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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협,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국내 인권 상황을 검토·평가한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인권보고서를 작성해 인권침해 요소를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번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6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 편으로 구성됐다. 생명·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난민의 인권,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아동학대, 연예문화 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 등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보고서가 정부의 각종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대한변협, '다문화 가정 판결례 해설집'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다문화가정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수집·정리한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을 최근 발간했다.  해설집은 △배우자·자녀의 국적취득, 자녀의 입양, 체류 자격, 자녀의 성·본 변경 등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문제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이혼 과정 및 그 사후 절차 △근로관계에서 겪는 문제 △형사 문제 △상속, 거주, 추완항소 등 기타 문제에 대한 판례와 해설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을 하며 검토했던 다문화가정과 이주외국인 관련 법원 판결례를 선별하고 자료를 정리해 해설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책이 다문화가정과 이주외국인을 위한

    형사판례연구회·형사정책연구원, 6일 '형사법과 판례의 변화' 국제세미나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조균석)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6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신시대의 형사법과 판례의 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김 원장이 '형사판례 연구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코이케 신타로 게이오대 법과대학원 교수가 '최근 5년간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판례의 동향'을 주제로 김윤섭(47·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부장검사가 '수사' 분야를, 박진환(51·28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오기소 료 쥬오대 법과대학원 교수가 '증거' 분야를 각각 발표한다.

    2017년도 고대 법대인의 밤… 15일 인터컨티넨탈호텔서 개최

    고려대 법과대학 교우회(회장 전병현)는 2월 15일 오후 6시30분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 시상과 더불어 '2017년도 고대 법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영진 교우 축하연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77학번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행사 기획 등 준비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김관기 변호사, 도산법연구회장 취임

    김관기 변호사, 도산법연구회장 취임

    김관기(54·사법연수원 20기) 김·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제2대 도산법연구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도산법연구회는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도산법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듬해 6월 도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법률가, 실무자들이 모여 첫 연구회를 갖고 결성됐다. 이후 2009년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도산법 관련 종사자 150여명으로 구성돼 도산법 이론 연구와 실무 정립에 주력해왔다. 도산법연구회는 매달 정기 발표회를 열고, 매년 가을 한·중·일 도산 및 구조조정 심포지엄도 공동 주최한다.  김 변호사는 천안북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법학과와 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88

    법무법인 세종, 내달 7일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미국로펌 깁슨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2층 스테이트홀에서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World Bank Sanction Regime & Strategy for Korean Companies)'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의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세계은행의 반부패 조사·제재 제도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의 최성진(51·사법연수원 23기), 홍탁균(44·28기) 변호사가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조

    전북변회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전북변회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3일 전주시 완산구 르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황규표(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황 회장은 전일고·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1998년부터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조정위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장,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황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를 운영하고, 인권옹호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에도 의견을 적극 피력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민변, '이재용 영장 기각 후 특검수사 어떻게' 좌담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호중), 참여연대(대표 정강자·하태훈)는 23일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의 뇌물죄 수사의 쟁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사찰 등 공작정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등 특검의 주요 수사내용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정만(43·39기) 민변 특검대응팀장이 '재벌 및 공작정치 관련 검찰 및 특검 수사경과 정리'를,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태평양, 소속 변호사 72.4% 공익활동 참여"

    "태평양, 소속 변호사 72.4% 공익활동 참여"

    잇따른 법조비리와 법률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로펌이 있어 화제다. 2009년 국내로펌 중 처음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꾸준히 '프로보노(pro bono)' 활동에 해온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최근 발간한 '2016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384명 중 72.4%에 해당하는 278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태평양은 2015년에도 74.5%의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해 꾸준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공익활동 시간도 54.29시간에 달했다

    윤정대 변호사, '생각의 중심' 발간

    윤정대 변호사, '생각의 중심' 발간

    윤정대(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최근 '생각의 중심(행복에너지 펴냄)'을 발간했다. 윤 변호사는 이 책에 2015년 겨울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제기됐던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경험담을 담았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지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요구된다"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기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고, "버스통학 우선 위주의 대구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추첨배정방식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이자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부기관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제20대 총선과 법조브로커에 대한 단상도 담았다. 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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