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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英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 "성폭력 폭로, 피해자 존중하되 사실관계 따져야"

    크레시다 딕 신임 영국 런던 경찰청장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존중하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The Times)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2년 런던경찰청 부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딕 청장은 2014년 은퇴해 영국 외무부에서 일하다 최근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으로 지명됐다.    딕 청장은 이날 더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사자 간 오해나 착오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단 사실로 간주하고 수사하도록 한 그동안의 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주 오래

    美법원 "자폐아 괴롭힘 못막은 학교, 25만 달러 보상하라"

    미국 법원이 등·하굣길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한 '자폐아 괴롭힘'을 막지 못한 학교 당국에 거액의 보상을 명령했다고 시카고 WGN방송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리노이(州) 중부 우드포드 카운티 법원은 이날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 재카리 리게트(17)와 가족에게 학교 당국이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리게트와 가족은 지난 2014년 스쿨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집단폭행과 놀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에서는 리케트가 13세이던 지난 2014년 스쿨버스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현장 동영

    美 정부·州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페이스북 조사 착수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6일(현지시각) 공식발표했다.  F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FTC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바꿀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는

    '뇌물 혐의' 룰라 前 브라질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2년 1개월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시(市)에 있는 제4 지역연방법원은 이날 룰라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전원 찬성으로 룰라 전 대통령 대한 2심 재판 형량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의 신병과 대선 출마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주(州) 과루자시(市)에 있는 한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

    日 아베 정권 "자위대 위헌 논란 종지부"… 개헌안 '강행'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 헌법 제9조의 기존 조항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병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9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그러기 위한(자위의 조치를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

    日법원 "정부·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주민피해 배상하라"

    일본 지방법원이 도쿄전력과 정부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피난해야했던 주민 일부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이치케이(NHK)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원전사고 관련 집단소송 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3월 마에바시지방재판소와 10월 후쿠시마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세번째다.   교토지방재판소(교토지법)는 이날 주민 174명이 원전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고 피난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다.  아사미 노부요시 판사는 "정부는 2002년 실시된 거대지진 예측 결과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될 정도의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와 도

    유럽인권재판소 "스페인 국왕 사진 태운 건 표현의 자유"

    스페인 국왕 부부의 사진을 불태운 카탈루냐 출신 분리주의자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왕실모독은 중죄에 해당하고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소셜미디어와 카탈루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왕조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왕실사진 훼손시위'가 번지면서 표현의 자유 인정여부가 주목받았다.  앞서 후안 카를로스 1세 당시 스페인 국왕은 지난 2007년 9월 카탈루냐 북동부 지로나시(市)를 방문했다. 카탈루냐 출신 엔릭 스테린과 하우메 로우라는 당시 국왕 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뒤집은 실물 크기 사진에 불을 지른 혐의(왕실모독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nb

    中 전인대, '개헌안'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99.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廳)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에 관한 개헌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등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찬성률이 무려 99.79%에 달한다.   중국의 헌법은 국민투표 없이 전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기존 중국 헌법 제97조 3항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獨법원 "지자체, 낡은 디젤차 운행금지 가능" 첫 판결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디젤 자동차에 대해 시와 주 등 지방자치단체 당국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독일 시 당국은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디젤차 운행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이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각) 현지언론에 따르면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에 있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 당국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정 기간에 자체적으로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은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이자 메르세데스-벤츠의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 등 두 시 당국이

    美총기협회 총기소유권 강화 시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소유 옹호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캘리포니아의 총기 관련 규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2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현지시각) 씨엔엔(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NRA가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를 상대로 '총기 구매 시 10일의 대기시간을 두도록 한 것'과 '총기 이전 수수료의 일부를 신원조회시스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소송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이 2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10년 이후 총기옹호론자들이 총기소유권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제기한 모든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英 대법원 심리 주목

    영국 대법원이 기업과 고용계약이 아닌 일종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속한 노동자 지위를 심리를 시작했다. 영국 대법원은 최장 6개월내 판결을 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미국에서 시작돼 IT기술 발달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수요에 따른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가 부상한 경제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는 세계적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나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다. 우버와 딜리버루를 비롯한 공유경제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고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회사가 이들에게 최저임금

    박병진 '한인 최초 미국 연방검사장' 공식 취임

    박병진 '한인 최초 미국 연방검사장' 공식 취임

    미국의 첫 한인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됐던 박병진(미국명 BJay Pak·사진) 조지아주(州) 북부지방검사장이 19일 임명 선서식을 갖고 업무를 공식 개시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현지 한인매체 뉴스앤포스트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토머스 스래시 주니어 조지아주 북부지방 수석 연방판사 주관으로 선서식을 갖고 검사장에 공식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박 검사장을 지명한 지 7개월 만이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으며, 사실상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출신이 연방검찰 검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검사장은 조지아주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한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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