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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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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19일 '공유경제와 규제정책'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함께 '공유경제와 규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유경제가 유휴 자원의 공유·교환·대여 등을 통해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 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공유경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규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공유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주순식 율촌

    '여성·아동인권상' 평택지청 형사2부·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9일 오후 6시30분 강남구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신년회를 개최한다. 여성변회는 이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팀장 박미혜)'에 제3회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평택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과 아동범죄·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6세 아동을 상습 학대해 사망케 한 '평택아동학대사건'의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지적장애 여중생을 감금해 강간한 피의자와 상습 가정폭력사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지난해 성폭력사범 209명(53명 구속), 가정폭력사범 123명(16명 구속), 아동학대사범 15명(6명 구속)을 기소했

    사랑샘재단, 연말맞이 봉사활동

    사랑샘재단, 연말맞이 봉사활동

    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은 지난해 11월 노인과 노숙인 무료법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원각사 무료급식소, 드림씨티 노숙인 센터와 함께 20일 연말맞이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오윤덕(75·사법연수원 3기) 이사장과 박연철(66·15기) 이사, 김광훈(30·변호사시험 5회) 노인·노숙인 전담공익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해 준비한 과일과 컵라면 등 간식을 배식했다.  23일에는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대표 유영환 변호사)를 방문해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랑구 면목동 차오름 지역아동센터(책임자 장미숙)를 찾아 금일봉과 다과를 전달한 뒤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오

    제11대 고등군사법원장에 홍창식 준장 취임

    제11대 고등군사법원장에 홍창식 준장 취임

    홍창식(52·군법 10회) 준장이 23일 제11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대강당에서 제10대·11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홍 신임 원장은 1992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홍 원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군사법원 상을 확립하고, 군사법 요원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제고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한 김흥석(49·군법11회) 준장은 연말 30여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다.

    법무법인 지평, 2016년 송년회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소속 변호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에서는 영상을 통해 지평의 해외·지방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와 직원들의 송년인사를 듣고 올해 입사한 변호사와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2016년 지평 10대 뉴스'를 제작해 올 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평을 빛낸 구성원들에게 지식상·공익상·업무개척상을 시상하고 상금을 전달했다.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평 설립 20주년이 되는 날짜 등 회사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 '지평 골든벨'과 구성원이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부른 뒤 투표해 순위를 매겨 상금을 전달하는 '복면가왕' 코너도 진행됐다. 김우

    서울중앙법무사회, 'DIY 가구 만들기·배달' 봉사

    서울중앙법무사회, 'DIY 가구 만들기·배달' 봉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중앙법무사회와 함께 하는 DIY(Do It Yourself,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가구 나눔 활동' 행사를 갖고 지역 내 저소득 아동 가정과 독거 어르신 등에게 전달할 가구를 만들어 배달했다. 이날 봉사에는 서울중앙회 회장단 등 13명이 5개조로 나뉘어 책상과 서랍장, 의자 등 가구를 제작하고 완성한 가구들을 직접 배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모든 법무사들에게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만큼 서울중앙회가 더 많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변회 제26대 회장에 김준회 변호사

    충북변회 제26대 회장에 김준회 변호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19일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준회(52·사법연수원 28기) 부회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김 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1999년부터 청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김 회장은 "충북도내에 170명의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큰 조직을 이끌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호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7대 육군 법무실장에 권락균 장군

    제37대 육군 법무실장에 권락균 장군

    권락균(47·군법12회·준장(진)) 장군이 제37대 육군 법무실장에 취임했다. 육군 법무실장은 육군 전체 법무실의 군사법 업무를 총지휘·감독하는 육군 법무병과의 수장이다. 권 신임 법무실장의 취임식은 20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열렸다.  권 법무실장은 "엄정한 군사법 운영을 통한 군기강 확립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장병의 인권보장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법무실장은 1992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고등검찰부장,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에 김윤경 변호사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에 김윤경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동해·삼척 지역위원장인 김윤경(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19일 중앙당 환경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환경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중앙당의 상설특별위원회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46차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을 환경특위 위원장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척시청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 강원본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삼척 원자력발전소 반대와 바다살리기, 환경과 안전 문제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대구변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대구변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총회를 열고 이담(56·사법연수원 19기) 부회장을 제5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 회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법 울산지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한 후 1999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안보정책과 정보활동' 학술회의

    한국국가정보학회(회장 한희원)는 16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에서 '국가안보정책과 국가정보 활동'을 주제로 2016년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종섭 (59·사법연수원 14기) 새누리당 의원,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원(57·사법연수원 14기) 동국대 법대학장이 '세계 테러와의 전쟁의 전망과 한국에의 교훈'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정책 전망'을, 이기덕 건대 국가정보학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정책과 국가정보의 방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 회장은 "오늘날 국가안보는 단순한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사회문화안보, 정치

    제75회 변호사 연수회, 내달 5일 제주도서 개최

    제75회 변호사 연수회, 내달 5일 제주도서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다음달 5~7일 2박3일간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제75회 변호사 연수회를 연다. 첫날인 5일에는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대리점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최승수(52·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미술, 문화재와 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6일에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 판례'를, 황경웅(56·16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민법 판례'를, 고환경(44·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을,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과 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7일 진행되는 변호사 윤리연수에서는 정형근(59·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설명한다. 이번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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