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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국제법학회, 내달 12일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국제법학회, 내달 12일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와 공동으로 '난민의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7월 난민법을 시행한 우리나라도 2016년을 기준으로 법무부에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이 7500여명, 법원에 제기된 난민 관련 행정소송도 3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법원에 의해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98명에 불과해 난민 인정률은 1.8%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 난민 보호율도 6.4%에 그쳐,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이진성 헌법재판관, '印尼 헌재 창립 14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이진성 헌법재판관, '印尼 헌재 창립 14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9~10일 인도네시아 솔로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14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17개국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10일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사례'를 소개했다.

    (금주 법조계 일정) 8월 14~18일

    △14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7회 공판 (오전 10시) △16일(수)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회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판사 로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선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홈쇼핑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17일(목)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54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희대생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10분) △18일(금) -대법원, 3부

    '오세열 법무사, 경매법률학원 개설'

    오세열 법무사가 최근 26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사사무실과 경매법률학원을 개설했다. 오 법무사는 제10회 법원행시 출신으로 22년간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신청, 집행과장과 등기과장, 등기소장을 역임했다. 또 퇴직후에는 4년간 집행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오 법무사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법률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 법무사는 '오세열 경매법률학원'도 함께 개설해 경매교육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문가도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1개월 단기완성과정을 신설했다. 법률의 기본체계를 이해하고 등기부 보는 방법, 경매 절차의 전반과 임대차 관계,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개요, 배당관계와 입찰참여실무등을 강의한다.

    율촌, 내달 8일 'FIDIC 개정 동향 및 국제건설분쟁 대처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내달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FIDIC는 지난해 말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폭넓게 쓰이는 국제건설표준약관 중 하나인 옐로북(Yellow Book)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다른 국제건설표준약관인 레드북(Red Book)과 실버북(Silver Book) 개정에 앞서 건설업계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일종의 준비작업이다. 레드북과 실버북 개정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국제건설 관련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로스쿨생이 무료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해 특허출원

    로스쿨생이 무료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해 특허출원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 법학도가 무료 법률정보검색 엔진을 개발해 화제다.   제주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강준철(32·법률신문 명예기자 3기)씨는 최근 구글이 제공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인 API를 활용해 판례와 법령에 대한 키워드 연관검색이 가능한 '로이고(LAWYGO)'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와 연동돼 있는 로이고는 복수의 키워드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메타검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강씨는 "완성적인 형태의 검색엔진은 아니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발했다"며 "앞으로 법률분야와 IT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씨는 로스쿨 입

    배인구 로고스 변호사, 청소년·가정의 달 '국무총리 표창'

    배인구 로고스 변호사, 청소년·가정의 달 '국무총리 표창'

    배인구(49·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청소년 및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가족 가치 확산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충남 논산 출신인 배 변호사는 대전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뒤 올해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을 맡아 이혼, 재산분할, 인지, 친생자관계, 입양,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 문제 등 가사·상속

    이복태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원광대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

    이복태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원광대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

      이복태(67·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원광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등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과 원광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밀양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 경성고과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감찰관, 서울동부지검장 등 27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해 로고스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날 원광대에서는 이 변호사 외에도 1997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정부관계·법제팀, '행정판례평석' 발간

    법무법인 화우 정부관계·법제팀, '행정판례평석'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정부관계·법제팀이 최근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5~2016년 2년간 조세분야를 제외한 중요 대법원 행정사건 판례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가 담겼다. 최신 판례 순서대로 구성된 이 책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형마트 영업 일시 규제의 적법성(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등 총 24가지 평석이 실려있다. 2013년 4월 꾸려진 화우 정부관계·법제팀은 정부·국회 입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컨설팅과 정부 유권해석 관련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관계·법제팀이 판례 평석집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손흥수 변호사, '부동산경매의 실무 I·II' 발간

    법무법인 바른 윤경·손흥수 변호사, '부동산경매의 실무 I·II' 발간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57·사법연수원 17기)·손흥수(52·28기) 변호사가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실무 쟁점 등을 다룬 민사집행 관련 실무서 '부동산경매 Ⅰ·Ⅱ(한국사법행정학회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부동산집행의 최신 판례와 법령 뿐만 아니라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실무 쟁점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일본 최신 판례와 실무례까지 담고 있다. 또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경매의 신청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 △매각허부의 절차 △배당절차 등 경매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5개의 편으로 구성됐다.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윤 변호사를 편집대표로 삼아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데, '부동산경매 Ⅰ·Ⅱ'는 그 첫번째 책이다. 민사집행실무총서는 이

    법무법인 동인 권단·임수정 변호사,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등 출간

    법무법인 동인 권단·임수정 변호사,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등 출간

      법무법인 동인의 권단(47·사법연수원 32기), 임수정(32·40기) 변호사가 최근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부크크 펴냄)'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략과 IP(부크크 펴냄)'를 공동집필해 출간했다. 두 사람은 저작권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자문 경험을 토대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 등에게 유의할 점을 알려주고 성공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들을 발간했다.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은 △방송사업자·연예기획사·외주제작사·콘텐츠제작사·저작권 에이전트사를 위한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창작자인 저작권자 개인·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획·개발·취득·거래·보호에 관한 비즈니스 전략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에 대한 팁(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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