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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를 넘어' 발간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를 넘어' 발간

    '주체의 각성'을 통해 미국의 법철학자 로베르토 웅거(Robert Unger)를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웅거의 정책 비전을 담은 저서 '민주주의를 넘어'(사진·앨피 펴냄)를 번역해 최근 출간했다.  웅거는 1970년대 미국의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을 주도했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다.    웅거는 책에서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통념을 넘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新)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책은 웅거가 동구권 몰락 7~8년이 지났을 무렵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

    “신(新)법조시대 신문의 역할 충실히”

    “신(新)법조시대 신문의 역할 충실히”

    법률신문은 1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편집·논설위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7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신(新) 법조시대를 맞아 법조계에 대한 법률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법률신문은 정론직필의 역할에 더해 법조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률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그 존재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4~9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4~9일

    △4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4차 회의(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법,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300명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오전 10시40분) -특허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 -서울고법,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회 공판(오후 2시)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사법부·정당·선거(오후 2시, 국회 본관 제2회의장) -대한변리사회, '글로벌IP시스템 발전방향' 세계 변리사 프레지던트 미팅(오후 2시30분,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미팅룸3) -서울지방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소송의 전략과 기술-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11일 '출범 10주년'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다음달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형위 10년의 성과'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은 김현석(51·사법연수원 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회로 진행된다. 손철우(47·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발표하고 최석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이용(57·2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태휘(47·군법 13회)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판사가 토론한다. 제2세션은 '국민으로부터 듣는 양형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좌담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i-LIS)',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i-LIS)',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개발한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 '아이리스(i-LIS, Intelligent Legal Information System)'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7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세계일류상품(World Class Product of Korea)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가 생산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드는 품목인 '현재 일류상품'과 △향후 7년 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로 진입 가능 품목인 '차세대 일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7일~12월 2일

    △27일(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오전 10시, 헌재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89회 공판(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서울고법,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회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우면누리자원봉사단, 정기봉사활동(오후 3시, 별관 바로미홀)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회 공판(오후 3시30분) △28일(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오전 10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9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개헌특위, 개헌 핵심의제 집중토론 - 지방분권(오후 2시

    김병학 화우 변호사,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펴내

    김병학 화우 변호사,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펴내

    김병학(75·사시 6회)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가 최근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사진·인간과 문학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삶을 돌아보며 틈틈이 작성한 원고를 엮은 것이다. 엄혹했던 60년대의 군 생활과 초임검사로서의 사명감 등 그가 걸어온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수필가 정진권 교수는 추천사에서 "솔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장,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고전에 대한 해박함이 나타나는 문집"이라고 평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0~24일

    △20일(월) -인권위, UN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이행방안 토론회(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2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1일(화) -서울고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인권위, 공동 토론회(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서울중앙지법,'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회 공판(오후 2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후 2시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3~18일

    △13일(월) -헌법재판소,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식(오전 10시,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법무법인 세종·메이어 브라운,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오후 2시30분,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14일(화) -제40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18일까지, 서울 남부구치소 등) -대법원, 3부 소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사건 선고기일(오전 10시) -서울고법, '삼성 합병 직권남용' 문형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선고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회 공판(오전 10시2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 출간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 출간

    권형필(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지혜와 지식 펴냄)' 개정판을 3년 만에 발간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용역업체·관리업체의 분쟁 사례,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문제,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아파트 관리소장·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사례 등 다양한 아파트 관련 분쟁 문제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개정판에는 권 변호사가 지난 3년간 대리한 관련 사건들과 직접 법원도서관 판례검색대에서 찾은 최신 하급심·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했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와 함께 간략한 설명을 곁들였다. 권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관련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미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1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박주영(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임형주(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정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입니다. 김윤섭(30기) 법무부 법무과장은 계속 집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배용준 울산지법 부장판사, 백광현 변호사, 정정훈 법무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6~10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9회 공판(오전 10시50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오후 3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등기' 사무직원교육(오후 7시, 8일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7일(화) -제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서울고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4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한국스타트업 포럼, 업무협약식(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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