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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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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해외통신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지금 미국은 2016년 대선의 막바지 선거 유세 열기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힐러리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었고, 힐러리도 본인 유세 이외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유세를 간접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경찰청장쯤 되는FBI국장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판세는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예측불가의 혼미한 양상입니다. 오바마는 코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힐러리 지원유세에서, 코미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하여 수사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 예비 선거부터 트럼프의 출현으로 많은 뉴스거리를 몰고 왔기 때문에, 투표권이

    [해외통신원] 日 최고재판소, 혐한단체 '재특회'에 손해배상 판결

    [해외통신원] 日 최고재판소, 혐한단체 '재특회'에 손해배상 판결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일명 재특회)'에 대하여 일본의 여러 재판소가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그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재특회와 전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에게 합계 77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을 살펴본다. 사쿠라이 재특회 전 회장은 2013년 인터넷 동영상과 가두선전 활동을 통해 원고인 재일교포 프리랜서 기고가 이신혜 씨에게 '조센진 할망구' 등이라 발언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마시모리 재판장은 이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씨를 공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발언이 "이씨가 허위의 기사를 집필

    미국 내 로펌의 경영 컨설팅

    미국 내 로펌의 경영 컨설팅

    로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자문, 파트너 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안 제시, 소속 변호사에 대한 보수 책정에 대한 자문, 로펌 경영에 대한 위기관리 및 전략 수립, 대표진의 승계 계획에 대한 자문, 로펌과 로펌 간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등. 이는 국내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알트만 웨일(Altman Weil), 저그하우저 그룹(Zeughauser Group), 힐더브랜트 컨설팅(Hildebrandt Consulting) 등 독립적인 로펌 컨설팅 회사들이 크고 작은 미국 내 로펌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 영역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들의 영역에 뛰어든 로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최근 기사에서 힌쇼 앤 컬벌트슨(Hinshaw

    [해외통신원] 미국 대선과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

    [해외통신원] 미국 대선과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

    지난 19일, 미 대선을 20일 앞두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인인 내가 미국땅에서 미국 대선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않기 때문에 부푼 기대를 갖고 1차 TV토론회를 지켜본 감상은 캐릭터를 사전에 설정해놓고 (그것도 극단의 캐릭터로만) 소위 짜고치는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기분이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빌 클린턴과 관련된 3명의 여성(모니카 르윈스키는 제외되었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을 토론회에 초대하여 빌 클린턴, 그와 힐러리의 딸인 첼시와 함께 방청석에서 토론을 참관하게 했던, 트럼프의 '여성신체에 대한 음담패설'이 화두였던 2차 TV토론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막장'이었다. 2차 토론 다음

    [해외통신원] 日 회사 설립, 2019년부터 전자 신청 가능

    [해외통신원] 日 회사 설립, 2019년부터 전자 신청 가능

    일본경제신문은 24일자 전자판에서 "일본 정부가 회사 설립의 신청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완결시키는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해 2019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회사 설립 절차는, 정관 인증은 인터넷 경유로 가능하지만 설립 신청은 인터넷상으로 할 수 없어 법무국(일본에서는 재판소가 아니며 법무성 관할의 법무국이 회사등기를 담당한다)에 대해 제출 또는 송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신청 후에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취득할때까지 1주일에서 열흘 정도(2주일 정도인 경우도 있다)가 걸리기 때문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노동기준감독서나 할로워크에 노동보험관계 서류를 제출할때, 특히 새 회사 명의 계좌의 은행 개설 신청이 늦어져 버린다. 동 기사에 따르면 총무성과 법무

    헤지펀드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사례

    헤지펀드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사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16년 9월 29일자 공보에서 뉴욕 기반의 헤지펀드사인 오크-지프 매니지먼트 그룹(Och-Ziff Capital Management Group LLC, 이하 "오크-지프 그룹")과 자회사인 오즈 아프리카 매니지먼트(OZ Africa Management GP LLP)가 콩고민주공화국 및 리비아의 정부 관료들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약 2억1300만불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미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같은 일자 공보에서 오크-지프 그룹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위반에 대하여 약 2억

    [해외통신원] 중국 정부가 자국 모바일 SNS를 다루는 법

    [해외통신원] 중국 정부가 자국 모바일 SNS를 다루는 법

    웨이신(we chat)은 중국의 모바일 SNS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내에서 웨이신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90%이상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웨이신에 관한 전문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 '하오스용'에 따르면 올해까지 웨이신에 등록된 공중계정은 1200만개로 추측되고 있다. 2012년 첫 출시된 웨이신의 공중계정은 원래 각종 기구 및 기업들의 단순 홍보매체로서 시작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명실상부한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웨이신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공중계정을 통해 얻게 되면서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탄생한 것이 중국의 정무웨이신이다.

