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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미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국적 잠정 중단 명령

    [해외통신원] 미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국적 잠정 중단 명령

    미국 연방법원 사무국 집계에 의하면,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7개 주에서 총 52건에 달한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 (이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다(해당 행정명령 전문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7/executive-order-protecting-nation-foreign-terrorist-entry-united-states에서 참조 가능).    해당 조치가 시행된 첫날부

    트럼프,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 닐 고서치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49) 미국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고서치 판사가 미 상원의 인준을 받게되면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돼 온 미 연방대법원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청난 규율로 인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상원이 그를 인준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콜럼비아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의 고서치 판사는 영국 옥스포드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으며,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

    [해외통신원] 체포력에 관한 네트 검색 결과의 삭제청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정

    [해외통신원] 체포력에 관한 네트 검색 결과의 삭제청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정

    지난 2월 1일 일본 시사통신전자판은 ‘Google’에서 이름 등을 입력하면 2011년의 체포력에 관한 보도내용이 표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한 남성이 제기한 미국 Google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한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제3 소법정)가 삭제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음을 보도했다. 동 기사에 따르면, 본건에서는 사이타마 지방재판소가 2015년에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등 청구를 인용했으나, 토쿄 고등재판소가 2016년 동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이 남성이 최고재판소에 항고한 것이다. 결정의 내용 최고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기 결정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 최고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문제가 되는 체포력은,

    [해외통신원] 미국에서 변호인이 클라이언트의 위증을 방조했다면

    [해외통신원] 미국에서 변호인이 클라이언트의 위증을 방조했다면

    국정농단 파문 뉴스와 더불어 항상 등장하는 ‘모르쇠 전략’, ‘혐의 전면 부인’, ‘컴퓨터 일괄 교체 지시’, ‘사전 입맞추기 시도’ 등의 기사제목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답답함과 분노가 차오른다. 그리고 그 화살은 뚜렷한 물적 증거(smoking gun)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일관하는 국정농단 피의자 뿐 아니라 그들의 변호인단에게도 쏟아진다.   만약 미국에서 클라이언트가 위증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변호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만약 클라이언트가 아래와 같은 일들을 변호인에게 부탁하였다면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이하는 미 변호사협회의 윤리규정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

    [해외통신원] 주 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미국의 소비세

    [해외통신원] 주 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미국의 소비세

    연말정산이 시작된 한국처럼 미국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 소득세(income tax)에만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다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옆 주(state), 옆 카운티(county)로 쇼핑 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미국에서 가격태그에 표기된 가격은 순수하게 제품만의 가격이며 동일한 가격태크를 붙인 제품이라도 어떤 주의 어떤 카운티에서 사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7일 통신 모뎀 칩 제조회사인 퀄컴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퀄컴은 2016년 12월 21일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8억5400만 달러)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이번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의 제소로 이 날 하루 주가가 3% 폭락한 64.91 달러에 거래되었다. 퀄컴은 같은 혐의로 향후 유럽 연합과 타이완의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에,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연방 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내용은 한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해외통신원] 2017년 미국법률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5가지 분야

    [해외통신원] 2017년 미국법률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5가지 분야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은 법률시장에서 2017년 가장 주목받는 5가지 분야(The Hottest Practice Areas For 2017)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교체라는 요인 외에도 미국의 산업기술 발달, 소비자 기호 변화와 여러 규제환경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꼽은 5가지 분야는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국제무역, 대마초와 크래프트 맥주 등 주류업이다. 헬스케어(Health Care) 트럼프 선거기간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인 헬스케어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alter)수준을 넘어 폐지(repeal)까지 고려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

    [해외통신원] 유타주, 미국내 가장 강력한 음주기준 마련

    인구의 60%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는 몰몬교(Mormon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인 유타(Utah) 주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현지언론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유타 주 하원의원인 노먼 서스턴(공화) 의원이 유타 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의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8%를 유타 주에서 0.0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만약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유타 주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지정한 미국 첫 번째 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은 몸무게 약 72.6㎏(160파운드)의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석 잔의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체중이 이보다 적

    [해외통신원] 미국의 드론 규제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20만 개의 드론(Drone)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역시도 미국인에게 핫한 선물목록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미용(비영리, 비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개인적인 레저용’ 즉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기체 무게 0.55lb(0.25kg) ~ 55lb(25kg)의 드론은 취미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연방항공청(FAA)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등록해야 하며FAA가 발행한 고유등록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드론을 소유할 수 있는만 13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해외통신원] 트럼프 손에 맡겨진 연방법원 공석 103석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할 연방법원의 공석은 103석에 달해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사법부 역시 보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다수의 연방대법관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2016년 2월 13일 타계한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G. Scalia) 연방대법관(Justice)의 자리뿐 아니라 다른 연방대법관 자리도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채워질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재 중립이라 평가되는 미국 사법부를 빠르게 보수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권교체에 따라 트럼프에게 넘겨진 103석의 연방법원 공석과 8년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넘겨준54석의 공석을 대비시키며, 이러한2배 가까운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15년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내년 1월 트럼프 시대가 예고되면서, 오바마 시대에 이루어졌던 많은 제도와 시스템 등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허법과 특허에 관한 정책 등의 분야도 예외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허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던 오바마에 비하여, 특허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해 왔던 트럼프의 이력을 놓고 보면,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진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법률 비즈니스 잡지인 ‘Law360 In-Depth’는 12월 19일자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있었던 미국 특허법 및 특허 제도의 변화와 향후 트럼프 시대에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오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일본 정부가 사법수습생의 수습비용에 관하여 무이자로 대부하던 대여제를 폐지하고 2011년 이전의 급여제(엄밀히는 양 제도의 병용)로 복귀하는 내용의 새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난12월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로스쿨 수료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년간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수료를 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종래에는 국가가 수습생에게 월 약20만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급여제(일본어로 給費制)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2011년 급여제는 폐지되어 그 해 11월 제65기 수습생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대여제(희망자에게 월 18만~28만엔을 무이자로 대부)로 바뀌었고, 이들 65기가 수료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된 2013년부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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