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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49)가 10일(현지시각 기준)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보수 4, 진보 4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1년이 넘도록 공방을 벌여온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 즉 보수 우위로 재편되었다. 지난 7일 찬성 54, 반대 45표로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고서치 대법관은 10일 오전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이 일(대법관 인준)을 해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느냐(I got it done i

    고서치 대법관 취임… 美연방대법원, '보수우위' 구도로 회귀

    고서치 대법관 취임… 美연방대법원, '보수우위' 구도로 회귀

    출처 :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49) 미국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10일(현지시각)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 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고위직 1호 인선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오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취임식을 열었다.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 통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백악관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취임 선서에서 "발탁해 준 트럼프 대통

    [해외통신원] "트럼프-시진핑 4월 6~7일 플로리다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 라 라고(Mar-a-Lago)에서 트럼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30일 공식발표하였다. 이 리조트는 지난 2월 신조 아베 일본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시 주석이 골프를 칠 줄 아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회담의 주제는 무역(trade), 북한(North Korea)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이며,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회담의 주제는 글로벌, 지역, 양자간 상호관심분야(glo

    美 연방대법원, 日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美 연방대법원, 日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전이 3년만에 패소로 확정돼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 메라 고이치의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 처리 개요는 다음 URL 및 사진 참고.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6-917.htm)   GAHT 측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해외통신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깅스 입은 10대의 탑승거부로 ‘시끌’

    미국의 10대, 20대에게 레깅스란 어떤 의미일까? 내 경험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로스쿨에서조차 여학생 10명 중 9명은 레깅스를 입고 다녔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국 여학생들이 레깅스 위에 엉덩이와 복부 등을 덮을 수 있는 긴 티셔츠나 가디건을 입는데 반해, 미국 여학생들은 레깅스에 크롭탑이나 튜브톱 등 짧은 상의를 매치하여 하체라인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입고 다녔다.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약간 나이든 세대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숏팬츠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다.10대 자녀를 둔 동료 로펌(LimNexus LLP)직원의 한탄에 근거하여 추론하건데, 미 고등학생의 레깅스 사랑도 여대생 못지않아, 집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confirmation hearing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회적으로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전주의자(Textualist; 법문그대로 해석·적용해야한다는 주의)이며 가장 보수적 대법관이라고 평가받았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의 후계자를 기대했던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고서치가 스캘리아가 아닌 (진보적 대법관이라 평가받는)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와 더 닮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당시 고서치가 한 발언들이 (상원인준 표결을 염두에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2015년도 개정안을 오는5월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최근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5년도에 크게 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왔었던 바였다.  중요한 사항은 명부업자에의 대책으로서 개인 데이터를 제3자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 때에 취득경위의 확인 및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부정제공죄’라는 벌칙을 신설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익명 가공정보’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FBI에 허찔린 트럼프… '러시아 美 대선개입 의혹' 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두 달만에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미 연방수사국(FBI)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기간 트럼프 타워 도청의혹에 대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오바마 도청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도 도청 의혹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칼럼을 통해 "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주 남부지검의 수장인 프리트 바라라(Preet Bharara)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해임과 그의 후임인 한국계 미국인인 준 김(Joon H. Kim·한국명 김준현)을 둘러싸고 미국내 취재열기가 뜨겁다.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기준)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 46명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요구하며 ‘자정까지 사임하고 사무실을 비우라’고 주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 (LimNexus LLP)의 소송파트너이자 전 연방검사(Former As

    [해외통신원] 해외언론도 '朴대통령 탄핵' 소식 긴급 타전

    CNN,뉴욕타임즈,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0일 (현지시간 기준, 11일 한국시간 기준) 주요 뉴스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소식을 전했다. 9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10일 오후 한국시간 기준) 속보(breaking news)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Park OUT;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s impeachment. (박 아웃, 한국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다)” 제하의 기사를 올렸던CNN 은 다음날인 10일에도 “Court votes to remove South Korean President. (법원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최초 등록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최초 등록

    일본특허청은 지난 3월 1일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공표하였다.동 공표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된 것은 톤보연필의 플라스틱 지우개에 사용되는 파랑색/흰색/검정색의 색채로만 된 상표와, 세븐일레븐재팬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황색/흰색/녹색/흰색/빨간색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2건이다(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01003/20170301003-1.pdf 참조). 상기의 각 상표는 모두 일본에서 상품 등에 사용되는 표시,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이다. 또, 단색이 아닌 색채를 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일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색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이번에 인정된 두 개의 등록은 모두 세컨더리 미닝이

    [해외통신원] 미 연방항소법원도 “이민자 입국 허용해야”… 트럼프 “국가 안보는 망했다”

    미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미국 현지시각 2월 9일 오후 3시(PST기준, 한국시간 2월 10일 오전 8시)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야, 소말리야, 수단, 예멘)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1월 30일 워싱턴 주(이후 1월 31일 미네소타 주 동참)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국무부를 상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의 긴급 집행금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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