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등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씨엔엔(CNN)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2명과 일리노이주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5명이 최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12-26 오후 2:02:11

EU, '사법부 독립 침해 법안 논란' 폴란드에 제재 방침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리스본 조약 제7조를 발동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EU 창설 이후 처음이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EU 내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폴란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다수당의 정치적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2년간 폴란드에서 1

2017-12-22 오전 10:31:19

'난민 급증' 獨 프랑크푸르트시, "노숙하면 벌금" 논란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市)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는 벌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시는 도심 보행구역·길거리에 설치된 벤치 등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받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의 홈리스 규모는 약 120만명 규모다. 독일 주요 도시들은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 난민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노숙자가 급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Christian Wolf(wikimedia),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 특히'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프

2017-12-22 오전 9:53:02

브라질 법률가들, '反인권 범죄 혐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브라질의 유명 법률가들이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고 중남미 위성방송 텔레수르(teleSUR)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나이나 파쇼아우 브라질 변호사와 브라질 법학자인 엘리우 비쿠두는 이날 ICC에 22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내며 "대량살상과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을 ICC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암살·고문·대량구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입법·행정·사법부가 마두로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ICC가 개입할

2017-12-15 오후 3:33:15

"1만원이면 계약서 작성" … 日, 'AI 변호사' 등장

일본에서 변호사 대신 기업의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AI)이 파격적으로 싼 수수료를 받으며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부지만 변호사 업무를 AI가 대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NHK에 따르면 사사하라 겐타(笹原健太·34) 일본 변호사가 지난 8월 설립한 IT(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홈즈'는 월 980엔(우리돈 9400원)의 고정요금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계약서를 대신 작성·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서비스를 변호사에게서 받을 경우에는 수만엔(수십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즈는 아이비엠(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의 엔진(기능)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하

2017-12-14 오후 12:29:24

일본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제도 합헌 판결

NHK의 수신료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재판장 테라다 이쓰로우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이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 인용). 이번의 재판은 2006년에 텔레비전을 설치한 후 “편향된 방송에 불만이 있다”며 수신계약을 거부하고 있던 도쿄도 내의 60대 남성을 피고로, NHK가 계약 체결과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1년에 제기한 것이다. NHK는 지금까지 미계약자에 대한 동종소송을 약 300건 제기해 왔지만 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처음으로, 국민이 공평하게 재원을 부담하여 NHK를 유지하는 제도의 합리

2017-12-11 오전 9:14:33

오스트리아 헌재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24번째 합법화 국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5일(현지시각)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에이에프피(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오스트리아는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24번째 국가가 됐다. 사진=flickr 'mattpopovich' 오스트리아 헌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성 간에는 '시민 결합'만을 용인한 2009년 법률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性)이 다른 두 명'으로 결혼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차별적"이라며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이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동성 간 결혼은 2019년 1월부터 허용되게 됐다. 시민 결합(c

2017-12-06 오후 4:21:22

"트럼프 사위 지시로 러 접촉"… 플린 전 NSC 보좌관 '증언'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연루자로 꼽혀온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해 말 대선 승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핵심인사들로부터 러시아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현지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플린 전 보좌관이 지시를 받은 핵심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라는 보도도 내놨다. 플린 전 보좌관이 이같은 내용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씨엔엔(CNN)은 플린 전 보좌관이 1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2017-12-04 오후 1:31:18

'박근혜 대변' MH그룹, 스위스 UN사무국서 '한국사법시스템 비판' 토론회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 법무 컨설팅기업 MH그룹이 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형사재판 전문인 하이디 딕스탈 변호사,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영국 로펌 탬플 가든 체임버스 소속 로드니 딕슨 변호사,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 등이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피해 등을 논의했다. 딕슨 변호사는 "(한국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 전 대통령을) 6개월 구금하고 또 이를 연장했다"며 "(엄격한 요건을 달아) 임시 석방이 가능했는데도 전례 없이 구금을 연장한 한

2017-11-09 오후 5:20:49

오바마 前대통령, 배심원 출석한다

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팀 에번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장은 이날 카운티 이사회 위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달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정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순회법원)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2017-10-30 오후 4:07:10

호주 대법원, '이중국적' 부총리 등 의원 5명 의원직 박탈

호주 연방대법원이 이중국적 보유 혐의를 받는 바너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 겸 하원의원과 4명의 상원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고 데일리 텔레그라프(Daily Telegraph) 등 현지 언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주 헌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연방 의원 출마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호주 연방 의원들이 이중국적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호주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열린 총선에 출마할 당시 자신들의 이중국적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조이스 부총리는 판결 직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뉴

2017-10-27 오후 5:01:41

美 배심원단 "절친 경찰 총에 맞아 하반신 마비… 500억원 보상"

친구인 경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30대 남성에게 시카고 시가 역대 최고 금액인 500억원대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절친한 친구인 경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마이클 라포타(37)에게 시카고 시가 보상금 4470만 달러(우리돈 약 51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등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라포타는 2010년 1월 어릴 적 친구인 시카고 경찰관 패트릭 켈리(36)의 자택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안게 됐다. 라포타는 재판에서 켈리가 만취된 상태에서 개를

2017-10-27 오후 4: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