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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뮬러 특검, '美대선 개입 혐의' 러시아 인사·기관 무더기 기소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인사 13명과 기관 3곳을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뮬러 특검이 러시아 측 인사와 기관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스캔들 수사가 가속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인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특검이 지난해 10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러시아 측까지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향후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

    11세와 합의 성관계는 처벌 불가?…프랑스 논쟁 가열

    프랑스에서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데,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퐁투아즈 법원에서는 13일(현지시간) 두 아이의 아버지인 29살 남성이 11살의 소녀와 성관계를 한 일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법령 미비에 따라 이 남성을 성폭행이 아닌 15세 이만 미성년에 대한 성 학대(sexual abuse)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소녀 가족은 성폭행 혐의를 바랐지만, 검찰은 현행법

    성폭력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는 '무죄'… 美 법정폭력 기소 않기로

    법정폭행을 엄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법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기소 처분한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상습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합계 최장 235년형을 선고 받은 미국 체조대표팀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사르를 향해 돌진했다가 체포된 뒤 불기소 처분됐다고 12일(현지시각) AP통신이 보도했다.  이튼 카운티 검찰청의 더글러스 로이드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구금된 랜덜 마그레이브스에 대한 기소 재량권을 검토한 결과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그레이브스는 체조선수인 세 딸을 둔 아버지로, 딸들은 미시간주립대와 미 체조대표팀

    '미 체조선수 성폭행' 나사르에 최고 징역 125년 추가 선고

    미국 체조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어린 체조선수 등 10~30대 여성들을 장기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최장 징역 175년형을 선고받은 래리 나사르(54)에게 다른 재판에서 징역 40∼125년이 추가 선고됐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시간주(州) 이튼카운티 순회법원 재니스 커닝엄 판사는 이날 3건의 별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리 나사르(5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0∼125년을 선고했다.  커닝엄 판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신뢰를 이들 소녀와 여성에게서 강탈해간 죄를 엄히 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사르는 런던올림픽 대표팀이 지난 2012년 미시간주 디먼데일에서 운영하던 체조클럽 트위스터즈

    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피폭 한국인, 배상청구권 없다"

    지난 1945년 원자폭탄에 피폭된 뒤 한국에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재외 피폭자들의 유족 1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재외 피폭자 31명의 유족들로, 피폭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

    '反트럼프' 美 최고참 연방대법관 "대통령 연두교서 불참"

    반(反) 트럼프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5) 연방대법관이 오는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연두교서 발표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두교서 당일 로드아일랜드 주(州)에 있는 로저 윌리엄스 대학교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관의 연두교서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행보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반(反) 트럼프 성향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8차례 연두교서 발표에는 모두 참석했다.  연두교서(state of union adress)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내정·외교 현황을 설명하고 입

    30년간 체조선수 등 성폭행… 美 대표팀 주치의에 '징역 175년'

    어린 체조선수 등 10~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에게 최장 징역 175년형이 선고됐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시간주(州) 랜싱 법원 로즈마리 아킬리나 판사는 이날 성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래리 나사르(5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0∼175년을 선고했다.   아킬리나 판사는 "래리 나사르는 자신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어린 체조선수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가장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열하고 기만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는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나사르는 미시간주립대와

    룰라 前 브라질 대통령 항소심서도 유죄 '징역 12년'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3)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아젠시아브라질 등 현지언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있는 지역 연방법원은 이날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는 룰라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을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브라질 연방법원의 권력형 부패수사 전담관인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지난해 7월 룰라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美,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부활… 트럼프 공식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공식 서명했다고 씨엔엔(CNN)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된 경우는 손에 꼽힌다는 점에서,이번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보호무역 등을 강조하며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라크 법원, 'IS 가담' 독일 국적 여성에 교수형

    이라크법원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여성에 대해 대(對)테러법에 따라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은 두 딸과 함께 독일을 떠나 시리아를 통해 이라크까지 와 IS 조직원과 결혼했다"며 "IS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물자 수송을 도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라크 법원이 IS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외국 국적의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모술 탈환 전투 중 생포됐다. 이라크 정부는 또 다른 독일 국적 여성인 린다 벤첼(17)을 같은 달 모술 수색 작전 중

    日 최고재판소 "관방장관 기밀비, 구체적 용처 비공개"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판 특수활동비 격인 관방장관 기밀비 관련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관방기밀비는 정권의 2인자 격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관방장관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쓰는 돈이다.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아 '일본판 특수활동비'로 여겨진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관방기밀비는 매년 약 14억6000여만엔(약 140억원) 규모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쓰임새가 공개된 적이 없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는 기밀비의 지출 시기·용처·금액을 밝히라고 소송을 냈다.&n

    美상원, '영장 없이 외국인 감청 허용' 해외정보감시법 6년 연장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영장 없이 감청하는 권한을 앞으로 최소 6년 더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씨엔엔(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효력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가결 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하원 표결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FISA는 이전 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감시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며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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