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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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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연간보고서' 발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연간보고서' 발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 전 대법관)이 지난해 활동 상황을 담은 '2016 공감 연간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성폭력 실태 조사 △필리핀 여성의 상습 강제추행 피해대리 등 여성인권 지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지적장애 청소년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등 장애인권 분야와 함께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감의 활동 내역이 담겼다.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www.kpil.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공감 사무실(☏02-3675-7740)로 하면 된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본사 내방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본사 내방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회장과 임원들이 7일 취임 인사차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 사장 등 신문사 간부들과 환담하고 있다. 정 회장 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학생들이 급감하고 중·고교 교육에서도 법과사회 과목이 사라져 법치주의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며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유지와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법학교육의 저변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곽관훈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정재황 수석부회장, 정 회장, 오시영 부회장, 김상일 부회장, 신연수 법률신문 총무이사, 이 사장, 강해룡 편집인, 정성윤 편집국장.

    지적재산권변호사協, 21일 '한·일 지재변호사 공동세미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 한상욱)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모임인 변호사 지적재산권 네트워크(IPLNET)와 함께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27호 컨퍼런스룸에서 '한·일 지재변호사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재소송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 △지재소송에서 비밀정보 취급 및 문서제출 명령 △손해배상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에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장관을 지낸 이이무라 도시아키 변호사와 직무발명 소송 청색다이오드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미무라 료이치 변호사 등 한·일 지재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강조되고 있는 만

    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배식봉사

    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배식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8일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배식봉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차 이사장 등 3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후원금과 물품을 기증했다.    봉사에 참여한 정순문(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자녀들에 의한 가정폭력과 의료사고로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원인 규명,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한 임금체불, 허리가 아파 구입한 보호대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 '2017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간

    법무법인 원, '2017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간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2017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    책에는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주요 관련 판례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개관과 전망, 건설부동산 분야 준법경영을 위한 관련 법규·이슈, 올해 민간투자사업 전망과 주요 이슈, 건설업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등이 담겼다. 원 관계자는 "이 책은 건설부동산 관련 최신법령과 세제, 판례, 주요 이슈 등을 총정리한 결과물"이라며 "건설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고객들이 최신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월의 산타'… 서울중앙법무사회, 성북구 돌봄센터 지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3일 성북구 석관동 돌봄센터를 방문해 지역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의류를 전달하는 '4월의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석관동 돌봄센터 뿐 아니라 목자, 밤나무골, 솔샘, 월곡 등 성북 지역의 여러 아동센터에도 전달된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선물 전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기업의 동남아 진출'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전망 및 잠재적 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인 박은영(52·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양은용(48·26기) 태평양 변호사, 이준우(47·30기) 화우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동남아시아 거래

    율촌·온율, 13일 '공익법인 법제 개선'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13일 오후 2시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소회의실에서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 입법안과 관련해 법제 전반을 검토하고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강민(40·32기)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소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리스와 빈곤'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리스와 빈곤'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8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홈리스(Homeless, 노숙인)과 빈곤'을 주제로 관련 법률문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홈리스행동,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등 17개 공익단체 활동가와 로스쿨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홈리스가 명의 도용·대여 등의 불법적 행위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신원확인이 어려워 투표 자체를 제한 당하는 등 홈리스가 겪는 주요 법률문제를 논의했다. △홈리스 처우 개선을 위한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역할과 사례 △향후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

    화우 공익재단,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화우 공익재단,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의 의미와 국내 도입 가능성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공익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를,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교수가 28일 경희대 로스쿨원장에 임명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법률고문과 전남 장흥·강진·해남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자문 등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모교인 경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정 원장은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 소프트웨어)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현(61·17기) 대한변협회장, 이헌(56·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이다. 상담 희망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의 변호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상담은 마무리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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