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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자치정부 행정장관이 '탈주범죄인 인도법 수정안(逃犯條例, Fugitive Offenders Orders Ordianance amendment bill)' 처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여파가 홍콩 법조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면 법원 심리를 거쳐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반체제 인사의 본토 송환이 가능해져 홍콩 내 인권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 중립을 이유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온 홍콩의 일부 판사들이 외국 언론에 수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친중(親中) 성향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미국, ‘통합 변호사시험‘ 채택 州 늘어났다

    미국, ‘통합 변호사시험‘ 채택 州 늘어났다

    최근 미국에서 '통합 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을 도입하는 주(州)가 늘어나면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법조인과 로스쿨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BE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변호사시험위원협의회(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주 법이 아니라 전체 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출제한다.      시험은 객관식(MBE) 200문제, 사례형(MEE) 5~6문제, 기록형(MPT) 2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MBE는 미 전역에서 동일한 날짜(2월 혹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미국은

    美 연방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43억원 배상하라"

    美 연방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43억원 배상하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베릴 하월(Beryl A. Howell)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유가족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배상액은 그동안 미국 법원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강제 억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 중 역대 최고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월 판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대학입시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인종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과 아시아계 지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입학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race)을 하나의 입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과, 시험 점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기관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경우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엄격

    美연방대법원장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美연방대법원장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연방판사를 연신 비난하자, 연방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같은 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 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한인 변호사 2명, 美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한인 변호사 2명, 美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케네스 리 변호사, 마이클 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인 변호사 2명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LA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석인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세 자리에 케네스 K. 리 변호사와 대니얼 콜린스 변호사, 패트릭 뷰머테이 검사를 지명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8개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트럼프 행정부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성폭력 의혹' 캐버노 인준안 통과… 美연방대법원 '보수'로 기울어

    '성폭력 의혹' 캐버노 인준안 통과… 美연방대법원 '보수'로 기울어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등으로 지연됐던 브렛 캐버노(53·사진, Brett Kavanaugh)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각)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캐버노는 인준안이 통과하자마자 같은 날 곧바로 미국 연방대법원 컨퍼런스 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보수 성향인 캐버노가 대법관이 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게추는 5(보수)대 4(진보)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대법관 후보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한 이후 가장

    美배심원단, '발암 베이비 파우더' 존슨앤존슨에 "5조원 배상"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을 제조·유통한 미국 생활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이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미주리주(州)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여성 피해자 22명이 베이비 파우더 속 석면이 든 탈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2743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보상금이며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됐다. 현지 언론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이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평결이 재판에서도 확정된다면,

    트럼프, 美연방대법관에 캐버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트럼프, 美연방대법관에 캐버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에 브렛 캐버너(53·Brett Kavanaugh)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언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버너 판사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군 7명을 면접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그를 최종지명자로 발표했다. 지명된 캐버너 판사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번달 30일(현지시각) 퇴임예정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법관이 된다.  캐버너 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그에 대해 현지언론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캐네디 대법관보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평가된다"며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현재 보수 4

    트럼프, '균형추' 케네디 후임 물색… 美연방대법원 보수 색채 짙어지나

    트럼프, '균형추' 케네디 후임 물색… 美연방대법원 보수 색채 짙어지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7월 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물색에 나섰다.    강경 보수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연방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7월 9일에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뉴저지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도 기자들에게 다음 달 9일 대법관 후임을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 소식을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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