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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출간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출간

    윤대성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미군정청 시대(1945~1948) 당시 한국 민법전 편찬사업을 연구한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소명출판 펴냄·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로빈기어(Lobingier, Charles S·1866~1956)는 필리핀, 상하이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법률가로 미군정청 당시 법률고문관을 지냈다. 그는 해방 후 한국민법전 편찬사업을 주도했으며 민법전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 책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정 당시 한국 민법전 편찬사업을 소개하고, 정부수립 직후 이 사업이 어떻게 계승됐는지 설명한다. 또 초안을 복원해 번역하고 현행 민법전과 비교하면서 입법의사를 분석한다.  윤 교수는 "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7~10일

    △7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회 공판(오후 2시) △8일(수) -대한변리사회, 제11차 상임이사회(오전 7시30분, 서초동 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 -서울중앙지법, 'DJ뒷조사·뇌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선고(오전 11시) △9일(목)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9회 공판(오전 10시) △10일(금)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 공판(오전 10시)

    '상사중재법' 개정판 출간

    '상사중재법' 개정판 출간

    중재분야의 바이블로 손꼽히는 목영준(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의 '상사중재법(사진·박영사 펴냄)'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목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초판이 출간된 이후 7년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개정 작업에는 최승재(47·29기)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최 교수는 목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제자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 책은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2016년 개정된 최신 중재법을 반영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외국의 중재법규와 국내외 최신 판례를 추가했다. 이어 스포츠 중재나 지적재산권 중재 등 다양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3~27일

    △23일(월) -전국가정법원장 간담회(오전 10시50분, 인천가정법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고법, '1조원대 과징금' 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오전 10시) -서울고법·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층 소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7회 공판(오후 2시) △24일(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6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6~20일

    △16일(월)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 관련 세미나(오후 12시, 서초동 드림플러스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회 공판(오후 2시)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 '어울림' 개최(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시민홀) △17일(화) -제헌절 경축식(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4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리사회, 미국특허출원실무 세미나(오전 10시, 서초동 변리사회관 연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회 공판(오후 2시) △

    최돈호 법무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 펴내

    최돈호 법무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 펴내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장을 지낸 최돈호 법무사가 최근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출판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민사소송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구체적인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 규정을 해설하고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불능판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으로 세분해 등기사무의 제요(諸要)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돼 등기관이 각하하는 사례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불복·시정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소송 및 재판을 수행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9~13일

    △9일(월) -서울행정법원, 단독판사 간담회(오전 11시30분, 양재동 청사 법원장실) -대한변리사회, 사회공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오후 12시, 서초동 서초파라곤 지하 1층 조양관) -국회입법조사처·최운열·김한표·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2회 공판(오전 10시)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위,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도 제3차 전국지방법무사회장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7일

    △2일(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규 임용 직원 임명장 수여식(오전 10시, 공단 서울지부)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오후 12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3일(화) -서울고법, 2018년 대학생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6일)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사 해임 부당'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전기요금 누진제' 김모씨 외 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5~29일

    △25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오후 12시,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향'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세미나(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26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회 공판(오전 10시) -사법정책연구원·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8~23일

    △18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제2회 자격인정자반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10차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오후 1시, 서울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오후 1시3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

    '인권변호사의 대부'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인권변호사의 대부'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80·고시 13회) 변호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61년 고시 13회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을 거쳐 법관에 임용됐다. 1971년 7월 시국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형사지법의 이범열 부장판사와 최공웅(78·고시14회) 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해 판사 153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낸 '제1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낙인 찍혀 법복을 벗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인권활동에 매진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4년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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