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해외소식

    해외소식

    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피폭 한국인, 배상청구권 없다"

    지난 1945년 원자폭탄에 피폭된 뒤 한국에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재외 피폭자들의 유족 1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재외 피폭자 31명의 유족들로, 피폭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징용 등으로 히로시마(

    '反트럼프' 美 최고참 연방대법관 "대통령 연두교서 불참"

    반(反) 트럼프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5) 연방대법관이 오는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연두교서 발표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두교서 당일 로드아일랜드 주(州)에 있는 로저 윌리엄스 대학교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관의 연두교서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행보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반(反) 트럼프 성향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8차례 연두교서 발표에는 모두 참석했다.  연두교서(state of union adress)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내정·외교 현황을 설명하고 입

    30년간 체조선수 등 성폭행… 美 대표팀 주치의에 '징역 175년'

    어린 체조선수 등 10~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에게 최장 징역 175년형이 선고됐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시간주(州) 랜싱 법원 로즈마리 아킬리나 판사는 이날 성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래리 나사르(5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0∼175년을 선고했다.   아킬리나 판사는 "래리 나사르는 자신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어린 체조선수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가장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열하고 기만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는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나사르는 미시간주립대와

    룰라 前 브라질 대통령 항소심서도 유죄 '징역 12년'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3)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 아젠시아브라질 등 현지언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있는 지역 연방법원은 이날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는 룰라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을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브라질 연방법원의 권력형 부패수사 전담관인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지난해 7월 룰라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美,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부활… 트럼프 공식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공식 서명했다고 씨엔엔(CNN)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된 경우는 손에 꼽힌다는 점에서,이번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보호무역 등을 강조하며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라크 법원, 'IS 가담' 독일 국적 여성에 교수형

    이라크법원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여성에 대해 대(對)테러법에 따라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은 두 딸과 함께 독일을 떠나 시리아를 통해 이라크까지 와 IS 조직원과 결혼했다"며 "IS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물자 수송을 도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라크 법원이 IS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외국 국적의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모술 탈환 전투 중 생포됐다. 이라크 정부는 또 다른 독일 국적 여성인 린다 벤첼(17)을 같은 달 모술 수색 작전 중

    日 최고재판소 "관방장관 기밀비, 구체적 용처 비공개"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판 특수활동비 격인 관방장관 기밀비 관련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관방기밀비는 정권의 2인자 격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관방장관이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쓰는 돈이다.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아 '일본판 특수활동비'로 여겨진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관방기밀비는 매년 약 14억6000여만엔(약 140억원) 규모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쓰임새가 공개된 적이 없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는 기밀비의 지출 시기·용처·금액을 밝히라고 소송을 냈다.&n

    美상원, '영장 없이 외국인 감청 허용' 해외정보감시법 6년 연장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영장 없이 감청하는 권한을 앞으로 최소 6년 더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씨엔엔(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효력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가결 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하원 표결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FISA는 이전 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감시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며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무역전쟁 하면 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곧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그 전에) 베이징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며, 이 이슈를 오는 30일 연두교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미국의 조치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

    인도 대법관들, 대법원장 공개 비판… '인도판 사법 파동' 들썩

    인도 대법관 4명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배당과 법원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인도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imes of India)는 자스티 첼라메스와르 대법관 등 4명이 전날인 12일(현지시각)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을 공개비판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선호하는 대법관에게 자의적으로 사건 배당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대법관에게 배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

    "사상 최악의 버그"…인텔(Intel)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미국 곳곳에서 인텔(Intel)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IT 전문매체 아르스 테크니카(Ars Technica)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3일(현지시각) 인텔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4일(현지시각)에는 오리건주(州)와 인디애나주(州) 남부지방법원에도 집단소송이 각각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인텔을 상대로 불법거래 및 부당이득취득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텔 반도체 칩이 해킹에 취약함에도 인텔이 관련 정보를 늑장 공개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또 인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배상도

    폴란드, '유럽 최초' 성범죄자 성명·신상·사진 온라인 전면 공개

    폴란드, '유럽 최초' 성범죄자 성명·신상·사진 온라인 전면 공개

    폴란드가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 전면 공개에 나섰다고 독일 공영 방송 아에르데(ARD)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범죄자 약 800명의 성명·사진·범죄사실·거주지·출생국·국적·성 등 신상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어린이 보호는 범죄자가 익명을 누릴 권리보다 상위의 가치"라며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점차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골라 신상을 공개에 나섰다"며 "대부분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폴란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