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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인, 부동산 P2P '프로핏'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 부동산 P2P '프로핏'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3일 부동산 P2P업체인 프로핏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동인은 프로핏이 수행하는 대출업무의 부동산 전자등기업무와 공증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이 필요한 제반 회의에 참석하고 기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뜻한다. 프로핏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동인의 정탁교(50·군법 11회·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법무법인 지평, 공익디너행사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

    법무법인 지평, 공익디너행사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의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와 환경실천소모임은 23일 서울 충정로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저녁 식사시간을 활용해 공익디너 활동인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공익디너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공익활동을 하고, 참석자가 개별적으로 식사값 명목의 금액을 기부하는 행사다. 지평은 앞서 점심시간을 활용한 '공익런치행사'를 올해 세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어떤 사치품'은 서울시 공익지원프로그램인 누리제안 당선작으로, 일회용 생리대의 비싼 가격 때문에 수건이나 휴지, 신발 깔창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대안 생리대를 제작해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는 '어떤 사치품' 프로젝트 진행팀을 초청해 변호사와 직원 등 22명이 친환경적인 생리대

    한국세법학회, 25일 '창립 30주년' 세미나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조세법률문화상과 공로상을 시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0년 동안 나온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윤지현(44·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ㆍ절차적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를, 이준봉(53·21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김두형(56·16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대한변협, 2016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수상자 21명 선정

    대한변협, 2016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수상자 21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6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화여대사범대부속중학교 조예준(14)군이 중등부 대상, 채드윅송도국제학교 김도형(18)군이 고등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만원과 명예변호사 위촉증이 수여됐다. 또 고등부와 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자 2명은 장학금 50만원과 명예변호사 위촉증을, 우수상 수상자 8명은 장학금 30만원을, 장려상 수상자 9명은 장학금 20만원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30분간 수상 학생들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 출

    율촌, 양곤 미얀마플라자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픈

    율촌, 양곤 미얀마플라자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픈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2일 미얀마 양곤 미얀마플라자 7층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다. 사업차 미얀마를 방문한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 출장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조사와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율촌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와 함께 율촌 양곤 사무소도 미얀마플라자로 이전했다. 미얀마 양곤 멜리아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픈식에는 우틴마웅툰(U Tin Maung Tun) 양곤주의회 의장과 유재경 미얀마 대사, 안재용 양곤 코트라 관장,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우 대표변호사는 "센터 개소로 업무 공간이 없어 출장 중 곤란을 겪었던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재정과 공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25일 오후 1시반 중구 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재정과 공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도수(56·사법연수원 18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재정에 있어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검토'를,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재정헌법의 개정검토-예산에 관한 주요쟁점과 논의현황을 중심으로'를, 문병효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재정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재정과 공법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향상' 공동학술대회 개최

    '외국인 인권향상'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24일 오후 1시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국내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임선영 인권위 사무관이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흐름'을,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독일정치경제연구소의 홍선기 박사가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제를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첫 학술세미나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첫 학술세미나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법률가 유민(維民) 홍진기의 재조명'을 주제로 첫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종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법률가로서 유민의 삶'을, 노혁준(46·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유민과 상법 연구'를, 정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유민의 국제법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리셉션과 함께 제1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도 개최됐다. 재단은 올해 발표된 국내 법학박사 논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쓴 이계정(44·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게 우수상을, '관행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를 발표한 이현경(33

    법무법인 원-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MOU

    법무법인 원-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MOU

    법무법인 원은 21일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 관련 업무를 특화하는데 힘써 온 원이 현지 관련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관련 업무에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다. 베이징에 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하이, 청두, 텐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

    김대년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취임

    김대년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김대년(57) 신임 사무총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韓·佛변리사회, '브렉시트 이후 IP제도 변화' 세미나

    韓·佛변리사회, '브렉시트 이후 IP제도 변화' 세미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17일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프랑스 변리사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대처 방안, 최근 유럽의 지식재산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랭 미슐레(Alain Michelet) 프랑스 변리사회장이 '브렉시트가 유럽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조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브렉시트 후 유럽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당장 유럽의 특허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표와 디자인 부분은 유럽공동체상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로 조만간 변화가

    로고스 새 경영전담 대표에 양승국 변호사

    로고스 새 경영전담 대표에 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건수)는 14일 파트너변호사 회의를 열고 2년 임기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양승국(59·사법연수원 13기), 조우현(61·13기), 김건수(56·1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새로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양승국(사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3년도에 개업해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법인의 예술문화사업지원센터장을 맡아 왔다. 양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업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로고스의 전문성 등 장점을 살려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주고자 하는 로고스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우현 변호사는 이번에 대표변호사로 선출되었고, 김건수 변호사는 연임됐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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