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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지자체 법제협력 강화' 간담회

    법제처, '지자체 법제협력 강화'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자치법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제 지원업무를 체계화한 '자치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입법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법제협력관이 중요 조례까지 검토해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역량 강화·상담 활동을 지방의회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지법제 역량을 강

    정무위 국감서도 曺장관 '이해충돌 여부' 놓고 여야 충돌

    정무위 국감서도 曺장관 '이해충돌 여부' 놓고 여야 충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현행법상 최고 형벌인 사형(死刑) 제도 존폐 논란이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7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때인 1999년을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건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정안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3달 간 진행된 공모에서 모두 25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최현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를 쉬운 우리말인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노영삼씨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여야, '정치협상회의' 신설… 검찰개혁·선거제 논의

    여야, '정치협상회의' 신설… 검찰개혁·선거제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7일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실질적·구체적 성과 내기 위한 최고위급 회의'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면서 "문 의장의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것"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 9일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추진·정보 공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세미나 개최 등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세 기관은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 제3항 신설).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을 교습한 경우

    [시행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0. 1. 시행)

    ○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 ○ 주요 내용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1항).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제18조의2 제1항).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시행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교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 형사정의 실현, 정창호 ICC 재판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 형사정의 실현, 정창호 ICC 재판관

    2003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와 반(反)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다. 지난 2015년 3월 취임한 정창호(52·사법연수원 22기·사진) ICC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당시 밝혔던 포부처럼 우리나라에서의 판사 경험 뿐만 아니라 유엔(UN)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적·효율적이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재판 업무 외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등 전세계를 돌며 특강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다보니 어느덧 임기 9년 중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ICC를 알리는 것도 재판관이 해야 할 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책 국감'은 실종됐다. 여야는 최근 출범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헌법재판관 구성의 '좌편향'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 지적 =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문회의 설치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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