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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협회장 심기준)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코로나 19 사태 등을 계기로 더욱 주목 받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단체는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법 제정·개정 건의 등 법률적 지원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에서 효과적 채권회수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에서 효과적 채권회수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법무법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6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평 관계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3국은 우리나라 신(新)남방정책의 핵심에 있는 중요한 투자 대상 국가들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사업적 어려움으로 현지에서 채권 회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국가별로 채권 회수 제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철(45·사법연수원 31기) 지평 해외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평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인 정정태(46·32기) 변호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한국입법학회장 취임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한국입법학회장 취임

      정철승(50·사법연수원 31기·사진)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한국입법학회 16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최근 열린 한국입법학회 총회에서 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2월말까지 3년 3개월이다.    정 신임 회장은 "한국입법학회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학회로서 매년 2차례씩 국회·법제처와 공동으로 입법학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중요한 정책입법사안들에 대한 세미나 등 학술활동을 함으로써 국가 입법기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학회가 기존 입법이론 학술단체에서 입법학 분야의 학자, 실무가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융복합해 새로운 지식을

     통일과 북한법학회, 내달 3일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법제' 학술대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내달 3일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법제' 학술대회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다음달 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Room A 지하회의실에서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법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성택(56·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통일 30년과 동서독 사회통합의 법제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홍종현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을, 임정관 경기도청 통일외교전문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평가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웅기(53·30기) 변호사와 이찬호(48·33기) 법무법인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한국 ICT법과 정책 대응' 세미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한국 ICT법과 정책 대응' 세미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24일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다이너스티 B홀에서 '글로벌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 ICT법과 정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진입 장벽이 낮은 OTT서비스 특성상 향후 넷플릭스 이외에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각기 차별화된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OTT 사업자에 대한 개념과 법적 정의부터 정부 부처 간 합의가 될 필요가 있고 섣부른 법 개정은 국내 OTT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연 前 강원지방법무사회장 별세

    이복연 前 강원지방법무사회장 별세

    이복연(사진) 전 강원지방법무사회장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홍천 출신으로 춘천고, 홍익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 회장은 1972년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지역 내 생활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춘천지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춘천지방법무사회장, 강원지방법무사회장, 강원지방법무사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01년 국민훈장동백장을, 2008년 홍천군민대상을 받았다.   고인은 26일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춘천안식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핀테크와 법' 개정3판 출간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핀테크와 법' 개정3판 출간

    강현구(50·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목포대 교수와 함께 '핀테크와 법(씨아이알 펴냄)'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 교수와 이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 부분에, 강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다. 또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개정 3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제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계

    법무법인 광장, 26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과 함께 26일 오후 3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고객 초청 웨비나를 연다.    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가명정보 활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이에 광장 의료정보팀과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은 이번 웨비나를 마련해 의료, 제약 등 관련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   광장 의료정보팀의 채성희(41·사법연

    대한변협·통일연구원, '통일법제 연구·남북관계 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협·통일연구원, '통일법제 연구·남북관계 발전'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은 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통일법제 연구 업무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통일 및 북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 상호 자문 △통일법제 현안 및 연구과제 자문·심의 △통일법제 학술회의 공동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사업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와 최근 미국 대선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평화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박영기(52·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세관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다룬 '관세형사법(세창출판사 펴냄)'을 출간했다.   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이 분야의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데 참고할 전문 서적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 책이 무역거래종사자들과 세관 직원 등 모두가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해설하면서 중요한 법원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목차는 △형법총칙 기본이론 △세관

    법무법인 지평, 26일 '동남아 효과적 채권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6일 오후 3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를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지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사업적 어려움으로 우리나라의 중요 투자 대상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3국에서 채권 회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투자 결정에 앞서 현지의 채권 회수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조언과 각종 유의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평 해외팀장인 정철(45·31기)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정태(46·32기)

     대한변협·청년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대한변협·청년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김광재(49·사법연수원 34기) 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변협 윤동욱(49·38기)·이은성(36·변호사시험 4회) 학술위원회 위원과 허윤(44·1회) 수석대변인 그리고 한국청년변호사회 조인선(42·40기)·홍성훈(40·2회) 대표와 손영현(38·6회) 법제정책이사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윤동욱 위원은 "제21대 국회는 (구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위반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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