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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옥 경기대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윤성옥 경기대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재진 교수)는 22일 제16회 철우언론법상 논문 부문 수상자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 '충남대 로스쿨팀' 특허·상표 우승 휩쓸어

    특허소송 변론 경연… '충남대 로스쿨팀' 특허·상표 우승 휩쓸어

      특허법원(원장 이대경)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주최한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부문과 상표부문 1등상인 특허법원장상을 모두 충남대 로스쿨팀이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16일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충남대 로스쿨 이경욱·유민경·강송훈씨 팀이 특허부문에서 특허법원장상을 받았다. 또 같은 충남대 로스쿨의 오경아·임정원·홍용석씨 팀이 상표부문에서 특허법원장상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2위인 특허청장상은 특허부문에서 성균관대 로스쿨팀(백희진·조의민·전태훈)이, 상표부문에서 서울대 로스쿨팀(장규이·이주락·류승훈)이 차지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에서 '성공변호사를 위한 팁' 강연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에서 '성공변호사를 위한 팁' 강연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테헤란로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공변호사를 위한 팁'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법률지식 수준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변호사 2만명의 시대를 맞아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고민하며 실력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면 성공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고객이라면 변호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석인선 이대 로스쿨 교수 내정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석인선 이대 로스쿨 교수 내정

    헌법재판소(소장대행 김이수)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석인선(사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석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 로스쿨과 이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젠더법학연구소장, 법무부 정책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한 기관이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1~25일

    △21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8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및 2016년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오후 2시, 법사위 회의실) △22일(화)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57회 공판(오전 10시) △23일(수) -대법원 2부 소부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4회 변론(오전 11시30분) -대한변리사회, 2017년도 제1차 비디오연수(오후 1시,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 -서울고법,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공직선

    사법정책연구원·국제법학회, 내달 12일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국제법학회, 내달 12일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와 공동으로 '난민의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7월 난민법을 시행한 우리나라도 2016년을 기준으로 법무부에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이 7500여명, 법원에 제기된 난민 관련 행정소송도 3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나 법원에 의해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98명에 불과해 난민 인정률은 1.8%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 난민 보호율도 6.4%에 그쳐,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이진성 헌법재판관, '印尼 헌재 창립 14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이진성 헌법재판관, '印尼 헌재 창립 14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9~10일 인도네시아 솔로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14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17개국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10일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사례'를 소개했다.

    (금주 법조계 일정) 8월 14~18일

    △14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7회 공판 (오전 10시) △16일(수)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회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판사 로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선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홈쇼핑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17일(목)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54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희대생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10분) △18일(금) -대법원, 3부

    '오세열 법무사, 경매법률학원 개설'

    오세열 법무사가 최근 26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무사사무실과 경매법률학원을 개설했다. 오 법무사는 제10회 법원행시 출신으로 22년간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신청, 집행과장과 등기과장, 등기소장을 역임했다. 또 퇴직후에는 4년간 집행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오 법무사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법률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 법무사는 '오세열 경매법률학원'도 함께 개설해 경매교육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문가도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1개월 단기완성과정을 신설했다. 법률의 기본체계를 이해하고 등기부 보는 방법, 경매 절차의 전반과 임대차 관계,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개요, 배당관계와 입찰참여실무등을 강의한다.

    율촌, 내달 8일 'FIDIC 개정 동향 및 국제건설분쟁 대처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내달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FIDIC는 지난해 말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폭넓게 쓰이는 국제건설표준약관 중 하나인 옐로북(Yellow Book)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다른 국제건설표준약관인 레드북(Red Book)과 실버북(Silver Book) 개정에 앞서 건설업계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일종의 준비작업이다. 레드북과 실버북 개정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국제건설 관련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로스쿨생이 무료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해 특허출원

    로스쿨생이 무료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해 특허출원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 법학도가 무료 법률정보검색 엔진을 개발해 화제다.   제주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강준철(32·법률신문 명예기자 3기)씨는 최근 구글이 제공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인 API를 활용해 판례와 법령에 대한 키워드 연관검색이 가능한 '로이고(LAWYGO)'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와 연동돼 있는 로이고는 복수의 키워드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메타검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강씨는 "완성적인 형태의 검색엔진은 아니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발했다"며 "앞으로 법률분야와 IT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씨는 로스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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