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가 한 것… 재판과 무관"

    '주식 논란' 이미선 후보자 "배우자가 한 것… 재판과 무관"

    여야가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를 놓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후보자 검증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를 문제삼았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의) 주식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과 모친, 장남과 장녀의 재산으로 모두 46억6855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본인은 6억6589만원의 주식을,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28억8297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997년 판사 임용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에 지원한 수험생에게 본인 점수를 알려주라고 한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지 않은 대학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하루 1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행정심판법에 도입된 '간접강제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 재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A대학교에 대해 최근 재결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7주년' 기념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7주년' 기념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9일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민규남(46·사법연수원 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이종호 서울대 치과대학병원 교수, 대한병원협회, 중앙보훈병원 등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들이 표창 및 감사패를 받았다.   윤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영남권의 의료분쟁사건을 전담하는 부산지원 개원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중재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7주년의 시점에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나날이 더욱 새로워짐)의 정신으로 정진해 환자와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

    '고의에 의한 살인, 국민참여재판 필수 대상으로' 입법 추진

    '고의에 의한 살인, 국민참여재판 필수 대상으로' 입법 추진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만 재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판사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재판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판단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참여재판 신청율, 대상사건 4%에 불과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여야가 9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모두 통과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도덕성 검증보다는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에 집중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점을 들어 문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59·23기) 의원은 "문 후보자

    [주목 이사람] 법조인 출신 첫 입법조사처장 김하중 변호사

    [주목 이사람] 법조인 출신 첫 입법조사처장 김하중 변호사

    "앞으로 국회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그 비중이 나날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의 입법부에서는 보편화된 현상이죠. 법조인의 한 사람인 제가 국회 내 3대 독립기관 중 하나인 입법조사처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같은 시대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중(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처장에 임명돼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초대 처장을 지낸 김형성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2대 처장이었던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 등 그동안 법학교수가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적은 두 차례 있었지만, 법조인 출신은 김 처장이 처음이다. 검사로 20년, 로스쿨

    디지털 성범죄·해외 기술유출 범죄 수익도 환수 가능해져

    디지털 성범죄·해외 기술유출 범죄 수익도 환수 가능해져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판매죄나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이 추가된다.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해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자금 재투입을 차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10건을 가결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우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와 카메라 이용 촬영·배포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했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와 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일부터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법령 개선과 관련해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지만, 특히 올해에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참여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한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자나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한변협·김종민 의원, 8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양적·질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희영(38·사법연수원 37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와 여운국(52·23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송오섭(46·34기)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 본보 이장호 기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9~10일 인사청문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9~10일 인사청문회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66·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