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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주요정책 연구·집행 담당 전문위원 임명

    대한법무사협회, 주요정책 연구·집행 담당 전문위원 임명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일 협회를 도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할 전문위원 4명을 1일 임명했다. '기획·홍보 분야'에 김태영(53·법무사시험 11회) 법무사, '전산 분야'에 최재훈(41·시험 12회) 법무사, '공익·회원권익 분야'에 금동선(63) 법무사, '공제·교육 분야'에 권중화(62) 법무사 등이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보좌하게 된다. 전문위원제도는 지난 6월 개최된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29조의4항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8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 뒤 2016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에서 전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 13명을 심사하고 4

    한·일변호사協, '변호인·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논의

    한·일변호사協, '변호인·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논의

    한·일변호사협의회(한국 회장 조용식·일본 회장 나까지마 신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을 둘러싼 제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렸다. 최승재(4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타니 히데키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조진영(33·42기) 변호사와 오이누마 토시히코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양국의 관련 법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관련된 규정이 신속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한창규 법무사,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에 위촉

    한창규 법무사,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에 위촉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의 한창규 법무사(81.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27일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 제도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 3월부터 운영해오던 명예부시장을 '명예시장'으로 격상한 것이다. 한 법무사는 앞으로 시정에서 노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시민건강, 전통상인 등 각 분야에서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명예시장 14명을 선정했다. 명예시장은 1년간 무보수로 일하며, 박 시장과 연결된 핫라인으로 언제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주요 회의에 참석해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한 법무사는

    법무법인 율촌, 내달 25일 'HR과 청탁금지법'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HR(인적자원, Human Resource)과 청탁금지법, 퇴사협의'를 주제로 HR 관련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기업이 인사노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불황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직원과 퇴사를 협의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퇴사 협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알아보고 적법한 퇴사협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소개한다. 또 여러 인력 구조조정의 수단과 그에 대한 장·단점도 살펴본다. 율촌의 강희철(58

    지평, 공익런치행사 '아기 천사 손수건 만들기' 개최

    지평, 공익런치행사 '아기 천사 손수건 만들기' 개최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지평 본사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아기 천사 손수건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평이 기획한 세번째 '공익런치행사'로 앞선 두 행사에서는 '방향제 만들기'와 '저금통 만들기'를 진행했다. 공익런치행사는 점심시간에 공익활동을 하고, 참석자가 개별적으로 식사값 명목의 금액을 기부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와 직원 등 20명이 참여해 천과 실, 바늘로 구성된 손수건 키트를 구매한 뒤 손수 바느질을 해 손수건을 제작했다. 모여진 키트값과 완성된 손수건은 동방사회복지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지평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찼다"며 "복지회에서 보살피는 아기들이 내 손으로 만든 손수건을 사용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연구지원 2개팀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5일 '감사와 동행'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2016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팀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감사와 동행에 400만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는 공익·인권분야를 연구하는 서울변회 회원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9월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접수받아 총 20개팀 가운데 이들 2팀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지운(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2명으로 구성된 감사와 동행 팀은 '학대 피해 이주배경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를, 이정민(36·변시 1회)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은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학대사건의 효

    수화로 소통하는 고궁 나들이… 태평양·동천, 농인들과 '어울림'

    수화로 소통하는 고궁 나들이… 태평양·동천, 농인들과 '어울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聾人)들을 초청해 '어울림 고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나들이에는 올 상·하반기 태평양과 동천이 진행한 수화교실에서 수화를 배운 변호사와 임직원, 농인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수화를 통해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인 고궁해설자 2명은 창덕궁 후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수화로 안내해 관람을 도왔다. 오서영(32·사법연수원 42기) 태평양 변호사는 "아름다운 고궁에 나들이를 와 농인과 수화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농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美 LA '한·미 택스(Tax) 콘퍼런스' 참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재미동포가 한·미 양국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과 세금 이슈에 대한 대비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한·미 택스 콘퍼런스(Korea-US Tax Conference 2016)'에 참가했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과 한미택스연구포럼(대표 주진현)이 공동주최하고, 미국국세청(IRS)과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등이 후원하는 한·미 택스 콘퍼런스는 재미동포의 세무 관련 권익을 신장하고 애로사항 등 해결해 한인커뮤니티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바른의 김상훈(42·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가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상속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김도형(4

    민족지사 이인 선생 기린다… 대구변호사회, '애산 인권상' 제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최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 대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위한 재판변론에서부터 한글운동·교육 사업에까지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인(李仁) 선생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약자 인권 옹호에 공로가 큰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구변회는 다음달 25일까지 제1회 애산 인권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제68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즈음에 가질 예정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부상과 애산 인권상 상패를 수여한다.

    법무법인 율촌, 홍콩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트렌드와 시사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홍콩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트렌드와 시사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8일 홍콩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트렌드와 시사점'을 주제로 도산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로펌이 해외에서 도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JP모건,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KKR 등 사모펀드(PEF) 실무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율촌 김기영(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현대상선 자율협약의 경과와 성공요인'을, 이형기 미국 변호사가 '한국의 기업회생 인수합병(M&A)과 주요 쟁점 : STX 팬오션과 한진해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율촌은 최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선주, 채권단 등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등 도산절차 관련 법률문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산팀을 신설

    서울법원합창단,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공연

    서울법원합창단,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공연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예술의 전당 신세계스퀘어에서 세계적 솔리스트 80여명으로 구성된 남성중창단 '이마에스트리'의 보이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초구 지역축제인 서리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공연에는 이마에스트리 외에도 유니세프후원자 합창단 70여명, 서울법원합창단(단장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30여명도 참가했다. 이날 이마에스트리는 양재무 울오페라단 부단장의 지휘로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등 오페라 4곡을 선보였다. 서울법원합창단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칸타르' 등 3곡의 합창곡을 선보였다. 서울법원합창단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근무하는 법관과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25일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조인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서영제(66·사볍연수원 6기) 리인터네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조인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을, 임선지(48·29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이 '법원의 신뢰 회복 대책'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인 박민표(53·18기) 검사장이 '검찰의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지난 2007년 5월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출입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결정한 사단법인이다.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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