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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SK인포섹,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SK인포섹과 함께 내달 7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돼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국내 법령과 GDPR을 준수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율촌의

    법무법인 율촌, 28일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난 5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동산신탁 관련 각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과거와 장래로 구분해 분석하고, 해당 판결이 투자신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논의한다.   율촌은 앞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부동산신탁 관련 조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윤희(50·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대법

    진봉헌 변호사,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 임명

    진봉헌 변호사, 국민의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 임명

    국민의당 전북도당 상임고문인 진봉헌(61·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중앙당 사회적경제지원위원장에 임명됐다. 진 신임 위원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위원장은 전주 전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와 전주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전라북도의회 법률고문, 전북 고문변호사, 전북 노사정협의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변호사회장, 민주당 중앙당 법률구조단장 등을 역임했다.  

    안동일 변호사,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발간

    안동일 변호사,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발간

    10·26 사건 당시 1심부터 3심까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국선변호했던 안동일(77·군법1회) 변호사가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김영사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안 변호사가 김 전 부장의 재판을 변호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안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사건을 처음 맡게 된 순간부터 유례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물론 판결 이후 김 전 부장의 변호인들이 몸을 숨겨야 했던 일, 몸을 피하는 와중에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재심 청구를 접수했지만 형이 집행되어버렸던 마지막 순간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나 10·26 사건을 평가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뒀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발간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발간

    1998년 8월 서울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 6시간만에 340㎜의 비가 내린 건 1000년만의 기록이라고 했다. TV 방송사들은 모두 뉴스특보를 편성해 서울 중랑천 수위와 범람시 대피요령을 알렸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차 찾은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를 통채로 삼긴 채 둑 바로 밑까지 넘실넘실 물이 차 있었다. '설마 넘칠까'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떠난 다음날, 공릉동 일대의 제방이 범람해 집들이 침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해 말 수재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법정다툼 끝에 당시 발생한 홍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람들은 수재민을 외면한 법원을 비난했다.    &nbs

    도진기 변호사, 소설집 '악마의 증명' 발간

    도진기 변호사, 소설집 '악마의 증명' 발간

    '판사 작가'로 유명한 도진기(50·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최근 첫 소설집인 '악마의 증명(비채 펴냄)'을 발간했다. 책에는 한국추리작가협회 신인상 수상작인 '선택'과 함께 그가 쓴 최신작과 미발표작이 고루 담겼다.    △밀실 살인과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자살 △쌍둥이가 모두 용의자인 사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환각 △끊임없는 정신의 윤회 등 다채로운 소재로 구성됐다.  도 변호사는 법원 재직시절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작가로 지내면서 장편소설 8권을 발간하는 등 '소설 쓰는 판사'로 문학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도 변호사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부산지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초청 특강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초청 특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7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도서관장을 초청해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통찰의 중요성과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관장은 법조계 최고의 'IT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천동 나눔의 집에 '사랑의 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천동 나눔의 집에 '사랑의 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지난 2일 대한성공회 소속 '봉천동 나눔의집(대표 김남석 토마 신부)'에 쌀 250㎏을 전달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받은 쌀 화환을 기증한 것이다. 쌀 전달식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서울 관악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법무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쌀 전달을 계기로 앞으로도 나눔의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법무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천동 나눔의 집은 1991년 설립된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기관이다.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 둘레길' 출간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 둘레길' 출간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을 역임한 이종호(71) 법무사가 25일 '걸어서 국토일주 코리안 둘레길(상),(하)'을 출간했다. 상권에서는 휴전선 지역에서 출발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돌아 안동까지, 하권에서는 안동에서 경상도와 강원도를 지나 통일전망대까지 저자가 직접 도보로 여행한 기록을 담고 있다.  책에 수록된 수백장의 사진은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했다. 국토순례 여행에 필요한 상세한 팁도 제공한다. 이 법무사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걷고, 감상하며 내가 느꼈던 뿌듯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 지난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됐지만,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결국 선은 예정됐던대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선 변호사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이익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북' 발간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북' 발간

          권형필(43·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최근 '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북(필통북스)'을 발간했다.   관리단 분쟁에서 관리단 집회 개최와 의결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돼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의결이 됐지만 집회가 무효가 되는 사례들을 직접 경험한 권 변호사가 관리단 집회 절차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판례는 물론 어떤 경우에 위법한 집회가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책은 권 변호사의 블로그(http://blog.naver.com/jeremiah92)에서 댓글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격은 5000원. '관리단 분쟁 사례 요약집'과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

    양삼승 변호사 '권력, 정의, 판사' 발간

    양삼승 변호사 '권력, 정의, 판사' 발간

          양삼승(70·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최근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까치 펴냄)'를 발간했다.  책에는 양 변호사가 1995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미국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과의 만남을 계기로, 평소에 고민해왔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겼다. 양 변호사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대화하며 법관의 독립, 권력에의 저항, 인권의 보장 등과 관련된 우려나 두려움의 극복은 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권한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실증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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