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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정부관계·법제팀, '행정판례평석' 발간

    법무법인 화우 정부관계·법제팀, '행정판례평석'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 정부관계·법제팀이 최근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5~2016년 2년간 조세분야를 제외한 중요 대법원 행정사건 판례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가 담겼다. 최신 판례 순서대로 구성된 이 책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형마트 영업 일시 규제의 적법성(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등 총 24가지 평석이 실려있다. 2013년 4월 꾸려진 화우 정부관계·법제팀은 정부·국회 입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컨설팅과 정부 유권해석 관련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관계·법제팀이 판례 평석집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손흥수 변호사, '부동산경매의 실무 I·II' 발간

    법무법인 바른 윤경·손흥수 변호사, '부동산경매의 실무 I·II' 발간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57·사법연수원 17기)·손흥수(52·28기) 변호사가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실무 쟁점 등을 다룬 민사집행 관련 실무서 '부동산경매 Ⅰ·Ⅱ(한국사법행정학회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부동산집행의 최신 판례와 법령 뿐만 아니라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실무 쟁점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일본 최신 판례와 실무례까지 담고 있다. 또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경매의 신청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 △매각허부의 절차 △배당절차 등 경매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5개의 편으로 구성됐다.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윤 변호사를 편집대표로 삼아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데, '부동산경매 Ⅰ·Ⅱ'는 그 첫번째 책이다. 민사집행실무총서는 이

    법무법인 동인 권단·임수정 변호사,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등 출간

    법무법인 동인 권단·임수정 변호사,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등 출간

      법무법인 동인의 권단(47·사법연수원 32기), 임수정(32·40기) 변호사가 최근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부크크 펴냄)'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략과 IP(부크크 펴냄)'를 공동집필해 출간했다. 두 사람은 저작권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자문 경험을 토대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 등에게 유의할 점을 알려주고 성공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들을 발간했다.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은 △방송사업자·연예기획사·외주제작사·콘텐츠제작사·저작권 에이전트사를 위한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창작자인 저작권자 개인·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획·개발·취득·거래·보호에 관한 비즈니스 전략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에 대한 팁(T

    석동현 변호사,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인권상' 수상

    석동현 변호사,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인권상' 수상

    석동현(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올해의 이주민인권상'을 23일 수상했다. 지구촌사랑나눔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시상식에 이어 지구촌사랑나눔이 운영하는 중국동포교회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 봉사에도 참여했다.    석 변호사는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적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대법원 소부 구성도 변동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대법원 소부 구성도 변동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사진 맨앞 왼쪽)·박정화(52· 20기·오른쪽) 대법관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조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는 한편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 조 대법관은 "법관 한명 한명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으로서 마지막 판단을 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사법행정에 법원 전체 구성원 의사 반영되도록 하겠다"

    "사법행정에 법원 전체 구성원 의사 반영되도록 하겠다"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도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가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법원행정처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점검

    법원행정처(처장 권한대행 김창보)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결과 분석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전국의 가정법원 판사와 가사조사관,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부터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의 실시과정과 결과, 교육내용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홍승면(53·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법원은 입양 부모교육이 양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가족관계와 삶에 적응

    헌법재판소, 제헌절 기념 행사

    헌법재판소, 제헌절 기념 행사

        헌법재판소는 17일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생활 속의 헌법, 헌법재판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는 글과 그림, 노래, UCC 등 다양한 부문에 5500여 작품이 응모됐다. 이날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상을 수상한 부산동양초등학교 김범준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헌재는 또 오늘 19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역사 전시와 헌재 대심판정을 배경으로 법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체험코너 등이 운영된다.

    헌재 백송한마음봉사단, 노인무료급식 봉사

    헌재 백송한마음봉사단, 노인무료급식 봉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과 헌재 백송한마음 봉사단 14명이 이날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 130여명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았다. 봉사단원들은 "비록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율촌·SK인포섹 'GDPR 시행 대응' 세미나

    율촌·SK인포섹 'GDPR 시행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SK인포섹과 함께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돼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율

    이태섭 변호사, 롯데그룹 부사장으로

    이태섭 변호사, 롯데그룹 부사장으로

    이태섭(54·사법연수원 1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준법경영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롯데는 지난해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이래 그룹 본부에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민형기(68·6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준법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기업법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의장에 선임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의장에 선임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한국법학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의장에 선임된다. 권 원장은 2001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및 부소장 등으로 활동한 국제형사법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외교부는 7일 ICC 이사회가 전날 권 원장을 ICC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 후보자를 무투표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이라고 볼 수 있다.    권 원장은 당사국 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3년이다. ICC 당사국 총회의장은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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