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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엽 성균관대 교수, '통합민사법' 발간

    김홍엽 성균관대 교수, '통합민사법' 발간

    김홍엽(63·사법연수원 1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통합민사법(박영사 펴냄)'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이어 김교수가 저술한 세번째 저서이다. 김 교수는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민법총칙 관련논점, 물권법 관련 논점, 채권법 총론 관련 논점, 채권법 각론 관련 논점으로 나눠 통합적으로 설명했다. 또 민법 체계를 전제로 주요 논점들을 추린 후 이에 대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논의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술에 임했다"며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동천,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지구촌사랑나눔'과 MOU 연장

    동천,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지구촌사랑나눔'과 MOU 연장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3일 이주외국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구촌사랑나눔(대표 채수일)과의 업무협약(MOU)을 2년간 연장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이주외국인 인권신장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구촌사랑나눔과 MOU를 체결하고 지난 8년 동안 매주 월요일 지구촌사랑나눔 산하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2016년에만 40명의 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중동포가 직업교육 중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운영하는 이주민방송국 MNTV의 방송제작을 돕기 위해 정기적

    지평-두루, 공익런치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지평-두루, 공익런치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23일 서울 충정로 지평 본사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와 직원 등 34명이 참가해 직접 펠트지를 이용해 천연 가습기를 만들었다.    공익런치 행사를 기획한 황인영(4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2분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참여 희망자가 많았다"며 "환경운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소한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해 7월부터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공익활동을 하고 식사값을 기부하는 '공익 런치·디너'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2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실무 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범현(4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를, 오정면(51·22기) 변호사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김재승(52·22기) 변호사가 '낙찰자지위 관련 쟁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앞서 지난 9일 '주석국가계약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주석국가계약법 대표집필자인 이형석(51·21

    안양시 감사실장에 김래완 변호사 임용

    안양시 감사실장에 김래완 변호사 임용

    안양시는 23일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 호민관을 지낸 김래완(36·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감사실장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안양시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산업공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한샘 감사실 법무팀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하도급 호민관으로 일했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은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정홍식 교수 등 14명, '국제 건설 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출간

    정홍식 교수 등 14명, '국제 건설 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출간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 국제건설 에너지법연구회 소속 법조인 14명이 3년 6개월의 연구성과를 모아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정 교수와 손경한(66·사법연수원 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세연(4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등 교수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석광현(61·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책에는 국제건설계약의 주요 쟁점과 해외 프로젝트 일반론,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 등이 700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담겨 있다.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과 계약의 성립, 공기변경과 공기단축의 법적 쟁점, 시공자의 책임과 불가항력 등 국제건설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개념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17년 임원·위원 워크숍' 개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17년 임원·위원 워크숍' 개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17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임원과 위원을 대상으로 2017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엄덕수 서울중앙회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이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장이 '성년후견사건의 현황과 법무사의 역할'을, 황정수 서울중앙회 상임이사가 '부동산등기에서 본인확인제도'를, 김정실 서울중앙회 상임이사가 '법무사보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튿날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고령화시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임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높이고 법무사업계가 맞은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새 회장에 전종학 변리사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새 회장에 전종학 변리사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Korean Practitioners, WIPA)는 20일 전종학 변리사를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WIPA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지식재산 관련 단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된 단체로, 한국과 미국,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회원은 200여명이다. 전 신임 회장은 WIPA 한국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WIPA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을 지낸 이상희 전 대한변리사회장과 시인 고은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WIPA는 정갑윤 의원과 함께 4

    법무법인 한별, 내달 1일·4일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김용원)은 다음달 1일과 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7층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녀의 유학·취직과 더불어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니스위츠(Nieschwietz) 노팅엄 경영대학원 회계학 교수가 투자이민과 관련해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한별의 김이식·임종효 외국변호사가 '각종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와△뉴욕시 와이파이 설치 공공사업 △워싱턴DC 아파트 사업 등 투자금 회수 실적이 있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현지 투자관리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한다.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 공공사업

    김기춘, 김문희 前 헌법재판관 등 4명 '변호인 추가 선임'

    김기춘, 김문희 前 헌법재판관 등 4명 '변호인 추가 선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곧 본격 시작될 재판에 대비해 최근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낸 황성진(70·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추천지원장, 서울북부지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69·5기) 변호사,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옥준원(62·15기) 등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1988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문희(80·고시 10회)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도 선임했다.    김 전 실장은

    이석연 前 법제처장, '헌법은 살아있다' 발간

    이석연 前 법제처장, '헌법은 살아있다' 발간

      이석연(63·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이 '헌법은 살아있다(와이즈베리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책에는 간통죄 위헌 결정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등 한국사회를 바꾼 헌법재판소의 10대 위헌 결정이 담겨 있다. 또 건국절 논란과 대통령 탄핵의 쟁점, 동 성애 문제 등 헌법적 이슈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전문가나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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