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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 위한 정부 입법역량 강화' 토론회

    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 위한 정부 입법역량 강화' 토론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입법 담당 공무원과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 강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해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 총리는 지난 2년간 법제처와 각 부처가 협력해 법령정비와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고를 치하하면서 "법무담당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법제화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판사가 방청인에 "주제넘는 짓" 발언… 인권위, 시정권고 했지만

    판사가 방청인에 "주제넘는 짓" 발언… 인권위, 시정권고 했지만

    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던 방청인을 불러세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권위가 '인격권 침해'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판사의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지만,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원장은 '불수용' 입장을 알려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하

    이용우 前 대법관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수사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이용우 前 대법관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수사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현 정부가 코드인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앞세워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우(77·사시 2회) 전 대법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상 유례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 대법원장·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3차례 자체 조사 끝에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

    "사업 계속하려는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사업 계속하려는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고 퇴직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투자업체인 A사의 퇴직 근로자 B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사의 도산사실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C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

    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경찰개혁 방향을 잡았다. 일선 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인권위 "경찰,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자백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자백 강요는 인권침해"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해 피의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대법원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관련법이 그렇게 개정되더라도 형사재판 실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의 요청 등 형사절차의 기본이념 등을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도 재판실무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Q.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다소 생소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인은 확정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하다 행정심판은

    “합리적·객관적 구속 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 구속 기준 확립해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명의 영장판사에 의해 단 한 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구속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형사절차의 핵심은 유무죄를 가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사건번호를 비롯해 △건별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익을 확인·파악하기 위해서다.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청와대 새 법무비서관에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형연(53·29기) 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 동안 법무비서관 자리를 지켜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김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합리적·객관적 구속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 구속기준 확립해야"

    합리적·객관적인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확립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장항고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명의 영장판사에 의해 단 한 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구속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정책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당사자나 그 가족도 설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영장항고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1심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급심이 심사해 선례로 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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