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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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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창수·배수진 변호사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천창수·배수진 변호사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고등군사법원(원장 김흥석 준장·사진 가운데)은 29일 서울 용산구 청사 법원장실에서 '고등군사법원 창설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천창수(39·군법 15회)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와 배수진(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원장은 "성실한 변호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앞장서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 한국성년후견학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정 민법이 도입한 법인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어떻게 갖춰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본 치다 성년후견센터 사무국장 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가 '일본 법인후견의 사례'를,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온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온율이 성년후견제도가 정착에 기여하겠다"며 "직접

    이면재 변호사, 대진대 총장 취임

    이면재 변호사, 대진대 총장 취임

    이면재(55·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다온 대표변호사가 29일 제8대 대진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7월 1일까지 4년이다. 강원 춘천 출신의 이 신임 총장은 보성고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감사원 재정금융국 자문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위원, 서울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경기도 포천 대진대 학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날 진행된 이 신임 총장의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수,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27일 박한철 헌재소장 초청 강연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을 초청해 '여성인권과 헌법재판'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간통죄 폐지 후 대응 방안'과 '여성 탈북민의 인권 문제', '자식을 아동학대한 부모의 피해 아동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 상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헌법적 이슈에 대해 박 소장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충정, 제5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충정, 제5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 금융송무팀은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빌딩 충정 세미나실에서 '제5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병문(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보험 모집 종사자의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영신(32·42기) 변호사가 '보험 사기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ING생명 등 보험업계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 제도와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 보험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법 분야의 핵심 과제를 연구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충정은 2012년부터 연 1회 개최해오던 보험 실무 세미나를 앞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한국공법학회, 계희열 전 교수 초청 '원로와의 대화'

    한국공법학회, 계희열 전 교수 초청 '원로와의 대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사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계희열(80) 전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공법 원로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법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 행사로, 헌법학자인 계 전 교수의 학문적 여정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연구한 후 한양대, 고려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헌법의 해석, 헌법학,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법무법인 화우, 23일 '글로벌기업의 HR 실무상 주요 법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글로벌기업의 HR(인사정책, Human Resources) 실무상 주요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러 국가에 자회사와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소속 직원을 국내외로 파견할 때 직원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등과 관련된 실무상의 여러 법적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최정은(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크로스보더 고용 및 배치 관련 이슈'를, 이광욱(45·28기) 변호사가 '인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오태환(50·28기) 변호사가 '비정규직 사용 및 차별시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 희망자는 21일까지 화우 홈페이지(www.hwawoo.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법률·소송 담당 임기제 공무원 모집

    서울지방경찰청, 법률·소송 담당 임기제 공무원 모집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경찰 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송무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3명을 법률·소송지원 담당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20일까지다. 다음달 12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8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가소송을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고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경찰청(www

    법무법인 세종,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및 유럽특허청과 23일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유럽특허청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유럽에서의 특허활동 : 의료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제약·의료기술에 관한 특허심사 실무를 비롯해 유럽의 특허 제도 전반 및 새로운 특허제도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특허청에서 제약·의료기술 부문의 심사 및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유럽특허청에서의 절차 일반과 새로운 특허제도'에 관해 발표하고 임보경(46·사법연수원 30기) 세종 변호사가 토론 한다. 또 이태영 세종 변리사가 '한국에서의 제약·의료기술 관련 특허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최정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과 심영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율촌, 내달 14일 '이란 경제현황과 우리기업 진출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1주년, 이란 경제현황과 우리기업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 후 변화한 이란 경제 현황과 이란 핵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이란 핵합의 타결 후 이란 경제 현황'을, 신동찬(45·사법연수원 26기) 율촌 변호사가 '이란 핵합의 타결 후 이란 핵합의 이행 상황 점검'과 '이란 진출시 법률상 유의할 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까지 율촌 홈페이지(www.yulchon.com)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

    증권법학회, 18일 한국거래소에서 제218회 정기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임재연)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제218회 정기세미나를 연다. 제1주제로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성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해 발표하고 이헌영 아이엔지 은행 부문장이 토론한다. 제2주제로 장인봉 한국거래소 팀장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를 발표하고 신준호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도로하자소송' 발간

    '도로하자소송' 발간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도로하자소송(피앤씨미디어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책은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국도나 지방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영조물책임이 적용되고, 고속도로 하자의 경우에는 민법의 공작물책임이 적용된다는 점 등 법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또 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유형을 세분화해 설명했고,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소음공해로 인한 배상문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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