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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러시아 스캔들' 특검팀에 한국계 여성변호사 합류

    美 '러시아 스캔들' 특검팀에 한국계 여성변호사 합류

    사진 다이버시티 저널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최근 한국계 여성 변호사가 합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 법무부 부차관보 출신으로 미국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에서 일하고 있는 지니 리(45·Jeannie Rhee) 변호사가 최근 뮬러 특검팀에 합류했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윌머헤일은 지난달 17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4년부터 일해온 곳이다.  한인 2세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리 변호사는 2006년 윌머헤일에서 일을 시작해 미 법무부 법무팀의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1

    트럼프 "코미 누설은 매우 비열"

    트럼프 "코미 누설은 매우 비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열린지 3일 만인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비열하다"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임스 코미의 누설(leaks)은 어느 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행하리라고 나는 믿는다"며 "완전히 불법이라고? 매우 비열하다"고 힐난했다. 앞서 코미 전 국장은 지난 8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공개증언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코미 전 국장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외통신원] 美연방법원, 대규모 집단소송 변호사의 성공보수 합의금 제한

    대규모 집단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상대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Anti-Poaching Agreement)한 혐의로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및 엔지니어들이 드림웍스, 디즈니 등 주요 애니메이션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1억5000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 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최초 42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승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후 법원이 이 액수가 과하다고 보자 이를 3150만 달러로 낮춰서 다시 승인 요청했다.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변호사 비용의 3.91배(lodestar multiplier of 3.91) 이자 합의금액의 2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코미 "러 스캔들 관련 수사 중단 요구 받았다"… 트럼프 '사법방해죄' 여부 주목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공개증언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압력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탄핵 추진을 당한 사유였던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코미가 핵폭탄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코미 전 국장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법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탄핵소추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트럼프

    EU법원 "과다한 재판지연, 법원이 8억 배상해야"… '셀프 판결' 화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스스로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셀프 판결'을 내려 화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1심 법원에 해당하는 EU보통법원(General Court)은 7일(현지시각) "EU보통법원의 한 재판부가 미국 기업 '가디언 인더스트리즈(GI)' 관련 재판을 4년7개월이나 지연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GI에 65만유로(우리돈 8억2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늑장 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장 접수 후 구두변론 개시까지 처리기준(15개월)을 26개월이나 초과한 것은 법원 측이 어떠한 불가피한 특정 상황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GI가 2008년

    코미 前 FBI 국장 "트럼프 수사압력 모두 사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달 9일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인물이다.  코미 전 국장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공개증언을 하루 앞둔 이날 정보위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면증언인 '모두 발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월 14일 백악관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9일 해임되기 전까지 회동 3차례와 전화통화 6차례 등

    브라질, 2014년 대선자금 재판 돌입… 정치권 초긴장

    2014년 브라질 대선 당시 연립 여당 캠프에 불법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6일(현지시각) 시작됐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 7인 재판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심리를 벌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연방선거법원은 지난 4월 4일 해당 재판을 시작하려 했으나 "새로운 증언을 청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변호인단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을 연기했다. 2014년 브라질 대선에서 연립여당의 정·부통령 후보였던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은 이후 역대 최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 당시 부패 스캔들의 핵심 기업인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의 전 임원들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美 대형로펌들, "트럼프 변호 못한다" 백악관 요청 거절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최근 대형로펌 4개사의 변호사들에게 변호 요청을 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해당 4개 로펌과 변호사들은 '윌리엄스 & 코놀리'의 브렌던 설리번, '깁슨, 던 & 크러쳐'의 테드 올슨, '커크랜드 & 엘리스'의 폴 클레먼트와 마크 필립, '설리번 & 크롬웰'의 로버트 지우프라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변호 업무와 임박한 재판, 회사 명성 훼손 우려,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거절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자문을 귀담아듣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 불리한 공개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The first sale doctrine (‘최초 판매 원칙’)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정리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l, Inc., 2017WL2322830 (May 30, 2017)}. 최초 판매 원칙은,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이 구현된 제품 (특허 제품)을 한 번 판매하였다면,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특허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 원칙으로 관습법을 통하여 인정되어 왔다. 본 판례에서는 최초 판매 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구매자의 제품 재판매 또는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을 붙였다면, 해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해 대부분의 빅로펌들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전략(slow-but-steady)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일부 빅로펌은 로펌 간 합병 또는 신규채용 증가 등을 통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이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Law360에 따르면 미국 내 사무소의 변호사 수(domestic attorney headcount)를 기준으로 상위 400개 로펌을 조사(Law 360 400 ranking)한 결과, 변호사 신규채용(headcount rise)은 2013년 이후 매해 1~2% 증가하는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평균

    美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이용 소송' 2심도 승소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서의 성(性) 정체성을 가진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남성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제7 미국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케노샤 지역 고교생 애쉬턴 휘태커(17)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제7순회 항소법원의 앤 클래어 윌리엄스 판사는 이날 "학교행정구가 주장하는 해악은 모두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는 잘 정리된 기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며 휘태커의 손을 들어줬다. 휘태커는 지난해 9월 학교가 자신의 남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자 소송을 내 1

    트럼프 '反이민 수정행정명령', 항소법원서도 제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특정 무슬림국가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반이민 정책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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