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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정권 "자위대 위헌 논란 종지부"… 개헌안 '강행'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 헌법 제9조의 기존 조항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병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9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그러기 위한(자위의 조치를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

    日법원 "정부·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주민피해 배상하라"

    일본 지방법원이 도쿄전력과 정부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피난해야했던 주민 일부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이치케이(NHK)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원전사고 관련 집단소송 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3월 마에바시지방재판소와 10월 후쿠시마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세번째다.   교토지방재판소(교토지법)는 이날 주민 174명이 원전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고 피난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다.  아사미 노부요시 판사는 "정부는 2002년 실시된 거대지진 예측 결과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될 정도의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와 도

    유럽인권재판소 "스페인 국왕 사진 태운 건 표현의 자유"

    스페인 국왕 부부의 사진을 불태운 카탈루냐 출신 분리주의자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왕실모독은 중죄에 해당하고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소셜미디어와 카탈루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왕조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왕실사진 훼손시위'가 번지면서 표현의 자유 인정여부가 주목받았다.  앞서 후안 카를로스 1세 당시 스페인 국왕은 지난 2007년 9월 카탈루냐 북동부 지로나시(市)를 방문했다. 카탈루냐 출신 엔릭 스테린과 하우메 로우라는 당시 국왕 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뒤집은 실물 크기 사진에 불을 지른 혐의(왕실모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nb

    中 전인대, '개헌안'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99.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廳)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에 관한 개헌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등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찬성률이 무려 99.79%에 달한다.   중국의 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전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기존 중국 헌법 제97조 3항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獨법원 "지자체, 낡은 디젤차 운행금지 가능" 첫 판결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디젤 자동차에 대해 시와 주 등 지방자치단체 당국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독일 시 당국은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디젤차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이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각) 현지언론에 따르면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에 있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 당국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정 기간에 자체적으로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은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이자 메르세데스-벤츠의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 등 두 시 당국이

    美총기협회 총기소유권 강화 시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소유 옹호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캘리포니아의 총기 관련 규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2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현지시각) 씨엔엔(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NRA가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를 상대로 '총기 구매 시 10일의 대기시간을 두도록 한 것'과 '총기 이전 수수료의 일부를 신원조회시스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소송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이 2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10년 이후 총기옹호론자들이 총기소유권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제기한 모든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英 대법원 심리 주목

    영국 대법원이 기업과 고용계약이 아닌 일종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속한 노동자 지위를 심리를 시작했다. 영국 대법원은 최장 6개월내 판결을 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미국에서 시작돼 IT기술 발달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수요에 따른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가 부상한 경제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는 세계적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나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다. 우버와 딜리버루를 비롯한 공유경제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고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회사가 이들에게 최저임금

    박병진 '한인 최초 미국 연방검사장' 공식 취임

    박병진 '한인 최초 미국 연방검사장' 공식 취임

    미국의 첫 한인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됐던 박병진(미국명 BJay Pak·사진) 조지아주(州) 북부지방검사장이 19일 임명 선서식을 갖고 업무를 공식 개시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현지 한인매체 뉴스앤포스트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토머스 스래시 주니어 조지아주 북부지방 수석 연방판사 주관으로 선서식을 갖고 검사장에 공식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박 검사장을 지명한 지 7개월 만이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으며, 사실상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출신이 연방검찰 검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검사장은 조지아주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한다.  서울

    뮬러 특검, '美대선 개입 혐의' 러시아 인사·기관 무더기 기소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인사 13명과 기관 3곳을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뮬러 특검이 러시아 측 인사와 기관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스캔들 수사가 가속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인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특검이 지난해 10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러시아 측까지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향후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

    성폭력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는 '무죄'… 美 법정폭력 기소 않기로

    법정폭행을 엄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법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기소 처분한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상습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합계 최장 235년형을 선고 받은 미국 체조대표팀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사르를 향해 돌진했다가 체포된 뒤 불기소 처분됐다고 12일(현지시각) AP통신이 보도했다.  이튼 카운티 검찰청의 더글러스 로이드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구금된 랜덜 마그레이브스에 대한 기소 재량권을 검토한 결과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그레이브스는 체조선수인 세 딸을 둔 아버지로, 딸들은 미시간주립대와 미 체조대표팀

    '미 체조선수 성폭행' 나사르에 최고 징역 125년 추가 선고

    미국 체조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어린 체조선수 등 10~30대 여성들을 장기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최장 징역 175년형을 선고받은 래리 나사르(54)에게 다른 재판에서 징역 40∼125년이 추가 선고됐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시간주(州) 이튼카운티 순회법원 재니스 커닝엄 판사는 이날 3건의 별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리 나사르(5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0∼125년을 선고했다.  커닝엄 판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신뢰를 이들 소녀와 여성에게서 강탈해간 죄를 엄히 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사르는 런던올림픽 대표팀이 지난 2012년 미시간주 디먼데일에서 운영하던 체조클럽 트위스터즈

    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피폭 한국인, 배상청구권 없다"

    지난 1945년 원자폭탄에 피폭된 뒤 한국에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재외 피폭자들의 유족 1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재외 피폭자 31명의 유족들로, 피폭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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