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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정부, IoT 데이터의 ‘영업비밀’로서 보호 강화 움직임

    [해외통신원] 일본정부, IoT 데이터의 ‘영업비밀’로서 보호 강화 움직임

    일본경제신문 26일자 전자판은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특허청이 IoT 기술 등으로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보호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IoT 기술이 향후 보급되는데 있어,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에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보다 진화되고 똑똑해진 AI의 이른바 '학습 완료 모델'이 향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자동 운전을 위해AI 소프트를 사용해 시험 주행 데이터(자동차 탑재 카메라의 영상, 엔진, 브레이크의 데이터 등)를 축적하여 자동운전용 AI의 '학습 완료 모델'을 제작한 경우, 이를 도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법적 담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학습 완료 모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

    [해외통신원] 예산 삭감으로 흔들리는 美 사법정의

    [해외통신원] 예산 삭감으로 흔들리는 美 사법정의

    마이클 스턴(Michael L.. Stern) LA지방법원 판사(Los Angeles Superior Court Judge)는 최근 LA타임지에 "법정에서 보자? LA에서는 조만간 해당없음 (See you in court? Not anytime soon in Los Angeles)" 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예산부족이 초래한 미국 법 정의(legal justice)의 위기를 경고했다. 실제 경기침체가 가속화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판 등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해 2016년 9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70%만 충당된 상황이며 예산부족액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10개의 카운티 법원(courthouse)과 56개의

    [해외통신원] 삼성 갤럭시 S7 에지도 배터리 결함이 있을 수 있다?

    [해외통신원] 삼성 갤럭시 S7 에지도 배터리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 충전 도중 폭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14일 한국 주요 신문 1면을 통해 "배터리 폭발 문제로 고객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삼성이 해당 모델의 교환을 결정하여 한국에서는 사태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악재로 보이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다니엘 라미레즈(Daniel Ramirez)가 자신의 삼성 갤럭시 S7 에지가 주머니 속에서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뉴저지 주 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아닌 다른 모델이어서, 배터리 문제가 기존 모델에도

    [해외통신원] 미국도 '삼포세대' 사회문제화… 미국 근로자의 10가지 특성 분석

    [해외통신원] 미국도 '삼포세대' 사회문제화… 미국 근로자의 10가지 특성 분석

    최근들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삼포세대, 흙수저라는 말이 내포하듯 고용 양극화, 청년 실업의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학력별, 성별, 인종별 임금 및 실업률 차이 등 고용 양극화 심화,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젊은 노동층의 증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등 많은 주(state)에서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 등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16년 9월 '미국 근로자의 10가지 특성(

    [해외통신원]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수 또 감축

    [해외통신원]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수 또 감축

    9월 6일 일본 법무성은 2016년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로 2015년보다 267명 적은 1583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작년보다 0.13포인트 저하된 22.95%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작년의 시험 문제누설 사건(메이지대 로스쿨 교수가 아끼던 제자에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시험위원에 현역 법과대학원(이하 '로스쿨')교수들은 제외되었다. 수험자 수는 작년보다 1117명 적은 6899명으로, 이는 로스쿨 지원자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9월7일자 기사에 따르면, 합격자는 남성 1212명, 여성 371명, 그리고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3세로 최고령은 66세, 최연소는 21세 였다.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 수험 자격을 얻는 예비시험 통과자들 중 합격한 사람은 235명으로 합

    [해외통신원] 비지니스로 미국 진출 및 체류 비자 취득 소개

    [해외통신원] 비지니스로 미국 진출 및 체류 비자 취득 소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00만이 넘는다. 미국에서 알려진 지역들은 가는곳마다 한국 교회, 한국 시장, 한국 식당이 있고, 자동차 판매인, 부동산 중개인, 자동차 보험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도 한국인이 많다. 덕분에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비지니스는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급행으로 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는 일주일 안에 되고, 기타 사무실 임대도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 보면 하루나 이틀이면 되고 임대인과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보통 1달이면 가능하다. 특수한 지역을 제외 하곤 사무실은 많이 있다.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도 속성으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2~3달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는 총 4개월이면 사업준비를 다 마칠수 있게 된다. 물론 더 빨리 진행 될

    [해외통신원] 영국의 Brexit 결정, 유럽의 국민투표에 관한 토론

    [해외통신원] 영국의 Brexit 결정, 유럽의 국민투표에 관한 토론

    ◇영국의 충격 - 국민투표를 둘러싼 혼란, 그리고 토론 직접민주주의의 신봉자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인류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는 공동체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로 보았다. 대혁명 이전의 억압과 모순의 프랑스에서 살며 새로운 체제를 꿈꾸던 그는 당시로서는 가장 민주적이었던 영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는 "영국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것은 오로지 선거의 날 하루뿐, 대표가 선출되면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했다. 찬성 52 반대 48(투표율 72 퍼센트).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으

    [해외통신원] 中 대기오염에 관한 첫 환경공익소송 판결 선고

    [해외통신원] 中 대기오염에 관한 첫 환경공익소송 판결 선고

    중국 산동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대기오염책임분쟁에 관한 공익소송의 첫 판결이 나왔다. 중국 언론 법제왕은 20일 "중화환경보호연합회가 징화그룹의 전화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에서 법원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2198.36위안(한화 37.4억원)을 배상하고, 성급 이상의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개사과 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판결은 신 환경보호법이 발표된 이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첫 환경공익소송사건이다. 소송을 낸 중화환경보호연합회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하는 환경보호조직이다. 피고 전화유한회사(이하 피고)는 더저우시의 주민 거주지역 근처에 위치한 전력생산 및 유리가공품 제조업체다. 더저우시 환경모니터센터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13년부터 약 6차례 이산화황과

    [해외통신원] 아르메니아 결의

    [해외통신원] 아르메니아 결의

    친구에게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여도 그 친구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친구. 하지만 친구가 잘못된 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일 독일 연방의회는 이례적인 결의를 하였다. 1915년 터키가 아르메니아 민족에 가한 공격행위에 대한 결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결의에서 터키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의 집단학살(Volkermord, genocide)이라고 규정하였다. 집단학살이란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이다.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한 집단을 멸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살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외통신원]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5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개정자금결제법이 일본의 국회에서 성립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8일자 전자판에서 "미츠비시 토쿄 UFJ 은행이 가상통화의 세계 최대 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코인 베이스와 자본 제휴를 맺고, 해외 송금 시스템 등을 개발했고, 수수료의 인하 등 이른바 '핀테크(FinTech)'에 의한 비지니스 모델의 변혁을 지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핀테크는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를 합친 말로, IT를 구사한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다. 위 기사들과 같이 일본에서는 대형 은행의 참가도 시작되었으며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도쿄 소재의 비트코인 교환소인 '마운트 곡스(MTGOX

    [해외통신원] 日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시행에 따른 첫 가처분 결정

    [해외통신원] 日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시행에 따른 첫 가처분 결정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에 따른 첫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지난 5월 24일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한 발언(이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법안인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가와사키 시내에서 재일 한국인을 표적으로 헤이트 스피치 데모를 해온 한 남성은 최근 데모를 위해 한 공원의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가와사키 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취지를 근거로 남성의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자 남성은 다음날 경찰에 나카하라구 도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남성의 도로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허가가 나면서 시내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촉구하는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6월 5일 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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