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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와 성장 지속"…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9주년' 기념식

    "변화와 성장 지속"…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9주년' 기념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31일 경북 김천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공단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무영 대구서부출장소장 등 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서울동부지부 일반직 6급 이왕주 씨 등 5명이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29년 동안 공단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구조 서비스가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 출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 출간

    한국정보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보법 관련 판례 가운데 정보법학과 정보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100건을 엄선해 평석한 '정보법 판례백선(Ⅱ)'을 출간했다. 2006년 첫번째 판례백선을 발간한 지 10년만에 나온 두 번째 시리즈다. 책에는 △지식재산 분야 52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 17건 △통신·IT 분야 17건 △방송 분야 14건 등의 판례가 담겨 있다. 수필이 연극화되면서 원 작가와 각색작가가 저작권을 두고 다툰 '친정엄마'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와 파괴를 둘러싸고 작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한 '도라산역 벽화' 사건 등 정보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평석이 소개돼 있다. 이 책은 학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대(56·사법연수원 17기) 서

    한국금융법학회, 내달 2일 ‘ELS소송’ 주제 특별세미나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장덕조)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소송의 법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LS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EL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된다. 최승재(4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와 김주영(51·18기) 한누리 변호사, 이숭희(52·19기) 화우 변호사, 박선종 고려대 금융법센터 연구위원,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세미나는 발표자들이 주제에 관련한 세부쟁점을 정해 자유롭게 발표한 다음 발표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정찬형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유재풍 변호사,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 선출

    유재풍 변호사,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 선출

    유재풍(59·군법4회) 변호사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99차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유 변호사는 "19년의 봉사활동 경험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한국라이온스의 입장을 국제협회에 잘 전달해 위상을 높이고, 한국라이온스가 본연의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설립된 봉사단체로, 전세계 212개국에 14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재해구호와 청소년교육, 환경보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34명의 국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책을 결정한다.

    대한불법(佛法)화해중재원, 20일'탈북여성 인권수호 법회'개최

    대한불법(佛法)화해중재원, 20일'탈북여성 인권수호 법회'개최

    대한불법(佛法)화해중재원(원장 최공웅·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천로에 있는 법련사 세미나실에서 '제헌절 기념 탈북여성 인권수호 법회'를 열었다. 연정열(앞줄 오르쪽 네번째) 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탈북한 여성들의 인권 수호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며 세계평화의 상징'이라는 내용의 '유엔총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최 원장은 이날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의 기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67·사법연수원 8기·앞줄 왼쪽 네번째) 이사장도 "역사적으로 법을 잘 지킨 민족은 흥했지만 법의 기강이 서지 않은 사회는 부패했다"고 말했다.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2판 발간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2판 발간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정호)는 최근 '주식회사법대계 세트 제2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2012년 상법제정 5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1판에 이어 3년만에 나왔다. 총 3권으로 이뤄진 주식회사법대계는 주식회사법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판례와 논문 등을 종합해 해설했다. 초판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핵심에서 벗어난 부분은 정리했고, 각주도 보완하는 등 세심하게 내용을 재정비했다. 또 최신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면서도 법학입문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풀어냈다.

    육사생도 법교육 지원 협약

    육사생도 법교육 지원 협약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은 5일 도봉구 마들로 청사 중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학교장 최병로)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법학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히 육사생도들에게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청사와 육사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법원 체험 등을 비중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 모두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도들의 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임 2년' 이완섭 서산시장 "고속도로 건설 성과… 서산 발전 위해 노력할 것"

    '취임 2년' 이완섭 서산시장 "고속도로 건설 성과… 서산 발전 위해 노력할 것"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엔 성공한다는 초부득삼(初不得三)과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신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2년이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발효 및 세계경제의 지속적 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산의 미래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2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중 가장 큰 성과로 서산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꼽았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산 대산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2005년,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기획

    천창수·배수진 변호사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천창수·배수진 변호사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고등군사법원(원장 김흥석 준장·사진 가운데)은 29일 서울 용산구 청사 법원장실에서 '고등군사법원 창설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천창수(39·군법 15회)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와 배수진(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원장은 "성실한 변호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앞장서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율촌·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 한국성년후견학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정 민법이 도입한 법인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보다 일찍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어떻게 갖춰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본 치다 성년후견센터 사무국장 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가 '일본 법인후견의 사례'를,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온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온율이 성년후견제도가 정착에 기여하겠다"며 "직접

    이면재 변호사, 대진대 총장 취임

    이면재 변호사, 대진대 총장 취임

    이면재(55·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다온 대표변호사가 29일 제8대 대진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7월 1일까지 4년이다. 강원 춘천 출신의 이 신임 총장은 보성고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감사원 재정금융국 자문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위원, 서울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경기도 포천 대진대 학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날 진행된 이 신임 총장의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수,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27일 박한철 헌재소장 초청 강연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을 초청해 '여성인권과 헌법재판'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간통죄 폐지 후 대응 방안'과 '여성 탈북민의 인권 문제', '자식을 아동학대한 부모의 피해 아동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 상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헌법적 이슈에 대해 박 소장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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