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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9일~14일

    △9일(월)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9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시범운영 평가회(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층 소회의실2)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구축사업 간담회(오후 2시, 서울고법 중회의실) -법무부,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및 표창(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오후4시, 대법원 16층) -

    “심층분석·기획탐사보도 더욱 강화”… 법률신문 창간69돌 기념식

    “심층분석·기획탐사보도 더욱 강화”… 법률신문 창간69돌 기념식

    지난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임직원과 편집·논설위원, 전국 지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인들이 열린 '법률신문 창간 69주년 기념식'에서 이영두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률신문은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김광년 편집위원장, 편집·논설위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9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창간 69주년을 맞아 독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해설기사를 강화하고 심층분석 기사와 기획탐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2일~6일

    △2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본관 3층)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8회 공판기일(오전 10시) △3일(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본질과 법률구조 제공자의 자질'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오전 9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군장병 위문(오전 10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법무법인 화우,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 동향과 법적이슈' 세미나(오후 3시,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법무부·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법무법인 지평,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숲의 인문학' 강연(오

    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발간

    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발간

    김향훈(53·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최근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끌리는책 펴냄·사진)'를 발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합의이혼 경험과 자신이 맡았던 많은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 사랑과 이별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담았다.   그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머뭇거린다"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돕고 싶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이혼해야 하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해주는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5일~29일

    △25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7회 공판기일(오전 10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화이트 칼라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오후 1시30분,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 △26일(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서울고법, 청심 인문학 강의 '죽음 앞에서 삶을 보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 교수'(오후 1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27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48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해양경찰청 업무협약식(오전 1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8일~22일

    △18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7회 공판기일(오전 10시) -권은희 의원,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회생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협약식(오후 2시30분, 캠코 양재타워 20층) △19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고법, 고(故) 이승윤 판사 추모기념 책자발간회(오전 11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IP팀 고객 초청 세미나(오후 2시30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20일

    공군 법무실, '항공우주력 증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공군 법무실, '항공우주력 증진 위한 법적 쟁점' 논의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 대령과 최 회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연(53·29기) 법제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형일(46·군법무관시험 14회)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이 '전자파의 군사적 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1일~16일

    △12일(화)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한결, '건설공사 공시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 건설분쟁 아카데미 제2회 연구회(오후 4시, 종로 교보빌딩 23층) △13일(수) -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유럽, 한국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 세미나(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14일(목) -대법원 2부, 3부 선고(오전 11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 법과정책 세미나(오후 1시50분,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에메랄드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오후 2시3

    공군 법무실,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공군 법무실,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은 지난달 30일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공군 법무병과는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령'에 의해 공군 창군과 동시에 창설됐다.   이날 공군 참모차장인 김준식 중장이 전성용 대위 등 신임 군 검사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 대위는 "군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용기 있는 군 검사,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군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공명정대한 군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바른 군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욱(53·사법연수원 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공군의 성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1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김규동(사법연수원 34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성식(32기)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이재훈(36기) LAB파트너스 변호사, 백경미 서울중앙회 법무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정성민 판사, 최두천 부장검사, 장품 변호사, 천경훈 교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4일~11월 8일

    △4일(월)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를 넘어 희망을 품다'(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 △5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서울고법, '1984년생의 법체험- 소설가 김훈' 청심 인문학 강의(오후 1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활동과 준법경영- 대내외 컴플라이언스 활동 중심으로' 세미나(오후 3시,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세미나1실) △6일(수) -법무부, 2019년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오전 10시,진천법무연수원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8일~11월 2일

    △28일(월)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5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민변·박주민 의원, '헌법불합치 DNA법 개선' 입법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협의회(오후 2시, 양재동 청사 청연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창립총회(오후 6시,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 △29일(화) -한국법제연구원, 제37회 입법정책포럼 '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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