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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한국당 정점식 前검사장 국회 입성… 법조인 출신 의원 49명으로

    한국당 정점식 前검사장 국회 입성… 법조인 출신 의원 49명으로

      검사장 출신 정점식(54·사법연수원 20기·사진) 변호사가 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당선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 당선자를 포함해 49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명 중 1명은 법조인 출신인 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정 당선자는 이날 선거에서 4만7082표(득표율 59.47%)를 얻어 2만8490표(35.9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고성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당선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通)'으로 꼽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한변, '투기 논란' 김의겸 靑 대변인 '부패혐의 신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부패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신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29일 권익위에 김 대변인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지난해 7월 김 대변인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구역 건물 매입과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한변은 김 대변인의 건물 매입에 대해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해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법제처, 중앙·지방 법령해석담당자 워크숍

    법제처, 중앙·지방 법령해석담당자 워크숍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8~29일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Y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의 법령해석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담당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제도 및 법령해석 요청 방법과 법령해석 이론 및 해석방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법령해석으로 국민 불편과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해소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동참과 확산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법령의 소극적 해석과 집행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재범 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1:1 전담' 보호관찰

    재범 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1:1 전담' 보호관찰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된다.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을 가결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해당 범죄자 1명 만을 전담하는 보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문 후보자에 대해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법 이론적 지식과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 법원 안팎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며 "기본적 자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특히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노동관계사건, 가정폭력사건, 생활비관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며

    주목받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주목받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만들어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제보자 신원 유출을 원천 차단, 제보자 보호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4건밖에 접수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달 방정현(40·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승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승리와 절친한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등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보자 휴대전화 확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제보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병원 직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 병원에서 일한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4월 14일 A씨 등 직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난 몰라, 마약 장부 파업", "못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시민단체 "조양호 사내이사직 박탈, 총수전횡 견제 계기돼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계열사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일을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재벌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재벌 기업 총수의 탐욕에 대한항공 주주들이 철퇴를 가했다"며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의 연임 부결은 총수 전횡을 견제·감시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지양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위한 구조조정 돼야"

    "여야 간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던만큼, 시간적인 촉박함보다는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야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후반기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말까지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이

    "포항지진, 지열발전로 촉발" 파장… 향후 법적인 쟁점은

    "포항지진, 지열발전로 촉발" 파장… 향후 법적인 쟁점은

    2017년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근 도로 사진 <사진 = 독자제공> 역대 두 번째로 컸던 2017년 포항지진이 이 지역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정부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건설·운영한 지열발전소인 만큼 관련 기관과 공무원의 위법·과실 유무와 손해배상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가 직접적 인과관계를 뜻하는 '유발(induced)'이 아닌 '촉발(triggered)'로 나타나 과학적으로는 지열발전이 미친 영향의 정도가, 법적으로는 입증책임과 위자료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이라고 밝혔다. 원인에 대해서

    "비(非)법관 조정 확대… 사적조정도 도입해야"

    "비(非)법관 조정 확대… 사적조정도 도입해야"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관 중심의 조정'에서 '비법관 조정전문가·전담자에 의한 조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아가 민간조정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 남발로 인한 재판 부담을 경감시켜 법원이 꼭 필요한 사건들에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장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원의 상임조정위원제도, 상근위원조정제도,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

     법제처·美 워싱턴대 로스쿨, '법제 교류·협력 강화' MOU

    법제처·美 워싱턴대 로스쿨, '법제 교류·협력 강화' MOU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부학장과 만나 '법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에 따라 법제처가 매년 1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워싱턴대 로스쿨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보내면 워싱턴대 로스쿨 측은 해당 공무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조사·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이번 MOU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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