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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은 내 안의 또다른 나"…日법원,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례적 인정

    일본 법원이 절도죄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범인은 자신 안의 다른 인격"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도쿄(東京) 고등재판소는 이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몸 안의 별도의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형사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본래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상품을 훔치고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A씨에게는 인격의 교체가 반복돼온 점, 그의 책임능력이 한정적인 점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nbs

    美법원, 中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당장 집행할 수 없게 됐고,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소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신청을 인용했다. 제소금지 가처분은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영미권 국가에서 자주

    트럼프 "수사당국이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당국이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며 "모든 변호사가 위축되고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에게는 많은 변호사가 있고, 그들은 아마도 언제 전화기와 컴퓨터 등 사무실과 자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압수수색당할까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같은 날 뉴욕의 한 라디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이중 잣대이자 헌법제도의 와해"라고 규정하면

    美 환경운동 변호사, 뉴욕서 "지구 황폐화" 항의 분신

    미국에서 동성애 권익보호와 환경보호 운동을 하던 유명 변호사가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황폐화 등을 경고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버켈(60) 변호사는 전날인 14일 아침 뉴욕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불에 탄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쇼핑카트에서는 버켈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유서를 NYT 등 일부 현지 언론에 이메일로 보냈다.   버켈은 유서에서 "지구상 대부분의 인간은 지금 화석연료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 결과로 일찍 죽고 있다"며 "오염이 우리의 지구를 황폐화하

    獨헌재 "부동산세 부과체계 위헌… 토지 불평등 보정하라"

    독일 헌법재판소가 부동산세(稅) 부과체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헌재는 이날 "현행 부동산세 체계는 기본법(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며 "주(州) 정부 아래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수로 잡히는 부동산세 과표 작성은 전적으로 쓸모없고 심대하게 불평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세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물리는 세정의 정의에 닿아있다"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이 부동산세의 부담을 대체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자와 빈자 간 양극화 심화 여부와 분배 형평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의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입

    브라질 연방대법원, 룰라 前 대통령 수감 결정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절차를 진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수감된다고 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5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상고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요청을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날 룰라 전 대통령에게는 체포명령과 자진출두명령이 떨어졌다.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6일(현지시각) 오후 5시까지 남부 쿠리치바시(市)에 있는 연방경찰에 자진출두하라고 통보했다.&nbs

    獨법원 "폭력행사 없으면 반역 성립 안돼"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법원이 반역과 횡령 혐의로 구금 중이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법원은 이날 "독일 형법에 따르면 반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푸지데몬 전 수반의 반역혐의는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석금으로는 7만 5000유로(약 9740만원)가 책정됐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 정부로부터 반역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를 탈출한 그는

    싱가포르 법원,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벌금 5000만원

    싱가포르 법원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아파트(콘도)를 단기 임대한 싱가포르 남성 2명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 케네스 추 판사는 이날 에어비앤비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를 단기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탄 엔 웨이(35)와 야오 송양(34)에게 각각 벌금 6만 싱가포르달러(약 4840만원)를 선고했다.  추 판사는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만료된 두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행위를 모의하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포털을 통해 자신들이 빌린 집을 홍보했다"며 "불법적으로 단기임대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욕 트럭 테러' 수사 이끈 김준현 前 뉴욕남부지검장 대행 '로펌행'

    '뉴욕 트럭 테러' 수사 이끈 김준현 前 뉴욕남부지검장 대행 '로펌행'

    한국계인 김준현(47·준 김) 전 미국 뉴욕남부지검장 권한대행이 유명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으로 돌아간다.   클리어리 가틀립은 최근 김 전 대행을 뉴욕사무소 형사 및 민사 소송 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화이트칼라범죄 변호와 기업 내부 조사 관련 업무를 맡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도 국제통상분쟁·국제중재 및 소송 사건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1997년 클리어리 가틀립에 어쏘시에이트(Associate)로 입사한 김 전 대행은 2006~2013년에도 이 로펌에서 일한 바 있다.   클리어리 가틀립 총

    英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 "성폭력 폭로, 피해자 존중하되 사실관계 따져야"

    크레시다 딕 신임 영국 런던 경찰청장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존중하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The Times)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2년 런던경찰청 부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딕 청장은 2014년 은퇴해 영국 외무부에서 일하다 최근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으로 지명됐다.    딕 청장은 이날 더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사자 간 오해나 착오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단 사실로 간주하고 수사하도록 한 그동안의 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주 오래

    美법원 "자폐아 괴롭힘 못막은 학교, 25만 달러 보상하라"

    미국 법원이 등·하굣길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한 '자폐아 괴롭힘'을 막지 못한 학교 당국에 거액의 보상을 명령했다고 시카고 WGN방송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리노이(州)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법원은 이날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 재카리 리게트(17)와 가족에게 학교 당국이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리게트와 가족은 지난 2014년 스쿨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집단폭행과 놀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에서는 리케트가 13세이던 지난 2014년 스쿨버스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현장 동영

    美 정부·州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페이스북 조사 착수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6일(현지시각) 공식발표했다.  F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FTC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바꿀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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