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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中법원, 그룹채팅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해외통신원] 中법원, 그룹채팅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광둥성의 한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의 그룹채팅방 기능을 통해 65명의 근로자가 관련된 노동분쟁 안건을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인 법제왕은 13일 메이저우시의 한 법원에서 담당판사가 직접 분쟁 당사자들을 모아 웨이신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의견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소송참여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모든 당사자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이끌어 내 당사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메이저우시의 한 병원이 경영위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 65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10만위안(우리돈 1억9748만여원)이 넘는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근로자들은 메이현 지역의 노동쟁의중재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해당 중재판정에 대해

    [해외통신원] 중국의 입안등기제 실시, 그 후 1년

    [해외통신원] 중국의 입안등기제 실시, 그 후 1년

    지난해 중국이 법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인민법원 입안등기제 개혁실행에 관한 의견'이 공포된지 1주년을 맞았다. 입안등기제는 인민법원이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소제기를 일단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그 전에는 제기된 소송 안건에 대해 심사를 통해 수리하는 입안심사제 방식을 실시해왔다. 입안등기제는 공포 당시 소송이 수리되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 걸려 당사자들의 소송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 법치의 보급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후난성(湖南省)법원 심판위원회위원이며 매체대변인인 리위센(李宇先)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제소청구에 대한 입안 비

    [해외통신원] 中 정부,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건 거부 입장 밝혀

    [해외통신원] 中 정부,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건 거부 입장 밝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의 중재안건에 대해 중국이 중재절차와 판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의 외교부 변해사(국경해양사무사)사장인 어우양위징은 외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어우양위징 사장은 "중국과 필리핀, 양 당사국은 이미 연합 공보와 연합 성명을 통해 양자회담의 방식으로 본 안건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고, 2002년 필리핀이 포함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각방 행위선언(Declaration on the Code of Conduct on the South China

    '인종청소' 카라지치 24일 선고… 권오곤, ICTY재판장 맡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네덜란드 헤이그 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009년 첫 재판이 열린 지 7년 만이다.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은 권오곤(63·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맡고 있다. 카라지치는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혐의(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30여곳에서 이슬람 주민 등의 학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4개월 동안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해 약 1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ICTY

    삼성전자, 애플과 2차소송 항소심서 승소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평가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1심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 원고인 삼성은 애플 특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美연방대법원, 이념 지도 바뀌나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美연방대법원, 이념 지도 바뀌나

    미국 연방대법원 내 강경 보수파였던 앤터닌 스캘리아(향년 79세)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각) 사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이후로 후임 대법관 지명을 미뤄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5(보수) : 4(진보)'로 유지됐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서 보통 수십 년간 재직하면서 각종 판결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스캘리아 대법관이 텍사스의 한 고급 리조트를 방문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전날 밤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日 최고재판소 "재외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 지급하라" 첫 판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일본 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른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일본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고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8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로 상한선을 정해 의료비 일부만 지원해왔다.

    [해외법조] 중국 '예금보험조례' 해설

    [해외법조] 중국 '예금보험조례' 해설

    1. 의의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2014년 10월 29일 국무원 제67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11월 30일 그 초안이 공개된 바 있었고,  3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반영하여 2015년 2월 17일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지방법규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법규에 해당한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으므로, 이번에 시행되는 예금보험조례는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에 비견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파기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1일(현지시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섬나씨의 송환 여부는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섬나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섬나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씨는 지난해 5월 27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아파트에 머무르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女승무원, '땅콩리턴 조현아' 美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女승무원, '땅콩리턴 조현아' 美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땅콩리턴' 사건 당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하다 봉변을 당했던 여성 승무원 김모씨가 11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 퀸즈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퀸즈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뉴욕 JFK공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등으로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조 전 부사장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승무원과의 민사소송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김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을 두고 궁

    '록히드 사건' 수사 日 검객들, 하루 차이로 영면

    지난 1976년 일본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른바 '록히드 사건'의 수사팀을 지휘한 검사장과 수사 검사가 하루 차이로 잇따라 영면했다. 록히드 사건은 1976년 젠니쿠(全日空)항공의 항공기 기종 선정과 관련해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사가 전직 총리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줘 일본 사회의 파문을 일으킨 권력형 스캔들이다. 일본 검찰은 사건 당시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일본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록히드 사건 당시 도쿄고검 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가미야 히사오(神谷尙男) 전 검찰총장이 6일 10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1976년 2월 록히드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수사 진행을 망설이자 "수사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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