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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배식봉사

    태평양·동천, 독거노인 무료 법률상담·배식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8일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배식봉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차 이사장 등 3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후원금과 물품을 기증했다.    봉사에 참여한 정순문(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자녀들에 의한 가정폭력과 의료사고로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원인 규명,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한 임금체불, 허리가 아파 구입한 보호대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 '2017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간

    법무법인 원, '2017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간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2017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    책에는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주요 관련 판례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개관과 전망, 건설부동산 분야 준법경영을 위한 관련 법규·이슈, 올해 민간투자사업 전망과 주요 이슈, 건설업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등이 담겼다. 원 관계자는 "이 책은 건설부동산 관련 최신법령과 세제, 판례, 주요 이슈 등을 총정리한 결과물"이라며 "건설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고객들이 최신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월의 산타'… 서울중앙법무사회, 성북구 돌봄센터 지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3일 성북구 석관동 돌봄센터를 방문해 지역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의류를 전달하는 '4월의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석관동 돌봄센터 뿐 아니라 목자, 밤나무골, 솔샘, 월곡 등 성북 지역의 여러 아동센터에도 전달된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선물 전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기업의 동남아 진출'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 전망 및 잠재적 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인 박은영(52·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양은용(48·26기) 태평양 변호사, 이준우(47·30기) 화우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동남아시아 거래

    율촌·온율, 13일 '공익법인 법제 개선'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13일 오후 2시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소회의실에서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 입법안과 관련해 법제 전반을 검토하고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강민(40·32기)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소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리스와 빈곤'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리스와 빈곤'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8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홈리스(Homeless, 노숙인)과 빈곤'을 주제로 관련 법률문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홈리스행동,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등 17개 공익단체 활동가와 로스쿨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홈리스가 명의 도용·대여 등의 불법적 행위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신원확인이 어려워 투표 자체를 제한 당하는 등 홈리스가 겪는 주요 법률문제를 논의했다. △홈리스 처우 개선을 위한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역할과 사례 △향후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

    화우 공익재단,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화우 공익재단,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의 의미와 국내 도입 가능성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공익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를,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교수가 28일 경희대 로스쿨원장에 임명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법률고문과 전남 장흥·강진·해남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자문 등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모교인 경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정 원장은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 소프트웨어)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현(61·17기) 대한변협회장, 이헌(56·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이다. 상담 희망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의 변호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상담은 마무리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보전처분 관련실무' 특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보전처분 관련실무' 특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자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채권(가)압류 등과 그밖의 재산권 집행시 각종 별지목록 등 기재례'를 주제로 실무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는 610여명의 법무사와 사무직원 등이 참석했다.제상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이 '전자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이천교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법무사가 '채권(가)압류 등과 그밖의 재산권 집행시 각종 별지목록 등 기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보전처분과 관련된 전자소송과 서면 기재 등의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인 만큼 실례를 통해 설명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

    의변, 27일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7일 오후 7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주요 판결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병원 내 발생하는 감염사고 △의료 직역간 다툼 등 보건 의료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변 학술단의 이정선(48·사법연수원 33기), 이동필(51·34기), 유현정(44·34기), 박태신(38·36기), 정혜승(36·40기) 변호사가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9개의 판결을 분석 발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의변 회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하늘 세종 외국변호사,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정하늘 세종 외국변호사,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의 정하늘(37)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가 8일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했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학회장인 송상현(76·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호를 딴 상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 분야 학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 외국변호사는 지난해 국제통상분야 학술지인 월드 트레이드 리뷰(World Trade Review)에 게재한 논문 '보조금협정의 구조적 우회방지: 의무적/재량적 구분을 넘어(Preventing Systematic Circumvention of the SCM Agreement: Beyond the Mandatory/Discretionary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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