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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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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센터(센터장 김병주)는 최근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법무법인 원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상속·후견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알짜배기'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술됐다.    △상속일반 △특별수익 △유류분 △유언 △상속세 △성년후견제도 일반 △후견실무상 쟁점 △후견인의 재산관리 △임의후견 등 상속·후견 관련 법령과 세제·판례 등 핵심 쟁점을 망라해 알기 쉽게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성년후견제도 파트에서는 후견실무상의 쟁점과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센터 관계자는 "상속과 후견을 둘러싼 분쟁이 점

    국회기후변화포럼,  24일 '파리협정 이해와 기후협상 후속 과제' 세미나

    국회기후변화포럼, 24일 '파리협정 이해와 기후협상 후속 과제' 세미나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는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센터장 박덕영)와 함께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의 의미와 후속 협상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토론에는 김홍균(59·사법연수원 18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태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해운산업 깊이읽기' 출간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해운산업 깊이읽기' 출간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펴냄·사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2019년 9월부터 6개월간 일본 도쿄대 법대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사색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김 교수는 부록으로 '2019년 일본 개정 해상법', '일본의 선주와 운항사 구별구조'에 대한 학술논문과 '싱가포르의 해상법 교실'을 추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상선근무를 한 선장 출신으로 이후 법학을 전공해 현재 고려대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0~24일

    △20일(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오전 9시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서울지방변호사회·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6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본관 6층 과방위 회의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본관 4층 행안위 회의실) -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서울변회는 2017년부터 인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발표회는 그 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현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신체감정제도 및 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그 대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가 선정됐다. 연구에 참여한 이경란(42·변호사시험 5회), 이주희(35·4회) 변호사가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의 신체감정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귀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소비자단체협 자율분쟁조정위와 업무협약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1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제)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 및 이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분쟁에 대한 연구·분석을 할 예정이다. 또 로스쿨생에게 소비자 분쟁에 있어 대체적분쟁해결방식(ADR)의 중요성을 알리고, 분쟁조정 사례연구 등을 통한 공익법무 실무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소비자 분쟁이 이슈화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며 자율적 분쟁조정의 비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변호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을 알리고 n번방 관련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변협 여성변호사특위는 지난 3월 n번방 사건 관련 TF팀을 꾸리고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위한 법률들이 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법률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 소속 활동가가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현황'을, 신진희(40·사법연수원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의 최신 동향' 학술대회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의 최신 동향' 학술대회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최철호)는 1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층 제2교육장에서 '지방계약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계약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계약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를, 김권일 박사(충남대)는 '지방조달과 국방조달의 비교-분산조달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조인성 한남대 법학과 교수와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최대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장, 이지은 지방세연구원 박사, 이관행 박사(강원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영란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헌법 이야기' 출간

    김영란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헌법 이야기' 출간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최근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풀빛 펴냄·사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살펴보게 한다.   헌법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김 석좌교수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시 개인 민감정보 공개돼선 안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시 개인 민감정보 공개돼선 안돼"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9일 서울송파구청(구청장 박성수)과 함께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책임 이사는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기본권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김인국 송파구청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동선 관리에 관한 지자체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동선 공개 시 확진자와 접촉자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밝히지 않아야 한다"며 "감염병이 전파된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같은 직장 동료 및 학급의 학생, 교회의 교우 등)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닌 감염병이 전파된 장소와 확진자 수를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 여름 네트워킹 나이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020 여름 네트워킹 나이트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양재선)과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한국사무소(대표 신영욱)는 10일 서울 신사동 안다즈호텔에서 '2020 여름 네트워킹 나이트(2020 Summer Networking Night)'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제한된 인원 30여명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양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처음 맞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학술세미나와 함께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다"고 했다.      행사는 △만찬 및 네트워킹 △지재완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소속 변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3~17일

    △13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4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링크업 변호사단 위촉식(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회의실) △14일(화)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하도급법 및 기술자료 유용의 주요 내용과 사례' 특강(오전 9시30분,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5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현판식(오전 11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로비) △15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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