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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한국의 KOMCA에 상당)가 음악 교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야마하음악진흥회(야마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기 저작권료의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의 확인소송을 오는 7월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신문 전자판이5월 16일자에 보도했다. JASRAC은 지난 2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22조가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주하는 권리(연주권)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주권이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J

     트럼프 '러 스캔들', 특검 수사로 규명

    트럼프 '러 스캔들', 특검 수사로 규명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로드 로즌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방침을 확정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뮬러 전 국장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소속 로펌을 떠나 특검 수사에 전념할 계획이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특검 결정이 범죄가 이뤄졌거나 어떤 기소가 보장됐다는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외신, 文대통령 당선에 '한미관계·남북대화' 초미 관심

    해외 언론들이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이어가며, 한국에 대해서는 법률시장 개방 등이 걸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전임 박근혜정부와 미군이 합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

     "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거짓말 들통 美만화가, 징역 2년

    "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거짓말 들통 美만화가, 징역 2년

    인기 만화 영화 '쿵푸팬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드림웍스와 거액의 소송전을 벌여온 만화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쿵푸팬더의 원작자를 자처하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마추어 만화가 제임 고든(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든은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드림웍스에 300만달러(우리돈 33억9300여만원)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  쿵푸팬더는 드림웍스가 제작해 200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다. 뚱뚱한 자이언트 판다인 '포'가 쿵푸를 배워 적을 물리치는 과정을 신나고 재미있는 쿵푸 액션 연출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고든은 드림웍스가 쿵푸팬

    美 증권거래위원장에 월가 변호사 '제이 클레이튼' 인준

    미국 상원이 월스트리트 변호사 출신인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의 인사 비준안을 승인했다. SEC는 미국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독립기구다. 미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준사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  2일(현지시각)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61표, 반대 37표로 클레이튼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로펌 설리번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클레이튼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와 여러 금융회사들의 자문을 맡는 등 월가에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를 전문으로 다룬 기업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

    美 법원, AI 알고리즘 형사재판 활용 "타당"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한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한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실제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의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트럼프 "韓 사드비용 내야… FTA도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의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법률시장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커 "끔찍하다(horrible)"며 재협상 또는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당시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혀 백악관에 FTA 재협상 기류가

    日 언론 "변호사들, 본업보다 '법률 IT' 창업에"

    인공지능(AI) 출현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일본에서 변호사가 법률가로서의 본업보다 정보기술(IT) 관련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4일 "(변호사들이) IT 비즈니스 창업에 푹 빠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보도를 통해 소개한 채팅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변호사 토크'는 교통사고와 부동산·노동·이혼·지적재산권·형사 등 일반인이 많이 찾는 18개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이 회사 대표인 오오모토 야스시는 "현재 분야당 6명꼴인 109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다"며 "고객은 심리적 부담이 큰 직접 방문보다 앱 등 온라인 환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2005년 이후 법적 반대와 사형집행 약물구입의 어려움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던 미국 아칸소(Arkansas)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8명(백인 4명, 흑인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미국 현지시각)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이 상고한 주 대법원과 연방 지법의 사형수 돈 데이비스(Don W. Davis)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결정(stays of execution)에 대한 취소요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18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스의 사형 집행영장 시한 만료 15분 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사형집행 직전 법원이 개입하여 집행이 중단된 것은 7년 만에 두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칸소 주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일본 정부는 올해 사법시험합격자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다시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매일신문전자판은 4월 19일 사법연수생에게 매달 13만5000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종전에는 급비제(급여의 급부. 반환은 불필요)였으나, 2011년에 폐지되었고, 동년 11월의 신 제65기 사법연수생부터 연수기간 중의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제’로 변경되었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생에게 13만5000엔의 기본급부금 이외에,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 등이 제공된다. 실질적으로 종전의 급비제가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여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고, 상당한 빚을 부담한 채로 법조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또, 법조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일본의 신닛테츠스미킨이 자사의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이 한국의 포스코로 유출되었던 문제와 관련, 산업스파이로 책임을 추궁했던 약 10명의 전 종업원과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전자판이 4월 18일자로 보도했다. 동 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신닛테츠스미킨(당시는 신니혼제철)이 포스코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약1000억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토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지구 연방지재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포스코가 신닛테츠스미킨에 300억엔의 화해금을 지불하

    [해외통신원]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 항공사, 대규모 소송 직면

    오버부킹이 아닌 자사의 승무원 태우기 위한 사실 알려져 분노 커져지난달 말 레깅스를 입은 10대의 탑승을 거부한 일로 홍역을 치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번에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으로 대규모 법적 소송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각) 해당 승객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다른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과잉 조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특히 승객을 내리도록 했던 이유가 처음 항공사 측이 해명했던 오버부킹이 아니라 자사 승무원 4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키웠다. 시카고 트리뷴즈에 따르면 강제하차 조치된 다오는 스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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