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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 태평양 변호사,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출간

    이창현 태평양 변호사,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출간

    이창현(49·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경인문화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송금지명령 제도에 대한 개념 설명과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소송금지명령 제도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내법상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요건 등을 설명한다.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 압박 등과 같은 불순하고 전략적 의도를 가진 당사자의 선제적 소 제기를 막아 상대편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영미법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무학고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이쌍수 법무사, '제2 법정록' 출간

    이쌍수 법무사, '제2 법정록' 출간

    이쌍수 법무사가 최근 '제2 법정록(글로벌마인드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송과 재판의 기본 개념 및 절차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제시하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 법무사가 법원공무원으로 30여년, 법무사로 1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과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법원 및 법조계의 속사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소송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었다"며 "제정된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사후적 개념의 사법에서 법의 존중과 준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전적 개념까지 넓혀가고, '사법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고양지원·고양시청, '법원 내 이동민원실 운영' 업무협약

    고양지원·고양시청, '법원 내 이동민원실 운영' 업무협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지원장 이동연)과 고양시청(시장 이재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내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지원장과 이 시장 등이 참석해 법원 내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력사항이 담긴 협약서를 서로 교환했다.   이동민원실은 고양지원 법정동 1층 민원안내지원센터 내에 자리 잡았다. 직원 2명이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종 신청과 소송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 고양지원과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오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고양시와의 협력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3만병'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3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8일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생수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김 소장을 비롯해 곽 회장과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기증한 생수는 모두 3만병이다.   이날 김 소장은 "생수 한 병이 수용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부산교도소를 위해 항상 열정을 보내주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연기돼 안타깝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이번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

     대구변회, '방역수칙·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동참

    대구변회, '방역수칙·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대구시가 주관하는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결·안전·친절 등 시민의식의 함양과 방역의식의 유지를 위한 시민 홍보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해 대구변회 집행부 임원 등 8명이 참석해 현수막과 피켓 등을 활용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대구변회는 앞서 11일 시내 주요 네거리 4곳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기초질서·방역수칙 생활화' 피켓을 들고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역 전문직 단체 중 대구변회가 최초로 캠페인 동참에 나선 것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와 보호관찰위원 남구을지구협의회(회장 이영해)는 13일 울산 남구 울산보호관찰소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권 소장을 비롯해 이 회장과 보호관찰위원 남구을지구협의회위원들이 참석했다. 기탁한 장학금은 200만원이다.   권 소장은 "올해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게 전달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지구협의회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

    이재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명도집행119' 출간

    이재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명도집행119' 출간

    이재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은 최근 부동산 명도집행 실무 전반을 다룬 '명도집행119(푸른솔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0여개의 'Q&A'를 통해 인도·명도·철거집행에 관한 법령·판례·이론과 실무를 설명한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해야 할 목적 외 동산(철거 잔해물 포함)의 처리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다뤘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 부회장은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일본 도쿄대 대학원 객원연구원(민사절차법)과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집행관(수원지법 안양지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 연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경영법률학회 차기 회장에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차기 회장에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이대희)는 14일 차기 회장으로 이양복(사진) 성신여대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1년이다.   상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현재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5년 창립된 한국경영법률학회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학회로 관련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와 법' 출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와 법' 출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최근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관련 중요 이슈를 다룬 '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 회장을 비롯해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동진(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광배(58·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45·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도일(55·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성구(49·2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총 4개의 편과 19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데이터와 법의 총론적인 논의에서 세부적

    경기중앙법무사회·국제로타리지구, '다문화 2세 사무원 교육' 협약

    경기중앙법무사회·국제로타리지구, '다문화 2세 사무원 교육' 협약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유봉성)와 국제로타리3750지구(총재 박미연)는 9일 수원 영통구 법무사회관에서 '다문화 한국인 2세 법무사 사무원 직업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가정 2세들에게 체계적인 사무원 교육을 제공해 맞춤형 사무원을 양성하고 취업난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중앙법무사회 측은 강사를 배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로타리지구 측은 교육비를 지원한다.   1차 교육생 규모는 모두 25명이며, 1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경기중앙회는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 1대 1 멘토링을 통한 3개월간의 실습기간을 추가 지원한다.   유 회장은 "다문화 청년

     울산지법,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은 12일 울산 남구 울산지법 7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파산사건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장을 비롯해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관모(36·사법연수원 43기) 판사와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 방안과 환가 및 면책 불허가 기준 공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들 간의 업무 노하우와 처리기준을 공유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업무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파산사건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해 담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초대 회장에 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초대 회장에 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국제환경법정책학회는 9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김홍균(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S.J.D.)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 원자력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 등 관련 학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국제환경 문제에 특화된 학회가 창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향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UN해양법 협약,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위기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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