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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새 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0. 8. 5. 시행)

    ○ 제정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

    [새 법령] 청년기본법 (제정 2020. 8. 5. 시행)

    ○ 제정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배격' 발언 두고 공방 격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윤 총장에게 "이제 물러나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한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하는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윤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고,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총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하면 수사기관 즉시 조사 중단해야"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하면 수사기관 즉시 조사 중단해야"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피한정후견인도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피한정후견인도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피한정후견인도 국가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피후견인 결격 조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106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5일 법 시행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공수처 출범이 후속 법안 처리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 법사위 소관 기관에 추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법관 14명→48명 대폭 증원' 입법 추진

    '대법관 14명→48명 대폭 증원' 입법 추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대폭 증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이 연간 4만여 건을 훌쩍 넘어 폭주하면서 국민들의 신속·충실한 권리구제는 물론 법령 해석 통일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책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지금보다 늘어나는 대법관 34명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후 12명 △2년 경과 후

    '2+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2+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포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직권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 소명…입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

    인권위 "수사 편의 위한 출국금지 남용 안된다"

    인권위 "수사 편의 위한 출국금지 남용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남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심사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심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기관에서 통지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수사 편의에 따라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 A씨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서 이처럼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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