    [해외통신원] 판매 차별로 피소된 파이트 크라이슬러 미국 법인 무죄판결

    [해외통신원] 판매 차별로 피소된 파이트 크라이슬러 미국 법인 무죄판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스티븐슨 크릭 딜러십이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의 미국 법인을 제소한 가격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피고인 크라이슬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블룸버그와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로 360(Law 360)에 따르면 스티븐스 크릭(San Jose Stevens Creek) 딜러십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미국 법인이 같은 지역의 업체에게만 특혜를 제공했고, 이는 연방 가격차별금지법인 로빈슨 패트만 법(Robinson-Patman Act)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3년 9월 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크라이슬러를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여덟 명의 배심원단은 '크라이슬러는 해당 딜러십에 대해 어떠한 차별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책임도 없다' 고 판단

    [해외통신원] 캘리포니아,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해외통신원] 캘리포니아,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지난 29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내년 3월부터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관공서 및 상업빌딩 내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표시가 부착된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과 대비된다. 이 법안(AB 1732)의 발의자인 미 민주당 소속 필립 팅(Phillip Y. Ting) 의원은 "성별에 따라 화장실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성소수자(LGBT;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뿐만 아니라 화장실

    [해외통신원] 일본 지상파 텔레비젼 방송국, 19년에 인터넷 동시 송신 금지해제

    [해외통신원] 일본 지상파 텔레비젼 방송국, 19년에 인터넷 동시 송신 금지해제

    아사히 신문 2016년 10월 19일 전자판은 '일본의 총무성(정보통신, 방송을 소관)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네트 동시 송신)을 2019년까지 해금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일본방송협회(공영방송국으로 방송법상 설립된 특수법인·NHK)의 업무에는 상기 네트 동시 송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방송법 20조 2항 참조), 총무성은 향후 방송법을 개정하여 네트 동시 송신을 가능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각 현에 지국을 가졌지만 단일 법인인 NHK는, 이번 법개정에 의해 주로 도쿄 제작의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네트 동시 송신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 9월 19일 전자판에 따르면 올해 8월 26일의 사이타마 지방재판소는 "방송법 64조

    [해외통신원] 일본 최고재판소, 정보조회 거부에 대한 변호사회의 손해배상청구 불인정

    [해외통신원] 일본 최고재판소, 정보조회 거부에 대한 변호사회의 손해배상청구 불인정

    10월 18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변호사회가 정보 조회에 대한 거부 회답을 했던 조회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하고, 보고의무 확인청구에 대한 심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나고야 고등재판소에 환송했다. 이 사안은 소재불명의 채무자 주소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회가 우체국에 제출된 이사신고의 신주소를 조회했는데 일본 우편이 "해당 정보의 공개는 통신의 비밀 및 서신의 비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회답을 거절, 사건의 의뢰인 및 아이치현 변호사회가 회답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이다.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 2에 근거한 변호사회의 조회 제도는 변호사가 의뢰를 받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해외통신원] 삼성전자,  LG 전자 채용관련 카르텔 혐의로 세번째 피소

    [해외통신원] 삼성전자, LG 전자 채용관련 카르텔 혐의로 세번째 피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Anti-poaching agreement)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연달아 피소됐다.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로 360(Law 360)에 따르면 LG전자의 전(前) 재무 매니저 호세 라 (Jose Ra)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간 서로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이로 인해 두 기업간의 인금경쟁이 불법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미 연방,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여 뉴저지 주의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세번째 소송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9월9일 LG전자의 전(前) 세일즈 매니저에 의해, 9월 30일 LG전자의 전(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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