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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출판기념회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출판기념회

          이용우(76·사시 2회) 전 대법관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는 권성(75·사시8회) 전 헌법재판관과 김태훈(70·사법연수원 5기) 한변 상임대표, 오세빈(67·5기) 변호사, 임정혁(61·16기)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는 이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임시절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판결 이유 등을 담은 책이다. 실제 판결내용과 사건번호 등이 자세히 기록돼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전 재판관은 축사를 통해 "이 전 대법관은 회고록의 제목처럼 소신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연명치료 관련 '생명권에 대한 오해' 강의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연명치료 관련 '생명권에 대한 오해' 강의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연명치료와 관련해 '생명권에 대한 오해'를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오는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2008년 창설된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10대 판례를 선정·발표하고 법원·검찰과 간담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변호사단체와의 국제교류와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초빙 강의는 물론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20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하지만 희망은 있다" 강연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하지만 희망은 있다" 강연

          재심 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줘 법조계 안팎에서 귀감이 된 박준영(4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변협포럼에서 '하지만 희망은 있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한때 자신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아웃사이더로 지내며 사건 수임도 어렵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았던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내며 희망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연대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연대 과정에 유력 정치인이나 능력

    [주목 이사람] 40년 강단 떠나는 ‘Mrs 소수설’ 이은영 교수

    [주목 이사람] 40년 강단 떠나는 ‘Mrs 소수설’ 이은영 교수

        국내 민법학의 거목 곽윤직(92)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단을 주름잡던 1970년대, 독일 유학을 막 끝내고 돌아와 그의 학설에 반기를 든 당찬 여제자가 있었다. 당시는 법대에 출강하는 여성 교수가 전국을 통틀어 3명이 채 안 되던 시절이었다. 이 여교수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민법이론을 정립해 '미시즈(Mrs) 소수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 그가 정년을 맞았다. 지난 16일 정년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진 이은영(65)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야기다. "교과서와 논문 집필에 몰두하던 시기, '이 부분을 다르게 논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소수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네요. 그래도 변호사들이 가끔씩 연락

    [로펌단신]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에 장학금 200만원 지원

    [로펌단신]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에 장학금 200만원 지원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에서 한국으로 유학온 카말라씨에게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강금실(60·사법연수원 13기) 원 고문변호사와 김영준 아시아여성대학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카말라씨는 아시아여성대학(Asian University for Women) 1기 졸업생으로 이화여대 사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성공회대에서 NGO연구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유학을 마친 후 네팔에서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네팔 귀국 이주자들을 위한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20

    한법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환영' 행사

    한법협,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환영' 행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서울 삼성동 송암타워 14층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환영 행사'를 열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출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준환(47·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변호사가 '개업변호사로서의 성공담'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신입변호사의 대외활동과 회무 참여'를, 박상수(38·변시 2회) 한진칼 사내변호사가 '사내변호사 계약서 검토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에는 여러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법협 선배 법조인들이 새내기 변호사들의 멘토로 나서는 멘토링 행사도 진행됐다. 선배 변

    법무법인 충정, 제4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의 해상·항공팀은 29일 오후 7시 중구 세종대로 충정 세미나실에서 '제4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개최한다.  충정은 지난해 7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해운·조선업계에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성우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필두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활동 인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지난 4월에는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부산지부'도 발족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12년간 주재하며 석탄운송과 트레이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시현 페나스콥 메리타임 유나이티드 인도네시아(Penascop Maritime

    법무법인 다래, 獨 로펌 라트너 프레스티아와 '유럽·인도 진출기업 IP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조용식)는 다음달 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독일로펌 라트너 프레스티아(Ratner Prestia LLP)와 함께 '유럽·인도 진출기업 IP(지식재산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eele) 독일 변호사가 '유럽(독일) 특허소송의 주요 실무·이슈'를 , 알렉산더 손(Alexander Son) 독일 변호사가 'EU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최신동향'을, 박진석 변리사와 이금호 변리사가 '유럽진출 기업의 IP 관점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율촌·SK인포섹,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SK인포섹과 함께 내달 7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돼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국내 법령과 GDPR을 준수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율촌의

    법무법인 율촌, 28일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난 5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동산신탁 관련 각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과거와 장래로 구분해 분석하고, 해당 판결이 투자신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논의한다.   율촌은 앞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부동산신탁 관련 조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윤희(50·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대법

    진봉헌 변호사,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 임명

    진봉헌 변호사,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 임명

    국민의당 전북도당 상임고문인 진봉헌(61·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중앙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에 임명됐다. 진 신임 위원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위원장은 전주 전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와 전주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전라북도의회 법률고문, 전북 고문변호사, 전북 노사정협의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변호사회장, 민주당 중앙당 법률구조단장 등을 역임했다.  

    안동일 변호사,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발간

    안동일 변호사,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발간

    10·26 사건 당시 1심부터 3심까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국선변호했던 안동일(77·군법1회) 변호사가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김영사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안 변호사가 김 전 부장의 재판을 변호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안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사건을 처음 맡게 된 순간부터 유례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물론 판결 이후 김 전 부장의 변호인들이 몸을 숨겨야 했던 일, 몸을 피하는 와중에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재심 청구를 접수했지만 형이 집행되어버렸던 마지막 순간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나 10·26 사건을 평가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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