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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발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발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를 발간했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표제로 내세운 첫 학술서로, 재단의 연구 역량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책은 '독도의 영토주권'과 '독도와 해양영토'를 구분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주권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해설했다.    독도주권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Dominium)을 포괄한다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주권의 국제법적 검토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주권 논거에 주는 함의 △GHQ 일본 점령통치의 특징에서 본 SCAP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투고 논문 모집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홍영)는 다음달 30일 발간하는 학회지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 법률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되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우수논문에 선정되면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관련 문의는 학회 편집위원회(dlr-edit@naver.com, ☏ 02-3290-1904)로 하면 된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7~12일

    △9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8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오전 9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극단 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이윤택씨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어준·주진우씨 1회 공판(오전 11시30분) △10일(목) -서울중앙지법,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패터슨·에드워드 상대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오전 11시20분) -한국헌법학회,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로스쿨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오후 5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11일(금)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넥

    임영익 인텔리콘 변호사, '과학의 날' 기념 장관 표창

    임영익 인텔리콘 변호사, '과학의 날' 기념 장관 표창

    임영익(48·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변호사가 '2018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 변호사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은 3년이상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주어진다.    임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과 법률 Q/A 챗봇을 개발하고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우승하는 등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분야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3~28일

    △23일(월) -사법정책연구원·뉴욕주변협·서울변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24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박주민·노회찬·채이배 의원,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업무협약 체결식(오전 10시20분,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4층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뉴욕주변협, 업무협약 체결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24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25일(수) -최운열·채이배의원·참여연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EU행정법연구' 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EU행정법연구' 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EU행정법연구'(사진·법문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EU행정법의 핵심 쟁점인 회원국 법질서에 대한 관계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EU행정법의 기초 △EU고유행정법 △EU공동행정법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등으로 목차를 세분해 EU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소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재의 가속화로 국내외적 법의 경계가 흐릿해진 시점에서 행정작용의 범 국가성에 주목한 EU행정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국내에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책이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6~20일

    △16일(월) -대한변호사협회·권은희·오신환 국회의원,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17일(화) -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재정 의원,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한국부패방지법학회·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 공동세미나(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남상태 전 사장 1회 공판(오후 2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공개토론회(오후 3시, 가산동 몽고나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9~13일

    △9일(월) -전국법관 대표회의 2018년 제1차 회의(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오전 10시, 양재동 청사 융선당)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 국적증서 수여(오전 11시, 대회의실) -법무법인 광장·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 앤 펠드, '최근 미국 제재와 수출정책 및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오후 2시,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0층 세미나실) △10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 1회 공판(오전 11시)

    사랑샘 공익재단, 고시생에 장학금 전달

    사랑샘 공익재단, 고시생에 장학금 전달

    사랑샘 공익재단(이사장 오윤덕 변호사)은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5급 공채 시험 준비생 20명을 초청해 법률저널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지난 2월 실시된 '2018년 장학생 선발 5급 공채 전국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험생 중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선발했다.   사랑샘 재단은 수험생 4명에게, 법률저널은 수험생 16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 이사장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인내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상생과 공존의 미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연세대, '로스쿨 특강 후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연세대, '로스쿨 특강 후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범수)와 연세대 로스쿨(원장 안강현)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 알렌관에서 '로스쿨 특강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케이엘파트너스와 연세대 로스쿨은 한 학기에 4회 정도 법조인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열기로 했다. 강연자로는 김범수(55·사법연수원17기) 대표변호사와 박준영(44·35기) 변호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첫 특강 행사로 이완근(43·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이 '사내변호사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 등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주요 업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7일

    △2일(월) -대법원·한국가족법학회,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오후 1시30분,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법무부, 신임 검사 임관식(오후 3시, 정부과천정부청사 1동 지하대강당) △3일(화) -서울중앙지법, '이태원 살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후 2시30분)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 기호 추첨식(오후 3시,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4일(수) -서울고법,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씨 '뇌물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도 제1회 전국지방법무사회장 회의(오전 11시,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후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4대 회장에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4대 회장에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정병석)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법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4대 회장으로 석광현(62·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2년이다. 석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원행정처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석 교수는 "학계와 실무계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 국제사법학이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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