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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우리돈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달러(5754억307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57억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폰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

    트럼프, 6·12 美·北 정상회담 전격 취소

    트럼프, 6·12 美·北 정상회담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기로 예정돼 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회담 취소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애하는 위원장'으로 시작되는 서한에서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며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0대 아들에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소송 낸 부모

    30대 캥거루족(族) 아들에 대한 부모의 퇴거요구 권한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씨엔엔(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캥거루족은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뜻하는 용어다. 뉴욕주(州) 북부 카밀러스에 거주하는 마크 로톤도 부부의 아들 마이클(30)은 8년 전 직장을 잃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뒤 현재까지 부모에게 의지하며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로톤도 부부는 최근 "30살이 됐으니 이제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자 지난 7일(현지시각) 소송을 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월부터 "

    中법원 "디디디디디디… 'QQ 메신저 알림음'은 소리상표"

    '디디디디디디'라는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었더라도 독특한 음과 리듬을 갖춘 온라인메신저 QQ의 알림음은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중국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QQ는 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하루 이용자만 약 6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재산권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중국 IT기업 텐센트(Tencent)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리상표 등록거절 심결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텐센트는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 이어 시가총액 5위로 꼽히는 중국 IT기업으로, '인민 메신저'라 불리는 QQ(이용자 6억여명)·위챗(이용자

    獨법원 "교사에 '히잡 금지'… 베를린 당국 규제 정당"

    독일 법원이 교사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노동법원은 이날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가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중립을 규정한 베를린의 주(州)법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법원 대변인은 현지언론에 "초등학생들은 종교적 상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교사의 히잡 착용 여부를 두고도 주(

    "절도범은 내 안의 또다른 나"…日법원,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례적 인정

    일본 법원이 절도죄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범인은 자신 안의 다른 인격"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도쿄(東京) 고등재판소는 이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몸 안의 별도의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형사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본래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상품을 훔치고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인격'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A씨에게는 인격의 교체가 반복돼온 점, 그의 책임능력이 한정적인 점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nbs

    美법원, 中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당장 집행할 수 없게 됐고,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소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신청을 인용했다. 제소금지 가처분은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영미권 국가에서 자주

    트럼프 "수사당국이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당국이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며 "모든 변호사가 위축되고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에게는 많은 변호사가 있고, 그들은 아마도 언제 전화기와 컴퓨터 등 사무실과 자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압수수색당할까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같은 날 뉴욕의 한 라디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이중 잣대이자 헌법제도의 와해"라고 규정하면

    美 환경운동 변호사, 뉴욕서 "지구 황폐화" 항의 분신

    미국에서 동성애 권익보호와 환경보호 운동을 하던 유명 변호사가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황폐화 등을 경고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버켈(60) 변호사는 전날인 14일 아침 뉴욕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불에 탄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쇼핑카트에서는 버켈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유서를 NYT 등 일부 현지 언론에 이메일로 보냈다.   버켈은 유서에서 "지구상 대부분의 인간은 지금 화석연료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 결과로 일찍 죽고 있다"며 "오염이 우리의 지구를 황폐화하

    獨헌재 "부동산세 부과체계 위헌… 토지 불평등 보정하라"

    독일 헌법재판소가 부동산세(稅) 부과체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헌재는 이날 "현행 부동산세 체계는 기본법(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며 "주(州) 정부 아래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수로 잡히는 부동산세 과표 작성은 전적으로 쓸모없고 심대하게 불평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세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물리는 세정의 정의에 닿아있다"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이 부동산세의 부담을 대체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자와 빈자 간 양극화 심화 여부와 분배 형평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의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입

    브라질 연방대법원, 룰라 前 대통령 수감 결정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절차를 진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수감된다고 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5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상고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요청을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날 룰라 전 대통령에게는 체포명령과 자진출두명령이 떨어졌다.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6일(현지시각) 오후 5시까지 남부 쿠리치바시(市)에 있는 연방경찰에 자진출두하라고 통보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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