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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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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美 4개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발표

    [해외통신원] 美 4개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발표

    지난 1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미국에서 가장 큰 법률시장이며 한국사람들도 많이 응시하는 4개 주- 뉴욕주(뉴욕),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주(시카고), 워싱턴 D-의 변호사 시험 결과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참고로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과 7월, 연 2회 치러지며 (푸에르토 리코는 3월과 9월에 치러진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이 5월에 졸업생을 배출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해의 7월에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초시 응시자; first time taker)의 합격률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2월 시험은 전년도 7월 시험의 불합격자 (재 응시자; repeater) 또는 외국인 응시자(foreign-e

    트위터를 통한 송달

    트위터를 통한 송달

    최근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은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단체인 대쉬(이하 'ISIS')로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소송에서 쿠웨이트인 피고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하여 이루어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St. Francis Assisi v. Kuwait Fin. House, N.D. Ca. Sept. 30, 2016). 본 사건에서 원고인 비영리단체 세인트 프란시스 아시시(St. Francis Assisi)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아시리안 크리스찬(Assyrian Christinas)에 대한 ISIS의 테러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대해 쿠웨이트 국적의 하자

    [해외통신원] 힐러리의 실패

    [해외통신원] 힐러리의 실패

    전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예비 경선에서 경쟁자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 농구 황제 제임스 르브론, 여기에 헐리웃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총 출동했다.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3개의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들도 연일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전직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였다. 급보수주의자인 테드 크루즈 정도만이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잠깐 동행했을 뿐이다. 트럼프 주위에는 그와 그의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힐러리를 이겼다. 선거 초반, 트럼프의 인종차별 주

    [해외통신원] 트럼프 당선, 미국 법률시장에 독(毒)일까 약(藥)일까

    [해외통신원] 트럼프 당선, 미국 법률시장에 독(毒)일까 약(藥)일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간 공화당 대선주자로 출마했으나 공화당 주류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막말을 일삼은, 점잖은 말로는 괴짜, 조금 속된 말로는 또라이(freak)로 평가되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많은 세계언론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립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나라 역시 FTA 재협상, 미사일방어체제(MD) 이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슈, 대북정책 등 다방면으로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국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Law360은 미국 법률시장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등

    [해외통신원] 美 투표로 결정되는 흥미로운 주민발의안

    [해외통신원] 美 투표로 결정되는 흥미로운 주민발의안

    바야흐로 미국대통령 선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선거가 미 대통령만 뽑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부통령을 비롯하여 미 연방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or)과 하원의원(United States Representative), 주의회 의원(member of the state assembly)을 선출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7개의 주민발의안(State Measures)에 대한 찬반투표 및 주(州) 지방법원 법관(Judge of the Superior Court)*에 대한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17개의 주민발의안 중 흥미로운 몇가지를 소개한다. ◇발의안 64 (마리화나 합법화) :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되, 마리화나의 판매와 재배에 세금을 부과. 연간 10억달

    트럼프가 맞이 할 소송들

    트럼프가 맞이 할 소송들

    미국 대선이 코 앞에 다가 왔다. 많은 이슈와 스캔들로 얼룩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간의 각축전이 현지 날짜로 11월 8일 실시되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선거인단 선거)에서 종결된다. USA 투데이는 최근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및 그가 소유한 사업체와 관련된 총 4000여건의 소송 중 최소 75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학(Trump University)의 사기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단소송부터, 플로리다주 트럼프 소유의 한 골프클럽 회원들이 제기한 입회비 반환 관련 집단소송, 공화당 전국위원회(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및 트럼프 선거캠프를 상대로 민주당이 제기한 유권자 위협 관련 소송, 한 공화

