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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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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미국의 드론 규제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20만 개의 드론(Drone)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역시도 미국인에게 핫한 선물목록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미용(비영리, 비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개인적인 레저용’ 즉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기체 무게 0.55lb(0.25kg) ~ 55lb(25kg)의 드론은 취미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연방항공청(FAA)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등록해야 하며FAA가 발행한 고유등록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드론을 소유할 수 있는만 13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해외통신원] 트럼프 손에 맡겨진 연방법원 공석 103석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할 연방법원의 공석은 103석에 달해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사법부 역시 보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다수의 연방대법관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2016년 2월 13일 타계한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G. Scalia) 연방대법관(Justice)의 자리뿐 아니라 다른 연방대법관 자리도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채워질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재 중립이라 평가되는 미국 사법부를 빠르게 보수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권교체에 따라 트럼프에게 넘겨진 103석의 연방법원 공석과 8년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넘겨준54석의 공석을 대비시키며, 이러한2배 가까운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15년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내년 1월 트럼프 시대가 예고되면서, 오바마 시대에 이루어졌던 많은 제도와 시스템 등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허법과 특허에 관한 정책 등의 분야도 예외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허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던 오바마에 비하여, 특허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해 왔던 트럼프의 이력을 놓고 보면,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진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법률 비즈니스 잡지인 ‘Law360 In-Depth’는 12월 19일자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있었던 미국 특허법 및 특허 제도의 변화와 향후 트럼프 시대에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오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일본 정부가 사법수습생의 수습비용에 관하여 무이자로 대부하던 대여제를 폐지하고 2011년 이전의 급여제(엄밀히는 양 제도의 병용)로 복귀하는 내용의 새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난12월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로스쿨 수료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년간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수료를 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종래에는 국가가 수습생에게 월 약20만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급여제(일본어로 給費制)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2011년 급여제는 폐지되어 그 해 11월 제65기 수습생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대여제(희망자에게 월 18만~28만엔을 무이자로 대부)로 바뀌었고, 이들 65기가 수료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된 2013년부터 불

    [해외통신원]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아마 이 글을 보는 분 중 많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채소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채소일 것이며, 나에게도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였다. 따라서 토마토가 채소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지인, 지인의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 미국 초등학생인 이주호와 내기를 하였는데… 아뿔싸,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연방 대법원 판례(Nix v. Hedden, the U.S. Supreme Court)에 따르면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botanically fruit)이요, 법적으로는 채소(legally vegetable)’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송년회 등에서 위와 유사한 내기를 하실 분들을

    상충되는 중재조항의 효력

    상충되는 중재조항의 효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당사자들이 유사한 시점에 복수의 관련 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동종업계의 두 회사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충분한 자본력을 소유한 한국의 A사와 소규모이나 잠재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B사가 서로간 미국에서의 사업협력에 동의하였다. 다양한 구조의 협력 형태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A사의 자회사이자 미국법인인 A-US사가 B사의 신주 및 구주를 인수하고, 양사가 별도의 상호간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A-US사와 B사는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 구주인수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주주간협약(Shareholders Agreement),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1. 들어가며 우리가 다른 회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와이파이(WiFi) 단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제정기구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들의 기술 표준화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SSO의 표준화 활동은 제조업체들에게도 다른 업체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가기능의 탑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 중에서 기존에 특허 등록된 기술들은 실질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라 불린다. 표준 제품을 만들려면, SEP보유자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SEP

    [해외통신원] 중국 지도부, 공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해외통신원] 중국 지도부, 공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재산권보호제도의 개선과 재산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정식 발표하고, 오랫동안 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재산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 '의견'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 정책집행 불연속에 의한 합법권익 침해 문제, 주택토지사용권의 연장방식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현지 관영매체들은 이번 방향 제시로, 공민 및 사기업의 토지사용권 기한만료 후에도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측하며,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해외통신원]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 활동

    [해외통신원]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 활동

    지난 대선 이후, 여기 미국 언론을 달군 내용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과정과 인수팀의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초기에는 인수팀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수팀이 파행에 이르렀다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내각 후보자 인선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정권 인수 팀장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해임하였다. 크리스 크리스티는 공화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여 트럼프와 경합 중,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경선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5월에 크리스티에게 정권 인수팀장직을 맡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직후, 크리스티를 인수팀장직에서 해임한 뒤, 연이어 크리스티가 임명한 인수 위원들을

    [해외통신원] 美 4개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발표

    [해외통신원] 美 4개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발표

    지난 1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미국에서 가장 큰 법률시장이며 한국사람들도 많이 응시하는 4개 주- 뉴욕주(뉴욕),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주(시카고), 워싱턴 D-의 변호사 시험 결과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참고로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과 7월, 연 2회 치러지며 (푸에르토 리코는 3월과 9월에 치러진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이 5월에 졸업생을 배출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해의 7월에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초시 응시자; first time taker)의 합격률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2월 시험은 전년도 7월 시험의 불합격자 (재 응시자; repeater) 또는 외국인 응시자(foreign-e

    트위터를 통한 송달

    트위터를 통한 송달

    최근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은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단체인 대쉬(이하 'ISIS')로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소송에서 쿠웨이트인 피고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하여 이루어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St. Francis Assisi v. Kuwait Fin. House, N.D. Ca. Sept. 30, 2016). 본 사건에서 원고인 비영리단체 세인트 프란시스 아시시(St. Francis Assisi)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아시리안 크리스찬(Assyrian Christinas)에 대한 ISIS의 테러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대해 쿠웨이트 국적의 하자

    [해외통신원] 힐러리의 실패

    [해외통신원] 힐러리의 실패

    전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예비 경선에서 경쟁자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 농구 황제 제임스 르브론, 여기에 헐리웃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총 출동했다.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3개의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들도 연일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전직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였다. 급보수주의자인 테드 크루즈 정도만이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잠깐 동행했을 뿐이다. 트럼프 주위에는 그와 그의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힐러리를 이겼다. 선거 초반, 트럼프의 인종차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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