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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출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출간

    이창현(54·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례형사소송법'(사진·피앤씨미디어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초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2010~2017년 8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실시된 각종 모의시험,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문제 등 총 244개의 사례와 46개의 유사사례를 망라한 역작(力作)이다.   또 지난해 연말까지 수집된 새로운 판례로 구성한 연습 사례와 2017년 12월 19일자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  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2~16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2~16일

      △12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3대 회장 선거 현장투표(오전 8시~오후 6시, 서초동 양지빌딩 민변본부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임대주택사업 폭리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영국사무변호사회, '국제 변호사의 역할'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한국법제연구원,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 정책간담회(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서울고법, 2018년도 국선변호운영위원·

    김정연 인천대 법학과 교수, 제4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김정연 인천대 법학과 교수, 제4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은 제4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수상자로 김정연 인천대 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상품자문법리 정립을 위한 시론'이라는 논문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문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의무와 관련 법리를 참신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법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 대상 논문은 법학지에 투고된 논문중 창의성과 적실성, 학술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5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에서 열린다

    한국공법학회 제38대 회장에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 제38대 회장에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제38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1년이다.    김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괴팅엔(Goettingen) 대학교 방문교수,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5~9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5~9일

      △5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20주년 기념 '해설이 있는 음악회'(오후 3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6일(화) -서울고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유미씨 등 5명 1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사개특위, 경찰청 업무보고(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7일(수)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8 페어플레이어클럽 국제회의·반부패 서약 선포식(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한눈에"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한눈에"

    개항기 이후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형사재판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해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자는 조선후기 전통적 재판과정을 살피면서 1876년 개항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국내 도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사료와 함께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도 소개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는 국내 재판과 사법제도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1910년 강제 병탄 후에는 모든 사법권이 조선총독의 전권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스포츠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스포츠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스포츠권'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학계와 체육계 인사들은 앞으로 대국민 서명 운동과 청원을 통해 이 같은 개정방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개헌을 앞두고 스포츠권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재학회·한국분쟁해결협회·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는 22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연기영(66) 동국대 법대 교수 정년퇴임을 맞이해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및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법학계 인사와 황영조 전 마라톤 선수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6일~3월 2일

    △26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정기총회(오전 10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오전 11시, 정부과천정부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오후 2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27일(화) -대한변호사협회·정병국 국회의원,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지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9~23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9~23일

      △19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20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시상식(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한국헌법학회·경찰청 개헌토론회-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창립총회(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1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7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대법학연구소, '민법과 도산법' 학술대회(오후 2시, 서울대 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 -법무법인 화우, '기업의 근로감독 대응' 세미나(오후 4시, 삼성동 아셈타워 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2~14일

    △12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정부형태 분야(오전 10시, 국회 본관 318호 운영위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최순실씨 선고(오후 2시10분) △14일(수)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기본권 분야(오전 10시, 국회 본관 318호 운영위 소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선고(오후 2시)

    북한법연구회,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발간

    북한법연구회,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발간

    북한법연구회(회장 신영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2018년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  장명봉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2012~2016년 입수한 북한의 32개 제정법률과 86개 개정법률을 추가로 수록했다.  단순히 북한법 조문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舊)법과 현행법을 비교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도록 연혁 법령도 함께 담았다. 또 외국투자관련 시행규정과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부문 시행규정도 포함해 대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책값은 권당 15만원이다. 구입 문의는 북한법연구회(nkls1991@naver.com)로 하면 된다.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양질의 판례해설 더욱 빠르게 독자들에 전달"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판례해설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강현정(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24명을 신규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우수 해설위원으로 선정된 기문주(45·33기) 변호사, 윤동욱(47·38기)변호사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본보 판례해설위원들과 이 사장, 강해룡(86·고시 8회) 편집인, 송두환(69·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편집위원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찬희(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사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판례기사와 함께 판례해설, 판결문 전문까지 함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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