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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연쇄 살해사건 범인이 전직 판사 부부라니

    올해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검사 연쇄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이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전직 치안판사 부부가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코프먼 카운티 보안관실 등 수사 당국은 에릭 윌리엄스(46) 전 치안판사를 구속한데 이어 이날 아내인 킴 레이니 윌리엄스(46)씨를 1급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킴 윌리엄스는 체포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당국은 그녀와 남편 중 누가 검사들을 총격 살해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코프먼 카운티에서는 지난 1월 31일 마크 하스 검사가 검찰청사 앞 주차장에서 총을 맞고 숨진데 이어 지난 달 30일 하스 검사의 상관인 마이크 머클렌런드 검사 부

    뉴질랜드 '동성 결혼' 합법화… 세계 13번째

    뉴질랜드 '동성 결혼' 합법화… 세계 13번째

    뉴질랜드 국회가 17일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 수정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이날 통과된 동성 결혼 인정 법안은 노동당 출신의 루이사 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오는 8월 중순 발효된다. 뉴질랜드가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지 27년만의 일이다. 동성애자들을 비롯해 인권단체 등은 축하 파티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맞았다. 한 동성애자는 "이 순간 뉴질랜드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됨에 따라 이웃 호주에 사는 동성애자 일부도 벌써부터 뉴질랜드에서 결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운전중 스마트폰 지도 검색 불법" 판결 논란

    운전 중 스마트 폰을 통해 지도를 검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카운티 법원은 운전 중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다 '운전 중 주의 산만 행위(distracted driving)'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했던 스티븐 스피리그스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벌금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스피리그스씨는 지난해 1월 프레즈노 인근을 지나던 중 도로가 막히자 자신의 아이폰4를 꺼내 우회도로를 검색하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됐다. 스피리그스씨는 법규 위반인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벌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프레즈노 카운티

    게임빌(GAMEVIL), 美 특허괴물에 소송 당해

    '2013 프로야구', '피싱마스터' 등 국내 모바일 게임 전문회사인 게임빌(GAMEVIL)이 미국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거나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해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8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특허괴물로 불리는 로드시스가 우리나라 게임빌을 포함해 미국의 월트디즈니,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세계 10여개 게임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로드시스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체계' 등 두 가지로, 모바일 게임업체들

    印尼 고법, '마약 혐의 총살형' 영국 여성 항소 기각

    마약 밀수 혐의로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돼 1심에서 총살형을 선고받은 50대 영국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영국 정부를 비롯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이사 발리 고등법원이 최근 덴파사르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영국인 린지 샌디포드(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샌디포드씨는 지난해 5월 발리 국제공항에서 250만 달러(우리돈 28억여원)어치인 코카인 3.8㎏을 여행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오다 체포됐다. 그녀는 마약조직이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밀수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도 샌디포드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기드온 판결 50주년, '무전유죄' 타파 기여했지만

    미국 국선변호인 제도 발전의 단초가 됐던 '기드온 대 웨인라이트(Gideon v. Wainwright)' 판결이 선고된 지 18일로 50년을 맞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살인 사건이나 사형이 구형될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사 피고인들 대다수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전유죄(無錢有罪)' 관념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사법부와 정부는 직접 변호사를 채용해 국선변호를 전담시키는 퍼블릭 디펜더(Public Defender) 제도나 계약을 통해 다량의 국선변호 사건을 맡기는 계약변호사 제도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발전된 제도는 캐나다와 스코틀랜드로 수출

    일본, 법조인 年3000명 배출 목표 포기

    일본이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끌어올려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1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 검토 회의'는 조만간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법조인을 대거 양성해 사회 곳곳에 법률서비스의 손길이 미치게 하겠다"면서 2010년까지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70개교 이상의 로스쿨이 난립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이 지난해에는 25.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수집 구글, 벌금 76억원 낸다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수집 구글, 벌금 76억원 낸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Google)이 실제 거리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리 모습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700만 달러(우리돈 76억86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의 주(州)정부들과 합의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38개 주 정부와 체결한 합의문에서 모두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2008~2010년 사이에 수집한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실제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미국

    美 명문 노스웨스턴 로스쿨, 지원자 감소에 정원 축소

    36년만에 지원자 수 최저를 기록하며 휘청대고 있는 미국 로스쿨에 악재가 또 터졌다. 미국 명문 법학전문대학원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이 지원자 감소에 결국 정원을 축소한 것이다. 이 학교는 로스쿨 등록금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우수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까지 내놨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률시장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해 올 가을 신학기부터 입학 정원을 10% 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위원회(LSAC)가 오는 9월 신학기를 맞아 로스쿨 진학 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1월말까지 3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급감한 수치다. 2010년에 비하면 무려

    濠 여성 총리 "범죄와의 전쟁에 709억원 투입"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범죄와의 전쟁'에 6400만 호주달러(우리돈 709억여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길라드 총리는 최근 시드니 서부지역에서 진행된 노동당 연방 총선 캠페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방경찰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64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스크 포스에 경찰 70여명을 참여시키고, 범죄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 '소탕팀(Strike Team)'을 둘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길라드 총리는 "호주 범죄조직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총기와 마약 등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호주 출신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 FB

    경찰 때렸다고 징역 60년… 50년간 가석방도 금지

    미국 법원이 차를 세우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체포 과정에서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60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법원은 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20대 여성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르시아 벤슨씨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며 50년간 가석방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벤슨씨는 2010년 5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조지아주 도로 순찰대의 차량 선팅 단속에 적발됐다. 벤슨씨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 킴벌리 데이비스씨는 곧바로 추격전에 나섰고 결국 벤슨씨를 체포했다. 데이비스씨는 벤슨

    일본, 5개월만에 또 사형 집행…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사형을 집행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 대처 방안으로 사형 집행 요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2004년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바야시 가오루 등 3명에 대해 21일 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자민당이 재집권한 뒤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정권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7개월간 사형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지만, 지난해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전후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모두 4차례에 걸쳐 9명을 사형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수용자는 모두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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