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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AI 알고리즘 형사재판 활용 "타당"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한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한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실제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의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트럼프 "韓 사드비용 내야… FTA도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의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법률시장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커 "끔찍하다(horrible)"며 재협상 또는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당시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혀 백악관에 FTA 재협상 기류가

    日 언론 "변호사들, 본업보다 '법률 IT' 창업에"

    인공지능(AI) 출현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일본에서 변호사가 법률가로서의 본업보다 정보기술(IT) 관련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4일 "(변호사들이) IT 비즈니스 창업에 푹 빠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보도를 통해 소개한 채팅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변호사 토크'는 교통사고와 부동산·노동·이혼·지적재산권·형사 등 일반인이 많이 찾는 18개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이 회사 대표인 오오모토 야스시는 "현재 분야당 6명꼴인 109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다"며 "고객은 심리적 부담이 큰 직접 방문보다 앱 등 온라인 환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2005년 이후 법적 반대와 사형집행 약물구입의 어려움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던 미국 아칸소(Arkansas)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8명(백인 4명, 흑인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미국 현지시각)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이 상고한 주 대법원과 연방 지법의 사형수 돈 데이비스(Don W. Davis)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결정(stays of execution)에 대한 취소요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18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스의 사형 집행영장 시한 만료 15분 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사형집행 직전 법원이 개입하여 집행이 중단된 것은 7년 만에 두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칸소 주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일본 정부는 올해 사법시험합격자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다시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매일신문전자판은 4월 19일 사법연수생에게 매달 13만5000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종전에는 급비제(급여의 급부. 반환은 불필요)였으나, 2011년에 폐지되었고, 동년 11월의 신 제65기 사법연수생부터 연수기간 중의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제’로 변경되었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생에게 13만5000엔의 기본급부금 이외에,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 등이 제공된다. 실질적으로 종전의 급비제가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여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고, 상당한 빚을 부담한 채로 법조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또, 법조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일본의 신닛테츠스미킨이 자사의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이 한국의 포스코로 유출되었던 문제와 관련, 산업스파이로 책임을 추궁했던 약 10명의 전 종업원과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전자판이 4월 18일자로 보도했다. 동 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신닛테츠스미킨(당시는 신니혼제철)이 포스코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약1000억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토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지구 연방지재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포스코가 신닛테츠스미킨에 300억엔의 화해금을 지불하

    [해외통신원]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 항공사, 대규모 소송 직면

    오버부킹이 아닌 자사의 승무원 태우기 위한 사실 알려져 분노 커져지난달 말 레깅스를 입은 10대의 탑승을 거부한 일로 홍역을 치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번에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으로 대규모 법적 소송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각) 해당 승객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다른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과잉 조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특히 승객을 내리도록 했던 이유가 처음 항공사 측이 해명했던 오버부킹이 아니라 자사 승무원 4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키웠다. 시카고 트리뷴즈에 따르면 강제하차 조치된 다오는 스타 변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49)가 10일(현지시각 기준)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보수 4, 진보 4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1년이 넘도록 공방을 벌여온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 즉 보수 우위로 재편되었다. 지난 7일 찬성 54, 반대 45표로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고서치 대법관은 10일 오전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이 일(대법관 인준)을 해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느냐(I got it done i

    고서치 대법관 취임… 美연방대법원, '보수우위' 구도로 회귀

    고서치 대법관 취임… 美연방대법원, '보수우위' 구도로 회귀

    출처 :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49) 미국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10일(현지시각)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 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고위직 1호 인선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취임식을 열었다.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 통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백악관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취임 선서에서 "발탁해 준 트럼프 대통

    [해외통신원] "트럼프-시진핑 4월 6~7일 플로리다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 라 라고(Mar-a-Lago)에서 트럼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30일 공식발표하였다. 이 리조트는 지난 2월 신조 아베 일본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시 주석이 골프를 칠 줄 아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회담의 주제는 무역(trade), 북한(North Korea)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이며,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회담의 주제는 글로벌, 지역, 양자간 상호관심분야(glo

    美 연방대법원, 日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美 연방대법원, 日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전이 3년만에 패소로 확정돼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 메라 고이치의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 처리 개요는 다음 URL 및 사진 참고.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6-917.htm)   GAHT 측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해외통신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깅스 입은 10대의 탑승거부로 ‘시끌’

    미국의 10대, 20대에게 레깅스란 어떤 의미일까? 내 경험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로스쿨에서조차 여학생 10명 중 9명은 레깅스를 입고 다녔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국 여학생들이 레깅스 위에 엉덩이와 복부 등을 덮을 수 있는 긴 티셔츠나 가디건을 입는데 반해, 미국 여학생들은 레깅스에 크롭탑이나 튜브톱 등 짧은 상의를 매치하여 하체라인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입고 다녔다.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약간 나이든 세대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숏팬츠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다.10대 자녀를 둔 동료 로펌(LimNexus LLP)직원의 한탄에 근거하여 추론하건데, 미 고등학생의 레깅스 사랑도 여대생 못지않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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