    [해외통신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해외통신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지금 미국은 2016년 대선의 막바지 선거 유세 열기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힐러리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었고, 힐러리도 본인 유세 이외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유세를 간접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경찰청장쯤 되는FBI국장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판세는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예측불가의 혼미한 양상입니다. 오바마는 코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힐러리 지원유세에서, 코미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하여 수사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 예비 선거부터 트럼프의 출현으로 많은 뉴스거리를 몰고 왔기 때문에, 투표권이

    [해외통신원] 日 최고재판소, 혐한단체 '재특회'에 손해배상 판결

    [해외통신원] 日 최고재판소, 혐한단체 '재특회'에 손해배상 판결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일명 재특회)'에 대하여 일본의 여러 재판소가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그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재특회와 전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에게 합계 77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을 살펴본다. 사쿠라이 재특회 전 회장은 2013년 인터넷 동영상과 가두선전 활동을 통해 원고인 재일교포 프리랜서 기고가 이신혜 씨에게 '조센진 할망구' 등이라 발언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마시모리 재판장은 이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씨를 공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발언이 "이씨가 허위의 기사를 집필

    미국 내 로펌의 경영 컨설팅

    미국 내 로펌의 경영 컨설팅

    로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자문, 파트너 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안 제시, 소속 변호사에 대한 보수 책정에 대한 자문, 로펌 경영에 대한 위기관리 및 전략 수립, 대표진의 승계 계획에 대한 자문, 로펌과 로펌 간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 이는 국내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알트만 웨일(Altman Weil), 저그하우저 그룹(Zeughauser Group), 힐더브랜트 컨설팅(Hildebrandt Consulting) 등 독립적인 로펌 컨설팅 회사들이 크고 작은 미국 내 로펌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 영역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들의 영역에 뛰어든 로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최근 기사에서 힌쇼 앤 컬벌트슨(Hinshaw

    [해외통신원] 미국 대선과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

    [해외통신원] 미국 대선과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

    지난 19일, 미 대선을 20일 앞두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인인 내가 미국땅에서 미국 대선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않기 때문에 부푼 기대를 갖고 1차 TV토론회를 지켜본 감상은 캐릭터를 사전에 설정해놓고 (그것도 극단의 캐릭터로만) 소위 짜고치는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기분이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빌 클린턴과 관련된 3명의 여성(모니카 르윈스키는 제외되었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을 토론회에 초대하여 빌 클린턴, 그와 힐러리의 딸인 첼시와 함께 방청석에서 토론을 참관하게 했던, 트럼프의 '여성신체에 대한 음담패설'이 화두였던 2차 TV토론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막장'이었다. 2차 토론 다음

    [해외통신원] 日 회사 설립, 2019년부터 전자 신청 가능

    [해외통신원] 日 회사 설립, 2019년부터 전자 신청 가능

    일본경제신문은 24일자 전자판에서 "일본 정부가 회사 설립의 신청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완결시키는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해 2019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회사 설립 절차는, 정관 인증은 인터넷 경유로 가능하지만 설립 신청은 인터넷상으로 할 수 없어 법무국(일본에서는 재판소가 아니며 법무성 관할의 법무국이 회사등기를 담당한다)에 대해 제출 또는 송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신청 후에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취득할때까지 1주일에서 열흘 정도(2주일 정도인 경우도 있다)가 걸리기 때문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노동기준감독서나 할로워크에 노동보험관계 서류를 제출할때, 특히 새 회사 명의 계좌의 은행 개설 신청이 늦어져 버린다. 동 기사에 따르면 총무성과 법무

    헤지펀드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사례

    헤지펀드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사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16년 9월 29일자 공보에서 뉴욕 기반의 헤지펀드사인 오크-지프 매니지먼트 그룹(Och-Ziff Capital Management Group LLC, 이하 "오크-지프 그룹")과 자회사인 오즈 아프리카 매니지먼트(OZ Africa Management GP LLP)가 콩고민주공화국 및 리비아의 정부 관료들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약 2억1300만불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같은 일자 공보에서 오크-지프 그룹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위반에 대하여 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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