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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조인 年3000명 배출 목표 포기

    일본이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끌어올려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1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 검토 회의'는 조만간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법조인을 대거 양성해 사회 곳곳에 법률서비스의 손길이 미치게 하겠다"면서 2010년까지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70개교 이상의 로스쿨이 난립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이 지난해에는 25.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수집 구글, 벌금 76억원 낸다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수집 구글, 벌금 76억원 낸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Google)이 실제 거리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리 모습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700만 달러(우리돈 76억86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의 주(州)정부들과 합의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38개 주 정부와 체결한 합의문에서 모두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2008~2010년 사이에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실제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미국

    美 명문 노스웨스턴 로스쿨, 지원자 감소에 정원 축소

    36년만에 지원자 수 최저를 기록하며 휘청대고 있는 미국 로스쿨에 악재가 또 터졌다. 미국 명문 법학전문대학원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이 지원자 감소에 결국 정원을 축소한 것이다. 이 학교는 로스쿨 등록금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우수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까지 내놨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률시장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해 올 가을 신학기부터 입학 정원을 10% 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위원회(LSAC)가 오는 9월 신학기를 맞아 로스쿨 진학 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1월말까지 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급감한 수치다. 2010년에 비하면 무려

    濠 여성 총리 "범죄와의 전쟁에 709억원 투입"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범죄와의 전쟁'에 6400만 호주달러(우리돈 709억여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길라드 총리는 최근 시드니 서부지역에서 진행된 노동당 연방 총선 캠페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방경찰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64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스크 포스에 경찰 70여명을 참여시키고, 범죄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 '소탕팀(Strike Team)'을 둘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길라드 총리는 "호주 범죄조직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총기와 마약 등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호주 출신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 FB

    경찰 때렸다고 징역 60년… 50년간 가석방도 금지

    미국 법원이 차를 세우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체포 과정에서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60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법원은 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20대 여성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르시아 벤슨씨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며 50년간 가석방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벤슨씨는 2010년 5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조지아주 도로 순찰대의 차량 선팅 단속에 적발됐다. 벤슨씨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 킴벌리 데이비스씨는 곧바로 추격전에 나섰고 결국 벤슨씨를 체포했다. 데이비스씨는 벤슨

    일본, 5개월만에 또 사형 집행…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사형을 집행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 대처 방안으로 사형 집행 요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2004년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바야시 가오루 등 3명에 대해 21일 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자민당이 재집권한 뒤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정권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7개월간 사형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지만, 지난해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전후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모두 4차례에 걸쳐 9명을 사형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수용자는 모두 133명

    특허소송에 휘말린 페이스북 '좋아요'

    특허소송에 휘말린 페이스북 '좋아요'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의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Share)' 등 핵심 기능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11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고한 네덜란드 프로그래머 요스 반 데르메르씨의 유족은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반 데르메르씨가 개발했던 초기 단계의 SNS인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우리가 보유한 특허 기술들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면서 "반 데르메르씨가 개발한 서비스와 페이스북은 기능성과 기술적 구현

    美 법원 청사에서 '총기 난사' 참극

    美 법원 청사에서 '총기 난사' 참극

    최근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엔 법원 청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델라웨어주 월밍턴시의 뉴캐슬 카운티 법원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 등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총을 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이 남성은 법원 검색대에서 금속 물질이 발견돼 보안 요원의 제지를 받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난사했으며, 본인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馬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40대에 징역 115년 볼기 50대

    말레이시아 법원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연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5년에 태형(笞刑) 50대를 선고했다고 7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 형사법원의 무르타자디 암란 판사는 2009년 7월~2011년 4월 사이에 8~17세의 미성년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비딘 사티르(42)씨에게 "피고인이 신의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1건당 징역 25년과 태형 10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데 대해 징역 15년과 태형 10대를 부과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남성들의 경우 형틀에 묶어 놓고 태형을 집행한다. 세워 놓은 형틀에 수감자를 비스듬히 기대게 해 손·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5곳을 묶은 다음 맨살이 드러난 엉덩이 부분을 규정된 크

    美 여성 교도관, 사형수와 성관계 임신까지 '물의'

    미국의 한 여성 교도관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용자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의 낸시 곤살레스(29)씨가 사형수 로넬 윌슨씨와 감옥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곤살레스씨는 현재 임신 8개월째로 아이의 아버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윌슨씨를 지목했다. 곤살레스씨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임신을 위해 성관계를 했고 사형수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아이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가 윌슨씨와 성관계 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구속됐다. 그는 15만 달러(1억6300여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지만, 그의 행위는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현지 언론들은

    美 로스쿨 인기 급락… 지원자 수 36년만에 최저치

    로스쿨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로스쿨의 인기가 최근 급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 입학 위원회(LSAC)가 신학기인 오는 9월을 맞아 로스쿨 진학 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급감한 수치다. 2010년에 비하면 무려 38%나 줄었다. LSAC는 추가 지원자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3만 8000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7년 이후 36년만에 최저치다. 로스쿨 지원자 수가 급감한 데는 비싼 학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1년 2만3000달러(우리돈 2500여만원)에 머물던 미국내 사립

    中 공안 "태형(笞刑) 도입"… 찬반 논란 시끌

    중국 고위 공안 당국자가 볼기를 매로 치는 태형(笞刑)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공안국 천웨이차이(陣偉才) 인사처장은 최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는 "싱가포르는 매년 1000명 이상에 대해 태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억지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올 3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형은 작은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율령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생겨났다. 조선시대 형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서는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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