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동정뉴스

    동정뉴스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장영수(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진실화해위는 위원장 외에 2명의 상임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으로 추천한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 분야 전문가인 장 교수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민사소송법 강의' 제2판 출간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민사소송법 강의' 제2판 출간

    전원열(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민사소송법 강의' 제2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전 교수는 개정판에서 일부청구, 변론종결후 승계인, 채권자대위, 추심금 청구 등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는 한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들도 알기 쉽게 수정했다.   특히 판례를 크게 보강해 올해 6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했다.   전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수원구치소, 화가 유인종 초대전 개최

    수원구치소, 화가 유인종 초대전 개최

      수원구치소(소장 김명철)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민원봉사실 내 문화공간 소망갤러리에서 유인종 작가 초대전 '대나무 마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한다.   유 작가는 1997년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교위)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제27회 공무원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22점의 풍경화를 선보인다. 작가가 이탈리아 바티칸 여행 중 시스티나 성당에서 느꼈던 감동을 표현했다.   유 작가는 "작가로서의 성장과 노력의 결실을 한 마디, 한 마디로 완성되는 대나무에 비유했다"며 "힘든 시기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에게 한 줄기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9~13일

    △9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금호 회장 외 4명 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6차 공판(오전 10시) △10일(화)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11일(수)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20일 '블록체인의 사법적 문제' 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 20일 '블록체인의 사법적 문제' 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이진기·사진)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블록체인의 사법적 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제완(59·사법연수원 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윤종수(57·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NFT(Non Fungible Token) 보유자의 사법적 권리에 대한 검토'를,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안(MiCA)의 암호자산 규제'를,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법상 암호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암호화폐의 사법적 쟁점'을,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강원대 로스쿨, '청소년 리걸클리닉' 실시

    강원대 로스쿨, '청소년 리걸클리닉' 실시

      강원대 로스쿨(원장 정진근)은 원주 진광고 법률동아리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걸클리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리걸클리닉은 법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청소년을 초청해 법 진로 체험 및 캠퍼스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모의재판 △교수와의 대화 △법학도서관 체험 △생활법률 토론 △강원 출신 로스쿨생과의 멘토링 등 고교 졸업 후 진로 및 대학생활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 원장은 "청소년들이 어렵게 느끼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법률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눈높이에 맞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지검·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울산지검·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울산지검(지검장 이주형)은 29일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범죄피해자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두 기관은 기존에 센터로부터 치료비와 생계비 및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다문화, 독거세대, 지체장애인 등 60세대를 선정해 즉석밥과 참치캔, 라면 등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한 생필품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원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에 류성룡 前 충북지방변회장 임명

    대한변협 부협회장에 류성룡 前 충북지방변회장 임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에 류성룡(57·사법연수원 33기·사진) 전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류 전 회장을 부협회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이 날부터 2023년 2월까지다.   류 부협회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청주에서 개업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충북변회 기획이사·총무이사·부회장을 거쳐 2019년 제27대 충북변회장에 선임됐다.   충북변회에서 대한변협 부협회장 직을 맡은 것은 박충규(57·21기) 변호사, 김병철(63·18기) 변호사, 김준회(58·28기) 변호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장명선(사진) 이화여대 로스쿨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가 제9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장 신임 원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로 일하며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위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장 신임 원장은 여성 입법 및 정책 개발,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여성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원광대 로스쿨 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장 취임

    김선광 원광대 로스쿨 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장 취임

      김선광(사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경제·사회·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급진적으로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비대면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대에서 '회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원광대 교수협의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은행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07년 3월 창립한 한국지급결제학회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급속한 IT분야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

    국제사이버법연구회,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아카데미' 개최

    국제사이버법연구회,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아카데미' 개최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대학(원)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카데미는 국내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김진환(54·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호보의 주요 원칙'을, 구태언(52·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고환경(49·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이상직(56·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대등과 개인정보보호'를, 송도영(41·39기) 법무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원장 한영표)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김준석)는 28일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한 원장과 김 본부장을 비롯해 옥연호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장, 임훈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양측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해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