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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9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9일 -    [ 주요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오늘의 PICK ]       ▷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신설 법안 나온다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8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8일 -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대륙아주·헤럴드경제신문사, '공동주최 미래리더스 포럼 2월 초청강연'-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7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7일 -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전주환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오늘의 PICK ]       ▷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 - 이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6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6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대검찰청 ]       ▷ 2023년도 상반기 검사 전입 인사 -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 2023년도 상반기 신임 검사 신고식 -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 로펌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3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3일 -    [ 변호사단체 ]       ▷ 202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오전 8시~오후 8시, 온라인 투표소 및 전국 11개 투표소    [ 주요공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2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2일 -    [ 법원 ]       ▷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 주요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n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바른, 제13회 이머징마켓 연구회 세미나-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2층 1201호    [ 오늘의 PICK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3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단체 ]       ▷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UNHCR),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0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30일 -    [ 변호사단체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 주요공판 ]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7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7일 -    [ 변호사업계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회장 등 임원 선거 조기투표- 오전 8시~오후 8시, 서울 관내 8개 조기투표소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6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6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6일 -    [ 주요 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오늘의 PICK ]       ▷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27일 조기투표앞으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 제97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27일(조기투표)과 30일(본투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장 투표로만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윤성철(55·사법연수원 3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5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5일 -    [ 오늘의 PICK ]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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