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라이프

    법조라이프

    아동권익보호학회, '이혼과 아동 보호' 창립기념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회장 곽영숙)는 16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이혼과 아동의 보호 - 전문가가 본 이혼 과정에서 아동 보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법원행정처와 인천가정법원이 후원했다. 이날 장창국(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원 판사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절차 각 단계에서 아동의 보호'를, 송현종 부천지원 가사조사관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사조사관의 역할 모색'을,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소아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자녀 중심의 이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정승원(53·2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이현곤(48·29기) 변호사와 서장웅 서울남

    법원전시관, '국민참여재판 10년' 기획 전시

    법원전시관, '국민참여재판 10년' 기획 전시

    일반 시민들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기획전시회가 열렸다.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획전시회를 개막했다. 전시회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절차의 이해를 돕는 그래픽 디자인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은 물론 체험수기 애니메이션 등이 전시됐다.  또 관람객이 가상사건을 토대로 직접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어 평결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새 경찰개혁위원장에 박재승 前 변협회장

    박재승(78·사법연수원 3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신임 경찰개혁위원장에 선임됐다. 전임인 박경서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해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새 위원장에 박 전 협회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 경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고와 연세대 정법대를 나왔다.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19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역임

    한국사내변호사회, 20일 '회원의 밤'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 KICA)는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더 라움에서 '2017 KICA 회원의 밤-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선후배, 동료가 한데 모여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선배와의 대화'와 '별이 빛나는 밤-친교의 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KICA 게시판에 신청하거나 이메일(kica_manager@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연회비 납부회원은 3만원이다. 사전 납부(하나은행 584-910002-942204 한국사내변호사회) 또는 현장 납부하면 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8~22일

    △18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2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나경원 의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서울고법, 2017 코트 콘서트(오후 4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19일(화)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11시30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방안 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율촌·전국경제인연합회·루스디아오노 앤 파트너스, '한국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및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2

    임성일 법무사, 현대수필 신인상… 작가 '등단'

    임성일 법무사, 현대수필 신인상… 작가 '등단'

    임성일(62·경기중앙회) 법무사가 법 에세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현대수필 신인상에 당선됐다.  '아버지의 유산'은 임 법무사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겪었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쓴 에세이다. 존속살해죄 누명을 쓰고 13년간 숨어다닌 한 남성에게 느꼈던 연민의 감정을 잘 풀어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임 법무사는 "법무사로서 바쁘게 살면서도 항상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등단을 계기로 글쓰기에 힘써 내년에는 개인 수필집을 발간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서 기조연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서 기조연설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해 '법치주의의 다양한 개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대행은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의 법원(法源), 실체적 법치주의의 개념,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국제법과 법치주의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각국 헌법재판기관 및 지역·언어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는 90여개국 300여명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1일~15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1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카자흐스탄 도산담당 공무원 대표단 방문 (오후 2시) -법무부 대정부 질문 (오후 2시, 국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심포지엄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고객초청 '2017년 상반기 주요 노동 판례' 세미나 (오후 5시30분,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10층 세미나실) △12일(화)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일차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68회 공판 (오전 10시) -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의

    육군,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육군,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

      육군은 6~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8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25개 국가에서 온안보·군사법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6일에는 '미래전(戰)의 양상과 군사법 대응' 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과 이에 대한 군사법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을,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이 '1977년 추가 의정서의 현대전 적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7일에는 최근 법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됐다. 특히 시미즈

    이계정 교수,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펴내

    이계정 교수,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펴내

    이계정(45·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경인문화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 이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신탁의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해외 신탁 사례 연구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의 귀속문제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의 실정법상 구현 문제 등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는 "이 책이 신탁의 법리 속에 숨겨진 모호함을 걷어내는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요법창' ·'법대에서' 등 필진이 바뀝니다

    '월요법창' ·'법대에서' 등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새 필진은 박영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미경(3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집필하고, 법조프리즘은 김혜민(39기) 광주회 변호사, 류인규(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시월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리고 김윤섭(30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월요법창을 씁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최기상·권양희 부장판사와 법조프리즘 강호석·채다은 변호사, 권순정 부장검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울릉도 유일 변호사인 백승빈씨, 울릉군청 고문변호사로

    울릉도 유일 변호사인 백승빈씨, 울릉군청 고문변호사로

    (왼쪽부터) 백승빈, 박재범 변호사  울릉도의 유일한 변호사인 백승빈(34·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가 경북 울릉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울릉군은 지난 7월 제정·공포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 변호사와 박재범(50·30기)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울릉군에 사무소를 열어 울릉군에서 유일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울릉군 산하 기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회가 급변하는만큼 광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