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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법학연구소·환경법학회, '독일 기후변화법 위헌 결정 의미' 학술대회

    경희대 법학연구소·환경법학회, '독일 기후변화법 위헌 결정 의미' 학술대회

      경희대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사진)와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훈)는 17일 '독일 기후 보호법 위헌결정과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의미'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 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후변화는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독일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게르드 빈터(Gerd Winter)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결정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   빈터 교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독일연방기후보호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며 "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요론' 출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요론' 출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요론(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은 헌법재판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법리와 판례를 담은 교재로 출간된 것으로 입문서로 활용되도록 이해도를 높인 교재이자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필독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론 제2판(박영사 펴냄)'은 전문학술서적에 가까워 양적으로 간단치 않아 그 요체를 정리해달라는 요청 또한 적지 않았다"며 "단순한 요약이 결코 아니라 중요하고 필수적인 법리들을 빠트리지 않았으며 관련 판례들을 최대한 인용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파리제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헌법학학회 부회장과 법교육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당근마켓' 등 플랫폼 활용 무료 법률상담 확대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당근마켓' 등 플랫폼 활용 무료 법률상담 확대

      연세대 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김종철·사진)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서대문구청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대면상담을 재개하고, 지역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인터넷 상담을 최근 시작했다.   상담 신청은 서대문구청 또는 연세대 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https://legalclinic.yonsei.ac.kr/).   센터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담 신청 및 접수방법을 더욱 다양화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로스쿨 교육과 지역사회에의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1% 나눔클럽' 가입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1% 나눔클럽' 가입

      도춘석(55·사법연수원 31기)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에 21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하는 나눔프로젝트다.   도 회장은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어른이 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울산지법,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은 15일 울산시 남구 울산지법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원장과 성익경(51·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용희(42·34기) 부장판사, 남관모(36·43기) 공보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김범준(38·변호사시험 5회) 울산지검 검사, 울산광역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양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주요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유관

    서울대 경쟁법센터, 28일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대회

    서울대 경쟁법센터, 28일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대회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고려대 ICR센터(센터장 이황)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쟁법센터TV' 등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를, 박준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미국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선희(56·사법연수원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정영진(55·2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혜진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정혜진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정혜진(49·변호사시험 1회)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이름이 법이 될 때(동녁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김용균법)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태완이법)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구하라법)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민식이법)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임세원법)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사랑이법) △의로움에 대하여(김관홍법) 등 이름이 법이 된 7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 변호사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등 구체적인 일곱 사람의 사연이 일곱 개의 추상적 법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봤다"며 "이 책이 삶과 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펼쳐내는 이중주로 읽혔으면 좋겠다"고

     청소년 범죄예방 수원지역협의회,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기탁

    청소년 범죄예방 수원지역협의회,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기탁

      청소년 범죄예방 수원지역협의회(회장 양창수)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동광원'에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동광원은 50여명의 유아와 청소년들을 양육·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협의회가 기탁한 생필품은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솔선수범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사회복지시설에 '추석 맞이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 사회복지시설에 '추석 맞이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14일 광주 남구 봉선동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에 추석맞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 회장와 박철(44·변호사시험 4회) 교육이사, 오광표(41·변시 4회)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진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작게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검색' 추가…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변호사 검색' 추가…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15일 변호사회 공식 홈페이지(www.cbbar.or.kr)를 전면 개편했다고 알렸다. 2008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13년만이다.      이번 개편으로 홈페이지 상에 '변호사검색' 메뉴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누구나 충북변회 소속 변호사의 주요취급업무, 전문분야, 경력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가 시민들과 지역 경제단체 등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5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고있는 35여 가정에 총 70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센터는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1300만원 상당의 재정지원도 심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전북지방변호사회, 수사실무 간담회

    전주지검(지검장 문성인)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13일 전주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정례 수사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지검에서는 권기대(45·사법연수원30기) 인권보호관, 장대규(42·37기) 국민중심검찰TF 검사, 이은정(34·변호사시험 4회) 기획검사가 참석했다.   전북변회에서는 홍 회장을 비롯해 박형윤(39·40기) 부회장, 최창용(48·변시 5회) 총무이사, 김지윤(33·변시 3회) 공보이사, 홍의진(45·변시 3회) 이사, 김완수(45·39기)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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