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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족법학회, 30일 '가족법의 쟁점들'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는 30일 오후 1시 전주시 전북대 로스쿨 한옥동 회의실에서 '가족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종근·김병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수정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기여분과 부양'을,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제1014조의 몇 가지 문제들'을, 현소혜(46·사법연수원 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안소영 박사(이화여대)는 '미국법상 대습상속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전해정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보조생식기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상속권: Uniform Parentage Act 2017과 Uniform Probate

    국제사법학회, 22일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는 국제문화재법연구회(회장 이규호),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명예회장 최공웅)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지하1층 강당에서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석 회장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권순철(51·사법연수원 25기) SDG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불법 반입 몽골 공룡화석반환과 그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1세션에서는 최성수(59·군법 9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유네스코협약의 의의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근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채택 배경과 국제법적 의의'를,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1회 '경쟁촉진상'에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선정

    제1회 '경쟁촉진상'에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선정

      한국경쟁포럼(회장 조학국)은 13일 '경쟁촉진상' 첫 수상자로 권오승(70·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77·사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됐다. 올해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국내 경쟁법 연구의 개척자인 권 명예교수는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와 법치'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으며, 2006년에는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96년 국민훈장 동백장, 2009년 청조 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현재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아시아법연구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학술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나왔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 약 2만3000건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에 반영했다. 올해 5월 27일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도 포함했다.   사례집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만한 사례와 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각 질의·해석 마다 쟁점을 표시해 쉽게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직자 등은 물론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에 뿌리내려 공정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16일 '아시아 리걸클리닉 현황과 발전 방안' 콘퍼런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16일 '아시아 리걸클리닉 현황과 발전 방안' 콘퍼런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16일 오후 1시 서울대 교수회관 9회의실에서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김 센터장은 '글로벌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 리걸클리닉의 발전 방향'을, 스테판 손넨버그(Stephan Sonnenberg)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줄리엔 젠(Julienne Jen) 홍콩대 교수는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새로운 시도들'을, 딩 샹순(Ding Xiangshun) 중국 인민대 로스쿨 교수와 시게오 미야가와(Shigeo Miyagawa)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아시아 리걸클리닉이 당면한 장애물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해완(57·사법연수

    제주대 로스쿨, '청소년 모의재판' 성료

    제주대 로스쿨, '청소년 모의재판' 성료

    제주대 로스쿨(원장 오성근)는 제주지법(법원장 이창한),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등과 함께 지난 10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법에서 '제2회 청소년 로스쿨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제주대 로스쿨의 '2020년도 지역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제주지역지부가 후원했으며, 도내 고등학생 17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형사팀과 민사팀으로 나눠 교육용으로 준비한 시나리오를 통해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수법연구' 발간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수법연구' 발간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수법(水法)을 심도 있게 다룬 '수법연구Ⅱ(신조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수리권 문제 △물관리 거버넌스 △물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외국의 수법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김 교수는 "이 책이 기후변화 시대에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홍수와 가뭄을 포함해 물 관리 제도 전반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 법대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Tubingen)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4월 독일 훔볼트재단이 선정하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3일 '방송의 자유와 미디어의 공적 책임' 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3일 '방송의 자유와 미디어의 공적 책임' 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조소영)와 함께 23일 오후 2시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2층 학봉홀에서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의 자유와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승택 상명대 교수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뉴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과 민주적 의사형성'을,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능형 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공법적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호 박사(서울대)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에서 공공참여의 가능성:공법적 검토'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와 김효연 박사(전남대)는 '선거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2일~10월 16일

    △12일(월)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강화 과정-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법' 특강(온라인, 오전 9시30분) -법무부, 국정감사(오전 10시, 국회) △14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9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법무사협회, 전국 지방법무사회장단 회의(오전 10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법무법인 세종,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A to Z' 웨비나(온라인, 오후 4시) △15일(목) -대법원 1부·2부 선고(오전 10시), 3부 선고(오전 11시) -대한변협,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 학술대회 (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무법인 광

    한국금융법학회장에 윤성승 아주대 로스쿨 교수

    한국금융법학회장에 윤성승 아주대 로스쿨 교수

    윤성승(사진)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한국금융법학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 신임 회장은 "최근 가상자산,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 활용 등으로 국내외 금융·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금융 리스크까지 발생해 금융 환경 변화에 법적으로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 우리 학회가 전문성을 발휘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윤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골든게이트대(Golden Gate University) 로스쿨을 졸업(LL.M)하고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상법과 국제거래법 전문가로 상사판례학회 부회장, 경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3일 'AI 윤리기준 논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와 함께 13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AI 윤리기준의 논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범국가 AI 윤리기준(안)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학과 교수, 정명현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교수, 윤주호(44·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진한 SK텔레콤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세미나는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10명 이내 선착순으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점심 제공). 사전 신청은 이메일(kdlps@naver.com)로 하면 된다.

    한국증권법학회, 17일 정기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17일 10월 정기세미나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날 김홍기(54·사법연수원 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TRS 거래의 쟁점과 운용방안'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의 감독체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정하(50·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문종일(41·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us02web.zoom.us/j/853450823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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