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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The first sale doctrine (‘최초 판매 원칙’)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정리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l, Inc., 2017WL2322830 (May 30, 2017)}. 최초 판매 원칙은,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이 구현된 제품 (특허 제품)을 한 번 판매하였다면,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특허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 원칙으로 관습법을 통하여 인정되어 왔다. 본 판례에서는 최초 판매 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구매자의 제품 재판매 또는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을 붙였다면, 해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해 대부분의 빅로펌들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전략(slow-but-steady)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일부 빅로펌은 로펌 간 합병 또는 신규채용 증가 등을 통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이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Law360에 따르면 미국 내 사무소의 변호사 수(domestic attorney headcount)를 기준으로 상위 400개 로펌을 조사(Law 360 400 ranking)한 결과, 변호사 신규채용(headcount rise)은 2013년 이후 매해 1~2% 증가하는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평균

    美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이용 소송' 2심도 승소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서의 성(性) 정체성을 가진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남성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제7 미국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케노샤 지역 고교생 애쉬턴 휘태커(17)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제7순회 항소법원의 앤 클래어 윌리엄스 판사는 이날 "학교행정구가 주장하는 해악은 모두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는 잘 정리된 기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며 휘태커의 손을 들어줬다. 휘태커는 지난해 9월 학교가 자신의 남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자 소송을 내 1

    트럼프 '反이민 수정행정명령', 항소법원서도 제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특정 무슬림국가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반이민 정책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한국의 KOMCA에 상당)가 음악 교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야마하음악진흥회(야마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기 저작권료의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의 확인소송을 오는 7월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신문 전자판이5월 16일자에 보도했다. JASRAC은 지난 2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22조가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주하는 권리(연주권)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주권이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J

     트럼프 '러 스캔들', 특검 수사로 규명

    트럼프 '러 스캔들', 특검 수사로 규명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로드 로즌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방침을 확정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뮬러 전 국장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소속 로펌을 떠나 특검 수사에 전념할 계획이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특검 결정이 범죄가 이뤄졌거나 어떤 기소가 보장됐다는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외신, 文대통령 당선에 '한미관계·남북대화' 초미 관심

    해외 언론들이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이어가며, 한국에 대해서는 법률시장 개방 등이 걸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전임 박근혜정부와 미군이 합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

     "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거짓말 들통 美만화가, 징역 2년

    "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거짓말 들통 美만화가, 징역 2년

    인기 만화 영화 '쿵푸팬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드림웍스와 거액의 소송전을 벌여온 만화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쿵푸팬더의 원작자를 자처하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마추어 만화가 제임 고든(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든은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드림웍스에 300만달러(우리돈 33억9300여만원)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  쿵푸팬더는 드림웍스가 제작해 200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다. 뚱뚱한 자이언트 판다인 '포'가 쿵푸를 배워 적을 물리치는 과정을 신나고 재미있는 쿵푸 액션 연출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고든은 드림웍스가 쿵푸팬

    美 증권거래위원장에 월가 변호사 '제이 클레이튼' 인준

    미국 상원이 월스트리트 변호사 출신인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의 인사 비준안을 승인했다. SEC는 미국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독립기구다. 미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준사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  2일(현지시각)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61표, 반대 37표로 클레이튼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로펌 설리번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클레이튼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와 여러 금융회사들의 자문을 맡는 등 월가에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를 전문으로 다룬 기업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

    美 법원, AI 알고리즘 형사재판 활용 "타당"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한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한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실제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의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트럼프 "韓 사드비용 내야… FTA도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국의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법률시장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커 "끔찍하다(horrible)"며 재협상 또는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당시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혀 백악관에 FTA 재협상 기류가

    日 언론 "변호사들, 본업보다 '법률 IT' 창업에"

    인공지능(AI) 출현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일본에서 변호사가 법률가로서의 본업보다 정보기술(IT) 관련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4일 "(변호사들이) IT 비즈니스 창업에 푹 빠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보도를 통해 소개한 채팅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변호사 토크'는 교통사고와 부동산·노동·이혼·지적재산권·형사 등 일반인이 많이 찾는 18개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서비스다. 이 회사 대표인 오오모토 야스시는 "현재 분야당 6명꼴인 109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다"며 "고객은 심리적 부담이 큰 직접 방문보다 앱 등 온라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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