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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 형사정의 실현, 정창호 ICC 재판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 형사정의 실현, 정창호 ICC 재판관

    2003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와 반(反)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다. 지난 2015년 3월 취임한 정창호(52·사법연수원 22기·사진) ICC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당시 밝혔던 포부처럼 우리나라에서의 판사 경험 뿐만 아니라 유엔(UN)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적·효율적이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재판 업무 외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등 전세계를 돌며 특강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다보니 어느덧 임기 9년 중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ICC를 알리는 것도 재판관이 해야 할 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책 국감'은 실종됐다. 여야는 최근 출범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헌법재판관 구성의 '좌편향'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 지적 =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문회의 설치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국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도 '코드인사' 논란

    [국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도 '코드인사' 논란

    여야가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코드인사' 논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제처를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다 법제처의 수장에 오른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사진) 처장에 대해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현직 판사 신분이던 김 처장이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국감현장] 임은정 검사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종합)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

    [국감-헌재] 여야,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놓고 갑론을박

    [국감-헌재] 여야,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놓고 갑론을박

    여야는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출신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는 헌법전문가가 헌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뒷받침하는 헌법연구관의 다양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헌재가 좌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주광덕(59·사법연수원 23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

    민주당, '피의사실공표 혐의' 曺법무 수사팀 고발

    민주당, '피의사실공표 혐의' 曺법무 수사팀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기재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계속할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 인정해야"

    "사업 계속할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 인정해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영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A사를 퇴직한 B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사에 대한 도산사실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C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냉난방기 제조업체인 A사는 경영 악화로 2017년 7월부터 B씨

    '배우자 출산휴가' 1일부터 '3일→10일'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달 1일부터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최대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회에 한해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90일'까지로 대폭 늘렸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쓸 수 있다.   특히 유급휴가 기간 확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정책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동시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구성됐다. 배병호(61·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최은순(53·21기)·이재숙(53·31기) 변호사, 김두연 건양대 교수,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 6명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인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비롯한 법제처 내부 위원 5명도 참여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법제처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와 함께 향후

    "판사 결원율 10.6%… 업무부담, 재판에 악영향"

    "판사 결원율 10.6%… 업무부담, 재판에 악영향"

    판사 결원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결원율이 정원 대비 10.6%로 치솟았다.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은 조만간 신규 판사들이 임용되면 결원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마다 이어지는 판사 결원 문제는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심리기간 지연 등 사법서비스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7년까지 4~5% 사이를 유지해왔던 판사 결원율은 지난해 정원 대비 7.6%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인식 변화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위원장과 공직자, 교사, 언론인, 시민 등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 사례 등 의견을 나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수행사인 알림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우수청렴시책 기관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과 공무원 500명 등 모두 3029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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