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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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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1일~15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1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카자흐스탄 도산담당 공무원 대표단 방문 (오후 2시) -법무부 대정부 질문 (오후 2시, 국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심포지엄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고객초청 '2017년 상반기 주요 노동 판례' 세미나 (오후 5시30분,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10층 세미나실) △12일(화)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일차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68회 공판 (오전 10시) -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의

    육군,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육군,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육군은 6~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25개 국가에서 온안보·군사법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6일에는 '미래전(戰)의 양상과 군사법 대응' 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과 이에 대한 군사법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을,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이 '1977년 추가 의정서의 현대전 적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7일에는 최근 법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됐다. 특히 시미즈

    이계정 교수,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펴내

    이계정 교수,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펴내

    이계정(45·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경인문화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 이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신탁의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해외 신탁 사례 연구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의 귀속문제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의 실정법상 구현 문제 등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이 책이 신탁의 법리 속에 숨겨진 모호함을 걷어내는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요법창' ·'법대에서' 등 필진이 바뀝니다

    '월요법창' ·'법대에서' 등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새 필진은 박영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미경(3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집필하고, 법조프리즘은 김혜민(39기) 광주회 변호사, 류인규(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시월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리고 김윤섭(30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월요법창을 씁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최기상·권양희 부장판사와 법조프리즘 강호석·채다은 변호사, 권순정 부장검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울릉도 유일 변호사인 백승빈씨, 울릉군청 고문변호사로

    울릉도 유일 변호사인 백승빈씨, 울릉군청 고문변호사로

    (왼쪽부터) 백승빈, 박재범 변호사  울릉도의 유일한 변호사인 백승빈(34·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가 경북 울릉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울릉군은 지난 7월 제정·공포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 변호사와 박재범(50·30기)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울릉군에 사무소를 열어 울릉군에서 유일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울릉군 산하 기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회가 급변하는만큼 광범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무처장에 이정일 변호사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무처장에 이정일 변호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에 민변 세월호 TF 단장을 지낸 이정일(49·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가 4일 임명됐다.  선체조사위 출범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공석이었던 사무처장에 이 변호사가 임명됨으로써 정원 53명 중 기획재정부 소속 7급 파견공무원 1명을 제외한 52명의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선체조사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복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세월호 선체 조사·침몰 원인 분석 등 위원회의 중대사안에 관여하는 중책이다.  이 변호사는 창원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첫 사법부 지원 웹드라마 '로맨스특별법' 박초롱 등 캐스팅 확정

    사법부가 최초로 지원하는 웹드라마 '로맨스 특별법'의 캐스팅이 확정됐다. 로맨스 특별법 제작진은 배우 김민규와 류진, 아이돌그룹 빅스의 혁(한상혁)과 에이핑크의 박초롱 등이 주연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로맨스 특별법은 완벽한 남자가 부족한 1%를 찾는 로맨틱 코미디 법정 드라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판사 정의찬(김민규 분)과 학창시절 문제아였으나 개과천선해 법원실무관이 된 강세웅(한상혁 분), 그리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밝은 일상을 사는 공방 사장 서지혜(박초롱 분),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을 거둬들이는 부장판사 이동훈(류진 분)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로맨스

    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4일 경영인과 신청대리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해 도산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웅(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수료자 등 약 170여명을 대상으로패스트 트랙(Fast Track), P-Plan 회생절차 등을 설명했다. 장규형(41·38기) 판사와 최민정 사무관 등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신청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석준 (38·35기) 판사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9월 4일~8일

    △4일(월) -대한법무사협회, 제3회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 (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64회 공판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주당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과천양로원·요양원 봉사활동 (오후 3시) △5일(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한국당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65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난민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오전 10시, 소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소송 변론 전략 특강

    헌법재판소, 30일부터 사흘간 '창립 29주년 국민초청' 행사

    헌법재판소, 30일부터 사흘간 '창립 29주년 국민초청' 행사

      내달 1일 창립 29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30일부터 사흘간 '당신을 지키는 착한 헌법, 헌법을 지키는 착한 당신'을 주제로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30일에는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이 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단은 이날 만든 빵을 종로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헌재 도서관에서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이 '사람책'이 되어 학생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들려주는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헌재를 찾은 사람들은 헌재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찍어주는 무료 기념 사진도 받을 수 있다.

    김홍엽 교수, 시론·에세이집 동시 발간

    김홍엽 교수, 시론·에세이집 동시 발간

    김홍엽(63·사법연수원 1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시론 '민사사법제도론(마인드탭 펴냄·사진)'과 에세이집 '로스쿨의 四季'를 발간했다. '로스쿨의 四季'는 김 교수가 로스쿨 캠퍼스에서 겪는 일상에 대해 느끼고 사색한 글들을 담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적 순서에 맞춰 구성했으며 로스쿨 학생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시론집 '민사사법제도론'은 민사절차법 교수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한 내용을 담았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법현실을 진단하고 민사사법개혁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과 인연을 맺고 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그 애틋함과 설렘

    서울회생법원, ' 경제전문가 5명'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서울회생법원, ' 경제전문가 5명'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8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김영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과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등 경제전문가 5명을 비상임 관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진웅(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법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소개했다. 법인회생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최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비상임 관리위원 간담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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