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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중국 트집쟁이 교사의 외로운 10년간 소송사(史)

    [해외통신원] 중국 트집쟁이 교사의 외로운 10년간 소송사(史)

    6.1일 아동절, 중국 정저우의 한 학원의 작문지도반 교사는 다시 한번 익숙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펑방화이. 그동안 제기한 소송 건수만 약 20건, 법정출석 10차례, 무려 10년간 외롭게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명 '트집쟁이' 교사이다. 그의 소송청구는 모두 초등학교 어문교과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도 장쑤펑황교육출판사의 초등학교 어문교과서(이하 펑황교재)에 368곳의 하자와 제품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출판사와 판매서점을 고소한 사건이다. 10년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며 단 한번도 승소한 적 없는 펑방화이는 왜 이토록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청년보가 지난 13일 보도한 기사를 통해 펑방화이라는 한 교사의 외로운 투쟁에 대해서 알아봤다. 펑방화이는 1

    [해외통신원] 미국식 배심원재판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

    [해외통신원] 미국식 배심원재판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 재판은 판사재판을 기본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판사재판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영미 사법제도의 배심원 재판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배심원 재판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재판제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배심원 재판을 실제로 처음부터 최종재판까지 수행해 본 일이 있는데 미국의 사법제도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는 실제 배심원 재판을 경험해 본 이후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배심원 재판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미국식의 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 재판제도가 핵심이며 배심원제도를 기본으로 운용·발전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통신원] 중국 사회의 학원폭력,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쟁 일으켜

    [해외통신원] 중국 사회의 학원폭력,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쟁 일으켜

    지난 해 국내에서 일명 '용인캣맘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형사처벌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재가열된 적이 있다. 청소년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해자의 연령을 근거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률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근래에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그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뜨겁게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내의 학원폭력문제는 이번 양회에서 위안구이런 교육부장관이 주요기제로 언급하였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었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차오지엔밍이 '전국검찰기관의 양회정신 학습관철에 대한 원격회의'에서 "학원폭력의 예방과 처벌에 대해 법치질서를 강화할 것"이라 다시금 강조한 바

    [해외통신원] "美 부부재산 보호제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해외통신원] "美 부부재산 보호제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미국 동부지역에는 부부재산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가 있다. 부동산을 Tenancy by Entirety 라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재산으로 특별보호를 받는다. 법률적인 성격을 따진다면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이 아닌 별개의 부부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재산으로 등기하게 되면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아무리 많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공격하지 못한다. 압류는 물론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예컨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같이 부부재산으로 집을 등기한 경우 그 집에 아무리 많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안전하게 지킬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부인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재

    [해외통신원] 공상은행 재테크상품 중지 사건이 보여준 中 금융시장의 현 주소

    [해외통신원] 공상은행 재테크상품 중지 사건이 보여준 中 금융시장의 현 주소

    중국 공상은행이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더 이상 개인계좌제테크업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적지 않은 고객들이 공상은행이 개인 제테크업무를 정지한다고 이해하면서 웨이신 모멘트가 하루종일 이 소식으로 도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각 매체들이 이것은 특정소수 고객에 대한 개인계좌종합제테크 상품인 춘다이통(일종의 개인대출과 예금이 결합된 상품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비교적 높은 이율이 지급되며 계좌 내의 예금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고정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 상품)에 대해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일 뿐, 일반 고객들의 제테크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보도하며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해외통신원] 日관동재무국, LINE 게임 아이템 '통화'로 인정

    [해외통신원] 日관동재무국, LINE 게임 아이템 '통화'로 인정

    일본 마이니치 신문 전자판은 18일 대형 무료통신 어플리케이션사인 라인(LINE)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게임 중의 아이템 일부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자금결제법)상의 통화, 즉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동재무국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자금결제법은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 온라인·스마트폰 게임 내의 가상통화 발행자에게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의 의무, 이용자에게 표시 또는 정보제공의 의무,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 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불 수단의 환급의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에 대해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발행자는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1000만엔을 넘을 때에는 잔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발행보증금을 공탁처에

    [해외통신원] 日,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 법적 보호' 움직임

    [해외통신원] 日,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 법적 보호' 움직임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제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경제신문은 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지재본부)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을 결정했으며 AI가 만들어 낸 음악과 동영상 등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작품을 지키기 위해 빠르면 2017년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 현행법상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 제1조 1항 1호는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자연인의 창작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AI 자체의 개발자나 AI의 조작자 등도 AI가 제

    [해외통신원] 中법원, 그룹채팅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해외통신원] 中법원, 그룹채팅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광둥성의 한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의 그룹채팅방 기능을 통해 65명의 근로자가 관련된 노동분쟁 안건을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인 법제왕은 13일 메이저우시의 한 법원에서 담당판사가 직접 분쟁 당사자들을 모아 웨이신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의견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소송참여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모든 당사자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이끌어 내 당사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메이저우시의 한 병원이 경영위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 65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10만위안(우리돈 1억9748만여원)이 넘는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근로자들은 메이현 지역의 노동쟁의중재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해당 중재판정에 대해

    [해외통신원] 중국의 입안등기제 실시, 그 후 1년

    [해외통신원] 중국의 입안등기제 실시, 그 후 1년

    지난해 중국이 법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인민법원 입안등기제 개혁실행에 관한 의견'이 공포된지 1주년을 맞았다. 입안등기제는 인민법원이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소제기를 일단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그 전에는 제기된 소송 안건에 대해 심사를 통해 수리하는 입안심사제 방식을 실시해왔다. 입안등기제는 공포 당시 소송이 수리되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 걸려 당사자들의 소송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 법치의 보급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후난성(湖南省)법원 심판위원회위원이며 매체대변인인 리위센(李宇先)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제소청구에 대한 입안 비

    [해외통신원] 中 정부,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건 거부 입장 밝혀

    [해외통신원] 中 정부,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건 거부 입장 밝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의 중재안건에 대해 중국이 중재절차와 판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의 외교부 변해사(국경해양사무사)사장인 어우양위징은 외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어우양위징 사장은 "중국과 필리핀, 양 당사국은 이미 연합 공보와 연합 성명을 통해 양자회담의 방식으로 본 안건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고, 2002년 필리핀이 포함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각방 행위선언(Declaration on the Code of Conduct on the Sou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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