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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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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7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권상대(사법연수원 32기) 제주지검 부장검사, 박지연(3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미연(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근수 서울중앙회 법무사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성우 전 부장판사, 박영진 부장검사, 설지혜 변호사, 김병수 외국법자문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장, '영미 명예훼손법' 출간

    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장, '영미 명예훼손법' 출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제14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용상(75·사시8회) 변호사가 영미법의 명예훼손 법제를 소개하고 정리한 '영미 명예훼손법(한국학술정보 펴냄·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명예훼손법제의 목표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1275년 잉글랜드의 귀인비훼법(De Scandalis Magnatum)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 다양한 판례를 통해 발달했다.    이 책은 명예훼손 법리의 형성 과정과 영국과 미국의 판례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법제·판례와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한다.    △영국보통법상 명예훼손 △미국판례의 전개

    유중원 변호사, 중편소설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싶다' 발간

    유중원 변호사, 중편소설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싶다' 발간

    유중원(7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최근 중편소설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출판사 글누림)'를 발간했다.    유 변호사는 이미 인터넷으로 발표한 논픽션 소설 3편을 종이책으로 엮었다. 책은 마광수 교수의 인생과 재판에 관해 쓴 '2019년 즐거운 사라',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법 살인사건 등을 정리한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 월남전 참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쓴 '인간의 초상'으로 구성했다.    유 변호사는 "시대의 에피소드들이 흘러간 옛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5일

    △1일(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1시)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주년 행사(오후 2시,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2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법무법인 디라이트, '블록체인 산업 법률 현안' 세미나(오후 2시,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 △3일(수)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제1회 행정법학자대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오전 9시30분,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3층 살롱 1~5)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39회 공판(오후 2시5분) △

    법률신문·YBM커리어캠퍼스, 온라인 '법률사무원 양성' 과정 개설

    법률신문·YBM커리어캠퍼스, 온라인 '법률사무원 양성' 과정 개설

      69년 전통의 법률신문이 YBM 커리어캠퍼스와 함께 법률·법무 사무직 취업 희망자를 위한 온라인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교육과정으로 법무법인(로펌), 법률사무소(합동·개인), 기업 법무팀 등에서 일하기 위해 갖춰야 할 민·형사소송 관련 지식, 부동산·상업등기 관련 업무, 법률문서 작성·신청 업무 등 실무 중심의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개설교과목은 △민사소송 △ 형사소송 △ 가사소송 △ 부동산 등기 △ 강제집행 △ 보전처분 △ 공탁·상업등기 등 총 8과목이다. 실업자 국비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이며, 8주 과정으로 2주에 한 번씩 기수별로 고용노동부 인터넷원격훈련 사이트인

    한국행정법학회, 오는 28일 '제4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미국행정법학의 최근 경향과 변화'를 주제로 제4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 행정법과 한국 행정법학의 발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사가 '미국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그 위반에 관한 통제'를, 최정희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가 '미국행정법(APA)상 처분이유제시의무의 적용범위-납세고지를 중심으로'를, 김재선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와 그 사법상 통제'를, 정하명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 행정법상 대통령의 법적지위-대통령의 보좌조직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한다.&nb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4~29일

    △24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법원공무원교육원,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오전 10시, 여의도 서울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건설 계약' 세미나(오전 10시30분,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선고(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시상식(오후 4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25일(화) -대한변호사협회,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서울고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

    제17회 국제법률인공지능학회(ICAIL) 개최

    제17회 국제법률인공지능학회(ICAIL) 개최

      제17회 국제법률인공지능학회(ICAIL·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학술대회가 17~21일 캐나다 몰트리올 주립대에서 열린다.   2년마다 개최되는 ICAIL에서는 각국의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역량을 겨루는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도 함께 열린다.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일본 사법시험의 민법 1차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는 영미법계 판례의 추론 시험이 추가됐다. 지난 대회에서는 국내의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우승을 차지해 올해는 우승팀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인텔리콘연구소는 2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를 개발한 미국의 '로스

    [날아라 청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날아라 청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홍콩 리버티 채임버스(Liberty Chambers)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완기(39) 홍콩 법정변호사(Barrister)의 말이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난 그는 미국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LSE)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해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중문대학교(CUHK) J.D. 과정을 졸업하고 홍콩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자연스레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세계 기업법무·중재 분야의 메카인

    "인공지능 활용 무기, 국제인도법 걸맞는 통제를"

    "인공지능 활용 무기, 국제인도법 걸맞는 통제를"

    육군은 4~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중국, 벨기에 등 41개국에서 온 안보·군사법 전문가들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한명관 제4차 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戰)에 대한 국제법 논의'를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과 이에 대한 군사법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美 등 41개국 350명 참석 다스카니오 ICRC 고문 발표   마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0~15일

    △10일(월)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2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10시2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오전 11시20분, 회생법원 법원장실) -서울가정법원, 2019년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및 교육(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융선당) -법무부·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업무협약식(오후 4시30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11일(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및 양육 간담회(오후 1시30분,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조정학회·김종민 의원, '법원 조정제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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