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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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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소법학회, '드론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및 활용 방안' 월례발표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15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건물 2층 비즈니스홀에서 4월 월례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학회에서는 최기식(47·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고찰'을,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드론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및 활용 방안'을 주제발표했다. 한편 학회는 오는 5월 7~8일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형사판례연구회(회장 조균석), 형사법제전문검사커뮤니티(회장 김호철)와 함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미국의 실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형 서울대 교수 '2016 판례 민법전' 펴내

    김재형 서울대 교수 '2016 판례 민법전' 펴내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2016 판례 민법전(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등 35개의 민사법령과 2014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관련 판결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과거 판례와 법조문을 모아 함께 출판하던 '판례 소법전' 시리즈의 재출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판례 소법전 시리즈의 다른 부분도 순차적으로 출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정지원금 심의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정지원금 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7일 수원의 한 중식당에서 '제2차 범죄피해자재정지원금 심의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어 사망하게 한 사건 등 총 19건의 사건 피해자에게 장례비와 병원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는 또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도 지원하는 등 강력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美연방대법관, '역동적 자유' 발간

    스티븐 브라이어 美연방대법관, '역동적 자유' 발간

    지난 2월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문언주의' 헌법해석론에 대한 연방대법관의 입장이 담긴 책이 국내에 소개됐다.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미국 연방대법관이 쓴 '역동적 자유'를 번역 출간(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했다. '헌법은 쓰인 그대로 해석돼야 하는가', '쓰인 문구 그대로 해석돼야 하는가 아니면 판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판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해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가' 등 다양한 헌법해석론 질문에 대해 브라이어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판사는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에 해석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연방헌법은 '역동적 자유(

    고등군사법원, 장미연 작가 미술전시회

    고등군사법원, 장미연 작가 미술전시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원장 김흥석 준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제3회 미술품 전시회'를 개막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부터 '그림이 있는 군사법원'을 주제로 법정에 미술작품을 전시해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장미연 작가의 '기대고 싶을 때'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회는 5월말까지 이어진다. 김 원장은 "자연의 빛깔과 숨소리가 담겨있는 작품들이 법정에 온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 제39차 정기총회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 제39차 정기총회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협회장 이현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2015년도 감사보고와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 부협회장 보선 등을 논의했다. 또 회원들에게 집행부와 자문위원 등을 소개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 협회장은 "법률시장 개방 등 위기상황이 올수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창국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김창국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가 6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김 변호사는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6년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검사, 전주·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뒤 19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김근태씨 고문 경관 사건에 연루된 이근안씨 재판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맡았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보안사 윤석양 일병 사건 등 시국사건들의 변론을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총무간사와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지냈다. 또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장도 맡았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이다. 유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발간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발간

    김인섭(80·고시14회)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적은 끝나지않았다(영림카디널 펴냄)'를 발간했다. 김 변호사는 몸소 체험한 한국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눠 상세하게 서술했다. 또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수레의 두 바퀴처럼 힘을 합쳐야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평생 법조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은퇴 후 역사책을 펴낸다는 것이 기쁘고 또 두렵다"며 "우리 세대가 힘들게 만든 제도적 틀을 후세들이 선진화로 완성시키는데 이 책이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 정기총회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 정기총회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구열)는 24일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아르델웨딩홀에서 위재천(54·사법연수원 21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이완섭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과 센터위원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2015년도 결산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 정관 전면개정안 등을 승인했다. 이어 신미희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장이 위원들에게 '상담기법' 등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센터는 이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규위원으로 4명을 위촉하고 모범위원 3명을 표창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피해자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 지청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

    구미보호관찰소, '농촌봉사 협의체 정례회의'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23일 구미시 선산읍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회의실에서 구미·김천 지역 농협 실무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업무방안을 논의하는 1/4분기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사업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기로 협의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지원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중원 변호사 소설집 '달빛죽이기'등 발간

    유중원 변호사 소설집 '달빛죽이기'등 발간

    유중원(6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최근 '달빛 죽이기(글누림 펴냄)' 등 소설집 4권을 발간했다. 유 변호사는 2011년 발표한 장편소설인 '사하라'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중편소설 '달빛죽이기'와 단편소설 '인간해방', '아버지와 아들', '우리들의 시간'에서 풀어냈다. 특히 '우리들의 시간'에서는 우리 시대의 모호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소설 안에 녹여내기도 했다. 사하라는 황량하고 침묵이 흐르는 사막에 던져진 주인공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내면의 가치를 거시적으로 조명한 소설이다. 유 변호사는 "8년 동안 사하라를 붙들고 수정을 거듭해도 이야기들이 남았다"며 "인물들의 영혼과 꿈, 무의식 등을 담은 최종판을 쓴 뒤에야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101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학태)는 12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0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뉴스테이제도의 법적 검토', 이순배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정책의 수혜분석', 정주희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가 '서민주거안정화정책의 법적 검토',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이어 토지공법학회 창립회원인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한 '범계 김해룡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봉정식'도 열렸다. 논문집 간행위원장을 맡은 이동수 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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