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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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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3~27일

    △23(월) -대법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양산을 선거구 관련 선거무효 사건(2020수5028) 검증(오전 9시30분, 울산지법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외 4명 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1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오후 2시35분, 대전시 대덕구 한남대 메이커스페이스)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오후 3시, 온라인) △24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자폐인사랑협회, 27일까지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접수

    자폐인사랑협회, 27일까지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접수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대표 김용직 변호사·사진)는 27일까지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협회와 하나은행이 오티즘(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식 개선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마라톤 캠페인이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비 전액과 추가 기부금은 협회를 통해 자폐성장애인의 직업과 자립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레이스 위크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코스는 2007년 UN에서 제정된 세계자폐인의 날인 4월 2일을 상징하며 4.2㎞ 이상이다. 참가자들은 러닝·걷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각자 편한 시간 및 장소에서 4.2㎞를 달

    수원지검 안산지청, 청소년 쉼터에 침구류·마스크 지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청소년 쉼터에 침구류·마스크 지원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정환)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는 1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청 청사 1층에서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윤석신)에 이불과 배개커버 등 동·하계용 침구류 136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지청장과 공판부장검사, 소년전담검사, 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사비로 준비한 마스크 2000장을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과 교육 및 치료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생활물품을 지원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더불어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선생님을 위한 생생 사법마당 직무연수' 실시

    광주지법, '선생님을 위한 생생 사법마당 직무연수' 실시

      광주지법(원장 고영구)은 10~12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에서 사법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선생님을 위한 생생 사법마당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선생님을 위한 생생 사법마당 직무연수'는 광주지법과 광주교육연수원(원장 양숙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연 2회 실시됐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광주·전남 지역 교사 30명이 참여했다.   고 원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초·중등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법정 방청, 모의재판 실시, 법관·법원공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직업·진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용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시집 '잡초에 대한 군말' 출간

    김용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시집 '잡초에 대한 군말' 출간

    김용균(67·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시집 '잡초에 대한 군말(리토피아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낙타의 눈', '능수벚꽃 아래서'에 이어 5년 만에 출간된 김 변호사의 세번째 시집이다. 모두 4부 84편으로 구성됐다.   이 책은 소외되고 고단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삶의 끈끈한 생명성을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시어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자서(自序)에서 "시경을 넘나드는 시인은 당치않고 자유로움이라는 경지의 언저리에서나마 바람이 좋아 시심에 젖는 유유한 떠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7일 'ESG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과제'학술대회

    한국상사판례학회, 27일 'ESG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과제'학술대회

      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권재열)는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적 쟁점'을, 윤승영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ESG를 반영한 공시제도 개선 방안 제안'을, 김광록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의 ESG 경영과 우리사주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정하(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손창완(48·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신명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 황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홍엽 서울북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 '민사소송법 제10판' 발간

    김홍엽 서울북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 '민사소송법 제10판' 발간

    김홍엽(67·사법연수원 10기) 서울북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은 최근 '민사소송법 제10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비롯해 중요한 판례 등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보다 심화했다.   김 위원장은 서문에서 "'좋은 재판' 못지않게 '좋은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리확정절차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재판절차와 민사조정절차가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덕춘 전북변회 변호사,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이덕춘 전북변회 변호사,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일 전라북도변호사회 소속 이덕춘(46·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년이다.   이 신임 위원은 "지역에 뿌리를 둔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하겠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기관 지역분산배치 등 획기적인 정책 제안과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부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해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전북변회 공보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위원장,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전주가정법원유치 전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임이사에 전주원 변호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임이사에 전주원 변호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18일 상임이사에 전주원(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전 변호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이화여고와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울산지법 국선전담변호인, 국방부 검찰단 피해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이사장 장익현)와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회장 정재숙)에 '사랑나눔후원금'을 기탁했다. 전달한 후원금은 대구변회 소속 17개 법무법인·법률사무소와 변호사 40명 등이 모금한 7월분 총액 665만원 가운데 500만원이다. 이날 봉사단은 가정법률상담소에 300만원을, 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중 장애인재활협회에 기탁한 후원금은 대구 장애인들의 합동결혼식과 신혼여행경비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대구변회는 1998년 5월부터 매달 소속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한 총액은 14억 6900여 만원에 달한다.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국제소송·중재' 출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국제소송·중재' 출간

    정해덕(64·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국제소송·중재(코리아쉬핑가제트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맡아온 국제분쟁사건의 실무경험과 저서·논문·강의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주요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했다.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해사소송과 국제해사중재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과 판례 및 학설의 동향도 주제별로 빠짐없이 정리했다. 정 변호사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논점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법체계도 달라 하나의 책으로 묶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국제소송법, 중재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무역실무자, 해운실무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40년만에 여성 첫 발탁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40년만에 여성 첫 발탁

      국방부는 17일 국장급 지위인 법무관리관에 유재은(50·군법무관임용시험 14회·사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을 임명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가 생겨난 후 여성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공군에 이어 해군까지 군대 내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을 운영하고,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및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한다.   그는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10년간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 법무관으로 일했다. 2018년에는 국방부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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