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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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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새 필진은 최기상(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양희(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집필하고, 법조프리즘은 강호석(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대헌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서동칠 부장판사, 이광우 부장판사와 법조프리즘 지현정 변호사, 조원익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위철환 前 대한변협회장,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위철환 前 대한변협회장,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철환(59·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3일 영입했다. 위 전 협회장은 2013년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인물이다. 당시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회장에 올랐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 야간부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졸업했다. 이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한변협 부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지냈다. 박광온 더문캠 수석대변인은 "위 단장은 중앙중심의 독과점적 질서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오는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17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제1주제로 김천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유통산업 관련 입법동향의 검토'를, 오경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팀장이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유통업 발전 전망(소비 패러다임 변화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주제에서는 문상일 인천대 로스쿨 교수가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규제에 관한 비판적 소고'를,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와 그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나지수·허세은 변호사, '증권분쟁 해결법리' 발간

    나지수·허세은 변호사, '증권분쟁 해결법리' 발간

    (왼쪽부터) 나지수 변호사, 허세은 변호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증권분쟁의 법리와 판례를 다룬 책을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지수(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허세은(44·40기) 변호사는 최근 '증권분쟁 해결법리(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분쟁 관련 법규와 기본법리는 물론 최근 늘어나는 과당매매, 전산장애,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리를 자세하게 담았다. 저자들은 분쟁조정 실무자들과 변호사, 투자 당사자 등이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통계를 사용해 정리, 실무적 활용성을 높였다. 나 변호사는 "법원조정위원으로 많은 증권

    문상일 인천대 교수, 한국유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문상일 인천대 교수, 한국유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형홍)가 주는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유통혁신대상은 ㈜GS리테일이 기업수상자로, 이혁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개인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했다.한국유통법학회는 23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제완)과 공동개최한 으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유통산업선진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문 교수 등에게 시상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김천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유통산업 관련 입법동향의 검

    황남석 교수·김범준 변호사 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황남석 교수·김범준 변호사 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왼쪽부터) 황남석 교수, 김범준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2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황남석(43·사법연수원 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김범준(42·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게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 분야에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사람에게 수여한다. 황 교수는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을, 김 변호사는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세법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법학회는 이날 '2016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25차 정기학술대회도 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3월 9일 '인도투자법제'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주한 인도상공회의소(ICCK)와 인도 로펌 제이 사가르 어소시에이츠(J. Sagar Associates, JSA)와 함께 다음달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인도투자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법령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투자 관련 주요법령', '외국기업의 인도사업 지원 및 혜택 등', 'M&A, 노동법령과 기타', '법적위험 관리-상사법원과 중재'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백(56·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최근 인도 정부가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와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김홍엽 성균관대 교수, '통합민사법' 발간

    김홍엽 성균관대 교수, '통합민사법' 발간

    김홍엽(63·사법연수원 1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통합민사법(박영사 펴냄)'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이어 김교수가 저술한 세번째 저서이다. 김 교수는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민법총칙 관련논점, 물권법 관련 논점, 채권법 총론 관련 논점, 채권법 각론 관련 논점으로 나눠 통합적으로 설명했다. 또 민법 체계를 전제로 주요 논점들을 추린 후 이에 대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논의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술에 임했다"며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동천,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지구촌사랑나눔'과 MOU 연장

    동천,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지구촌사랑나눔'과 MOU 연장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3일 이주외국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구촌사랑나눔(대표 채수일)과의 업무협약(MOU)을 2년간 연장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이주외국인 인권신장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구촌사랑나눔과 MOU를 체결하고 지난 8년 동안 매주 월요일 지구촌사랑나눔 산하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2016년에만 40명의 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중동포가 직업교육 중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운영하는 이주민방송국 MNTV의 방송제작을 돕기 위해 정기적

    지평-두루, 공익런치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지평-두루, 공익런치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23일 서울 충정로 지평 본사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와 직원 등 34명이 참가해 직접 펠트지를 이용해 천연 가습기를 만들었다.    공익런치 행사를 기획한 황인영(4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2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참여 희망자가 많았다"며 "환경운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소한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해 7월부터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공익활동을 하고 식사값을 기부하는 '공익 런치·디너'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2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실무 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범현(4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를, 오정면(51·22기) 변호사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김재승(52·22기) 변호사가 '낙찰자지위 관련 쟁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앞서 지난 9일 '주석국가계약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주석국가계약법 대표집필자인 이형석(51·21

    안양시 감사실장에 김래완 변호사 임용

    안양시 감사실장에 김래완 변호사 임용

    안양시는 23일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 호민관을 지낸 김래완(36·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감사실장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안양시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산업공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한샘 감사실 법무팀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하도급 호민관으로 일했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은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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