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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학회, 내달 7일 '즉시연금보험금 분쟁' 세미나

    한국보험학회, 내달 7일 '즉시연금보험금 분쟁' 세미나

      한국보험학회(회장 장덕조·사진)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즉시연금보험분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줌으로 생중계된다(https://zoom.us/j/9098484354).   이날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즉시연금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즉시연금 1심판결의 법리 검토'를, 정진옥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즉시연금보험약관 작성자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기억(59·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박수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항석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이준교 금융감독원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장 회장은 "현재 보험 관련 최대

     오창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 등 3권 출간

    오창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 등 3권 출간

      오창수(65·사법연수원 16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31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로스쿨 법창(法窓) 오딧세이', '민사소송과 기판력'. '시민로스쿨' 등 3권(행인출판사 펴냄)의 저서를 최근 출간했다.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는 이 교수가 20여년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2007년부터 대학과 로스쿨에서 강의하며 느낀 소회를 정리한 책이다.   '민사소송과 기판력'은 로스쿨에서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판력을 가능한 한 쉽게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시민로스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계약, 강제집행, 혼인·이혼 등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 로스쿨팀' 우승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내 유일 노동법 변론대회인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서강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손잡고(상임대표 배춘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공동 주최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결선에서 서강대 로스쿨팀(오윤경·이선영·이지환)이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서강대 로스쿨팀은 "간접고용, 외주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

    강원대 로스쿨·더존에듀캠, '글로벌 법조인 전문영어교육 플랫폼' 업무협약

    강원대 로스쿨·더존에듀캠, '글로벌 법조인 전문영어교육 플랫폼' 업무협약

      강원대 로스쿨(원장 정진근)과 더존에듀캠(대표이사 윤성태)은 24일 춘천시 강원대 법학관 302호에서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영어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온라인 영어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로스쿨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과 전문적 지식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울타리를 허물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 '제2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최우정 계명대 교수, '제2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는 '제20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최우정(사진)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수는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원광법학, 제37권 제2호)'이란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에서 최 교수는 독일과 한국의 방송심의 제도를 비교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한국의 방송 심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저로는 '방송법연구', '헌법학',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과 문화국가원리', '학교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헌법에 문화기본권 명시… 규범적 구체화 필요"

    "헌법에 문화기본권 명시… 규범적 구체화 필요"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은 지난 23일 '문화와 헌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재해석'을,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상 문화와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전망'을,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헌법상 전통문화와 국가의 보호 범위'를,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는 '전통문화유산계승과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책은 매번 국가의 주요 우선 정책 순위에서 뒤처지곤 했다"며

    한국국가법학회. 27일 '공무원법의 새로운 지평' 학술대회

    한국국가법학회(회장 유진식)는 27일 오후 1시 전남 순천시 순천대 산학협력단 파루홀에서 '공무원법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용섭(62·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무원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이혜진 안동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김민섭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을, 김수홍 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공직의 분류체계'를, 이한솔(33·변호사시험 6회) 전북도청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선영(40·3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박세훈·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차수봉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는 24일 총회를 열고 이인호(사진)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계가 만든 민간 기구인 KISO 이사회 의장을 회원사 대표가 아닌 외부 인사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O는 지난 3월 인터넷 자율규제 영역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 신임 의장은 "다양성·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역동적인 생태계인 인터넷 공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자율규제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대전지방변호사회·충남대 법률센터, '지역사회 법률공헌사업 확대' 협력

    대전지방변호사회·충남대 법률센터, '지역사회 법률공헌사업 확대' 협력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공헌 확대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전변회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지역민 무료법률상담 및 초·중등학생 법교육사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아울러 지역 변호사를 위한 특강과 지역 법조인 발굴 등 방안도 논의했다.   임 회장은 "회장 취임에서 강조한 변호사의 전문적 실무교육을 위해 충남대 법률센터의 지역민 법률상담시 소속 변호사가 참여하고 상담보조원 강평 등을 통해 로스쿨생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교육 강사 추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

    충북대 법학연구소, 26일 '여성지식재산인의 역할' 학술대회

    충북대 법학연구소, 26일 '여성지식재산인의 역할' 학술대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재목)는 26일 오후 2시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성지식재산인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민정임 충북대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초빙교수는 '이공계 여성과 지식재산의 시너지'를, 한규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부장은 'IP-R&D사업의 성장과 여성지식재산인의 참여'를, 신덕순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IP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과 임서영 바른특허 변리사, 김미현 영화진흥위원회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출간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출간

    김민정(42·사법연수원 41기)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수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세관조사를 받는 수출입업자 등과 세관·법조계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제18회 관세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해 인천세관 등에서 근무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관세청 법인

    사회적참사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장에 문현웅 변호사

    사회적참사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장에 문현웅 변호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일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에 문현웅(50·사법연수원 34기·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상임위원인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른 사참위 활동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다. 사참위는 내년 6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같은해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와 활동백서를 작성한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문 위원장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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