행 제도적 뒷받침 보완 시급”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모(42·사법연수원 38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떠나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명백하다"며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었다(2018도3619).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

    靑 민정비서관에 '변호사 출신' 이광철 선임행정관

    靑 민정비서관에 '변호사 출신' 이광철 선임행정관

    변호사 출신인 이광철(48·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신임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 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비서관은 보성고와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정평과 동안에 몸담았던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 다양한 사회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입성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치발전비서관에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오너십' 첫 학술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오너십' 첫 학술 세미나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관련 학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데이터 오너십은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가공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법상 소유권,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충돌하는 영역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전통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를 방문해 인천 지역 기업들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 제도 관련 사항을 보다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장 김민수)이 22일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날 세종시 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대회 본선을 열고 '정행정심'을 우승팀으로 선정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2개 로스쿨 26개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 심사 결과 2개팀이 본선에 오른 서울대를 비롯해 경북대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7개 로스쿨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정행정심'은 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 팀의 하현열(29·2학년·남)씨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MVP상까지 수상했

    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실적 높일 방안 모색해야

    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실적 높일 방안 모색해야

    국제중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중재센터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오히려 국제중재사건 접수나 수수료 수입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법무부는 국제중재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법무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심리시설을 운영하는 국제중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예산으로 46억4600만원이 편성됐고, 그 중 36억8200만원이 상사중재원(34억4200만원)과 국제중재센터(2억4000만원)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공동행위, 담합 단속대상서 제외”

    “중소기업 공동행위, 담합 단속대상서 제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입법과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잇따르면서 산업계와 로펌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낮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대항력을 갖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로펌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이 보다 매력적인 클라이언트로 부상하게 돼 법률시장이 확대된다. 자문 단위(chunk)가 커져 수지타산성이 높아지고, 대기업에 비해 숫자가 많은 중소기업들 간 협업이 확대되면 다양한 법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nb

    국회입법조사처, 22일 '데이터 오너십'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22일 '데이터 오너십'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테이더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오너십'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준석(48·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이기윤 SK텔레콤 상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한다.

     서상수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장에 위촉

    서상수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위원장에 위촉

    서상수(58·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비상임이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경북 포항 출신인 서 위원장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의료분야 전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장기요양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12년 4월 조정중재원 설립 당시부터 조정위원을 맡아온 그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법률비용보험 활성화 하려면 보장범위 더 넓혀야

    법률비용보험 활성화 하려면 보장범위 더 넓혀야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을 활성화하려면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비 등 소송 전 단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사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법률분쟁이 증가해 국민 대부분이 법적분쟁에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비용보험을 활성화해 금전적인 문제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나 판매전략이 부족하다보니 판매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률비용보험은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조금 여유를 갖고 다른 청문회와 간격을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국회의

    국회, '일본식 용어·어려운 한자어' 법률용어 정비 나선다

    국회, '일본식 용어·어려운 한자어' 법률용어 정비 나선다

    국회가 '지득(知得)하다'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법률용어와 '사위(詐僞)' 등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용어 정비대상 법률개정안' 의견서를 여상규(71·사법연수원 10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10개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의견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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