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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법무사회·국제로타리지구, '다문화 2세 사무원 교육' 협약

    경기중앙법무사회·국제로타리지구, '다문화 2세 사무원 교육' 협약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유봉성)와 국제로타리3750지구(총재 박미연)는 9일 수원 영통구 법무사회관에서 '다문화 한국인 2세 법무사 사무원 직업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가정 2세들에게 체계적인 사무원 교육을 제공해 맞춤형 사무원을 양성하고 취업난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중앙법무사회 측은 강사를 배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로타리지구 측은 교육비를 지원한다.   1차 교육생 규모는 모두 25명이며, 1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경기중앙회는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 1대 1 멘토링을 통한 3개월간의 실습기간을 추가 지원한다.   유 회장은 "다문화 청년

     울산지법,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은 12일 울산 남구 울산지법 7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파산사건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장을 비롯해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관모(36·사법연수원 43기) 판사와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 방안과 환가 및 면책 불허가 기준 공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들 간의 업무 노하우와 처리기준을 공유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업무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파산사건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해 담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초대 회장에 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초대 회장에 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국제환경법정책학회는 9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김홍균(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S.J.D.)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 원자력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 등 관련 학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국제환경 문제에 특화된 학회가 창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향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UN해양법 협약,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위기종 보호

    통일법정책연구회·동천, 내달 20일 '연구제안대회' 개최

    통일법정책연구회·동천, 내달 20일 '연구제안대회' 개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다음 달 20일 '제4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통일법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통일법·정책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통일법과 정책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교 및 대학원생(로스쿨 및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이달 23일까지다.   주제는 △남북교류관련 법제 제안 △통일 이후 남북통합 법제 제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제 제안 △북한인권관련 법제 제안 등 통일법과 관련된 것이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지정 양식에 맞춰 A4용지

    한국보험학회, 27일 '즉시연금보험분쟁' 세미나

    한국보험학회, 27일 '즉시연금보험분쟁' 세미나

      한국보험학회(회장 장덕조·사진)는 27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즉시연금보험분쟁 어떻게 바라볼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즉시연금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즉시연금 1심판결의 법리 검토'를, 정진옥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즉시연금보험약관 작성자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기억(59·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이준교 금융감독원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aLX3t1ynFu1w-4ipuKPy_Q)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제주대 로스쿨, 제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제주대 로스쿨, 제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제주대 로스쿨(원장 고봉진)은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7일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회의실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형사정책 성과와 실천지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실천에 대한 증거 기반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고 원장은 "제주보호관찰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로스쿨의 지역사회

    박행남 변호사,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출간

    박행남 변호사,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출간

    박행남(5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최근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광고전단지 등 각종 의료 광고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 광고에 관한 형사와 민사,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 광고 판례 및 불법 의료 광고 관련 수사, 소송 실무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 광고 실무 내용을 정리해 의료 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불이익을 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6일 'OTT 시대 방송시장 규제 현안과 쟁점' 세미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6일 'OTT 시대 방송시장 규제 현안과 쟁점' 세미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2층(Lilac & Tulip)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시대의 방송시장 규제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이승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OTT 서비스에서 사업자 간 규제 형평-실무적 관점에서'를,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OTT 서비스의 범주와 규율 체계, 거버넌스'를, 김태호 서울대 로스쿨 강사는 'OTT 서비스 규제의 논리 검토와 법제화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수경(46·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류승균(34·변호사시험 2회) 넷플릭스 코리아 변

    부산변회, 中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中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달 29일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온라인 화상으로 정기교류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교류회에는 황 회장과 이영갑(58·사법연수원 21기) 국제위원장 등을 비롯해 부산변회 임원진 12명이 참석했다. 청도율사회 측에서는 장진하이(Zhang Jinhai) 회장과 리원웬(Li wenyuan) 청도사법국 부국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용민(38·변호사시험 1회) 부산변회 국제위원회 간사가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중 무역량의 변화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진위(Jin Yu) 청도율사회 국제화 촉진 전문위원이 '2020 청도 변호사 방역 사례 소개 및 한·중 인적 교류 추진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슬람법 입문' 번역 출간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슬람법 입문' 번역 출간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가 쓴 '이슬람법 입문(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경인문화사 펴냄)'을 번역해 출간했다.   이 책은 이슬람 법학에 대한 중요한 입문서로서 1964년 영어판으로 간행된 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 고전이다.   명 교수는 서문에서 "최근 이슬람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슬람법에 대한 연구성과도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며 "그러나 양과 질, 다양성에 있어 발전의 여지가 여전히 크다. 특히 법학을 전공한 이슬람법 연구자가 극히 희소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연구 현실의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슬람법에 정통한 법학자를 양성할

    한국법학원·서울대 법학연구소, 7일 '기초법학 진흥 토론회'

    한국법학원·서울대 법학연구소, 7일 '기초법학 진흥 토론회'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7일 오후 2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로스쿨 17동 103호에서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영란(65·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법조실무와 기초법학'을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이어 정병호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법사를 잊은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를, 양선숙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초법학 교육·연구 현황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장원경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박광서(50·33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나희석(41·37기) 법무연수원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HJ 비즈니스센터 세미나홀에서 '로스쿨 체제와 법학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사법시험 체제에서 변호사시험 방식으로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국내외 법률시장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보다 진화·발전된 법조인력의 양성과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학과 교육방식과 로스쿨 운영방식의 병존이 상호 공존하면서 학문적 역량의 심화 및 전문 법조인의 수월성이 담보된 교육방식을 도모할 소통의 매개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거쳐 여러 법조영역을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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