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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엽 변호사,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공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삼성전자 김도엽(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개인정보 보호인의 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인의 밤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이 개최하는 행사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이슈에 대한 전망과 방통위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성과 및 4기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개인정보보호인이 돼야 한다"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12월 18~22일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12월 18~22일

      △18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28회 입법정책포럼 '김외숙 법제처장-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다이너스티A홀) -서울고법,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4회 공판(오전 10시)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오전 10시30분,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1회 공판(오전 11시) △19일(화)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1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이

    조용환 지평 변호사, '안데스를 걷다' 책 내

    조용환 지평 변호사, '안데스를 걷다' 책 내

    조용환(58·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4일 남미 여행기 '안데스를 걷다'(사진·진실의 힘 펴냄)를 출간했다.  어린 시절 김찬삼작가의 '세계여행'을 접하고 바깥세상을 동경하던 조 변호사가 두 달간 남미 5개국(콜롬비아·페루·칠레·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을 여행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책으로 엮었다.   조 변호사 특유의 담백한 문장으로 남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또 자신이 본 것에 매몰되지 않고 관련 책과 자료를 비교해가면서 여행장소를 평가하기도 한다.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유적에 대한 재해석은 이 책의 압권(壓券)이다. 조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남미를 다녀왔고, 또 꿈꾸고 있다

    특허법원·아이팩조정중재센터, 첫 '외부연계조정기관' 업무협약

    특허법원·아이팩조정중재센터, 첫 '외부연계조정기관' 업무협약

    특허법원(원장 이대경)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회장 김철호)를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법원이 외부연계조정기관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법원은 맞춤형 조정을 활성화하고, 사법형 ADR(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조정중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아이팩조정중재센터에서 수행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에 시행하기로

     대법원,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 출범

    대법원,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청사 16층 무궁화실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은재(57·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홍성준(52·23기) 태평양 변호사를 위원으로 연임 위촉했다.    또 정준영(50·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박찬익(42·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재완(51·21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윤병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윤창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제7차 정기회

    김명수 대법원장, 연말 맞아 '제8전투비행단 위문'

    김명수 대법원장, 연말 맞아 '제8전투비행단 위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2일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단장 신옥철 준장)을 찾아가 국군장병들을 위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강원도 한파도 이겨내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제8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 전투기를 이용해 영공을 수호하고 있어 더 의미가 크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방에는 전방 후방이 없다"며 "우리 법원 구성원들도 후방에서 우리의 몫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발간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발간

    최영도(79·고시13회)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불교문화유산 답사기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기파랑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인도와 중국, 실크로드를 직접 오가며 각국의 불교문화 유산을 망라한 것으로, 인용된 사진과 도판만 396장이 넘는 역작이다.  최 전 위원장은 판사로 재직하던 1969년 일본 역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쓴 '한국과 그 예술'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고 불교미술에 대한 열의가 싹텄다고 한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거쳐 제2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인권'의 시각에서 불교유적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했다. 그는 전제 군주의 지시에 의해 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1~15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1~15일

    △11일(월) -대한법무사협회, 제4회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고법,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1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300명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 -형사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제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과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공동세미나(오후 1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빛공해·생활리듬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오후 3시, 소공동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헌법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2월부터 1년이다.  문 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한 뒤 헌재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 재단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를 넘어' 발간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를 넘어' 발간

    '주체의 각성'을 통해 미국의 법철학자 로베르토 웅거(Robert Unger)를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웅거의 정책 비전을 담은 저서 '민주주의를 넘어'(사진·앨피 펴냄)를 번역해 최근 출간했다.  웅거는 1970년대 미국의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을 주도했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다.    웅거는 책에서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통념을 넘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新)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책은 웅거가 동구권 몰락 7~8년이 지났을 무렵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

    “신(新)법조시대 신문의 역할 충실히”

    “신(新)법조시대 신문의 역할 충실히”

    법률신문은 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편집·논설위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7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신(新) 법조시대를 맞아 법조계에 대한 법률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법률신문은 정론직필의 역할에 더해 법조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률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그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4~9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4~9일

    △4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4차 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법,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300명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0시40분) -특허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 -서울고법,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회 공판(오후 2시)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사법부·정당·선거(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대한변리사회, '글로벌IP시스템 발전방향' 세계 변리사 프레지던트 미팅(오후 2시30분,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 -서울지방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소송의 전략과 기술-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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