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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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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변호사 참여 변호사 모집

    서울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014년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이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제도 시행 확대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마을 변호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13일까지 지원서를 이메일(kwonsj@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연령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선발된 마을변호사는 월 1회 이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장 위촉장이 수여되고 교통비 등 실비도 지원받는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

    고용환 서울북부-김희성 경기북부 법무사회장 당선

    고용환 서울북부-김희성 경기북부 법무사회장 당선

    고용환(63·사진 왼쪽) 법무사가 18일 서울 중랑구 묵동 W웨딩에서 열린 제13회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 회장은 전체 투표수 164표 중 119표(72.6%)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고 회장의 러닝메이트인 법원 출신 김민규 법무사와 시험 출신 김탁경 법무사는 각각 부회장에 자동당선했다. 고 회장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두 귀를 크게 열겠다"고 말했다. 김희성(61·사진 오른쪽) 법무사는 19일 의정부 컨벤션센터 17층 아띠홀에서 열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법무사는 총 234표 중 123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돼 기쁨

    김진태 전 검찰총장, '흘반난, 밥 먹기 어렵다' 책 내

    김진태 전 검찰총장, '흘반난, 밥 먹기 어렵다' 책 내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흘반난, 밥먹기 어렵다(불광출판사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책에는 김 전 총장이 법조인으로 생활하며 틈틈이 찾아 읽은 최치원, 원효, 이백 등 한국과 중국의 문호들이 쓴 시와 문장 126편이 담겨 있다. 김 전 총장은 시문에 대한 해설과 소회를 덧붙이며 법조인으로서 인간사의 애환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들을 풀어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나면서 책상 위를 나뒹굴던 시문을 모아 후배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를 알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인쇄를 하게 됐다"며 "이 책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토탈, 서산서 우럭 치어 2억원어치 방류

    한화토탈, 서산서 우럭 치어 2억원어치 방류

    한화토탈이 18일 충남 대산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치어 방류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대산 어촌계가 주관하고 한화토탈이 후원했다. 한화토탈은 삼길포와 독곶리 앞바다에서 2억원 규모의 우럭 치어와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다. 최근 서산 특산물인 우럭 개체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 방류 어종으로 우럭이 선정됐다. 한화토탈은 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2013년부터 매년 치어 방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방류 행사가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은 치어 방류 외에도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어르신 1500여명을 초청해 '

    ‘로이어스 경제법’ 발간 안병한 변호사

    ‘로이어스 경제법’ 발간 안병한 변호사

    안병한(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로이어스 경제법(헤르메스 펴냄)'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을 위한 수험서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관련 주요 이슈와 법리를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일반' 등 6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법규정의 의미와 이론, 관련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안 변호사는 "경제법은 수험용으로 축약된 교재나 입문서가 많지 않아 로스쿨생들이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 책이 경제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102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다음달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진리관 대강당에서 제102회 학술대회를 연다.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를,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친환경에너지 타운건설의 법적 과제', 김성배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임재연)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제217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법원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현(3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증권 취득자의 범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토론자로 나선다.

    육군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식 개최

    육군 법무병과 창설 70주년 기념식 개최

    육군본부 법무실(실장 홍창식 준장)은 2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육군 법무병과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법무병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육군본부는 이날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특강을 진행됐다. 장 총장은 "법무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기르고, 업무의 전문성을 쌓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간부 능력을 갖춰 국민과 군에게 신뢰 받는 법무병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기념식 행사를 주관한 홍 법무실장은 "병과 선배들이 70년간 이루어온 전통을 바탕으로 군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병과로 한층 더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재천 서산지청장, '가슴으로 피는 꽃' 시집 발간

    위재천 서산지청장, '가슴으로 피는 꽃' 시집 발간

    위재천(54·사법연수원 21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신영학 시인과 함께 시집 '가슴으로 피는 꽃'을 최근 발간했다. 위 지청장과 신 시인은 일상 생활 속에서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따뜻한 감정들을 편지처럼 시에 담아냈다. 이들은 삼각산에 누워 보는 풀이파리나 평범한 동태전골 한 그릇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냈다. 시집에 담긴 시는 모두 '서정시'이지만 각자의 개성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한국증권법학회 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임재연)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광배 하나금융투자 실장이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손익구조와 헷지운용'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거래소 김민교(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김솔 한국외대 경영대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ELS 판결 동향과 투자자 보호 쟁점'을 발표하고, 강병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와 박성하(51·1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50명 위촉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50명 위촉

    본보가 18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판례해설위원 위촉식'에서 판례해설 위원들이 이영두 사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편집위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판례해설위원 위촉식을 열고 조용식(56·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등 50명을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 사장과 강해룡(84·고시8회) 편집인, 송두환(67·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편집위원, 임직원 등 법률신문 가족 3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구회장 이·취임식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구회장 이·취임식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구회는 18일 서산시 잠홍동 르셀웨딩컨벤션에서 위재천(54·사법연수원 21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이재승(42·30기) 부장검사, 법사랑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위원 서산지구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유장곤 회장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산지구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 지청장은 신동만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신규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 지청장은 "서산지구협의회 위원 모두가 신 회장을 중심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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