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아마 이 글을 보는 분 중 많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채소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채소일 것이며, 나에게도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였다. 따라서 토마토가 채소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지인, 지인의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 미국 초등학생인 이주호와 내기를 하였는데… 아뿔싸,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연방 대법원 판례(Nix v. Hedden, the U.S. Supreme Court)에 따르면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botanically fruit)이요, 법적으로는 채소(legally vegetable)’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송년회 등에서 위와 유사한 내기를 하실 분들을

2016-12-13 오후 3:29:59

상충되는 중재조항의 효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당사자들이 유사한 시점에 복수의 관련 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동종업계의 두 회사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충분한 자본력을 소유한 한국의 A사와 소규모이나 잠재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B사가 서로간 미국에서의 사업협력에 동의하였다. 다양한 구조의 협력 형태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A사의 자회사이자 미국법인인 A-US사가 B사의 신주 및 구주를 인수하고, 양사가 별도의 상호간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A-US사와 B사는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 구주인수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주주간협약(Shareholders Agreement),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

2016-12-12 오후 4:40:42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1. 들어가며 우리가 다른 회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와이파이(WiFi) 단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제정기구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들의 기술 표준화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SSO의 표준화 활동은 제조업체들에게도 다른 업체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가기능의 탑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 중에서 기존에 특허 등록된 기술들은 실질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라 불린다. 표준 제품을 만들려면, SEP보유자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SEP

2016-12-02 오전 11:43:42

[해외통신원] 중국 지도부, 공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재산권보호제도의 개선과 재산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정식 발표하고, 오랫동안 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재산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 '의견'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 정책집행 불연속에 의한 합법권익 침해 문제, 주택토지사용권의 연장방식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현지 관영매체들은 이번 방향 제시로, 공민 및 사기업의 토지사용권 기한만료 후에도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측하며,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2016-12-01 오후 5:54:27

[해외통신원]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 활동

지난 대선 이후, 여기 미국 언론을 달군 내용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과정과 인수팀의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초기에는 인수팀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수팀이 파행에 이르렀다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내각 후보자 인선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정권 인수 팀장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해임하였다. 크리스 크리스티는 공화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여 트럼프와 경합 중,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경선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5월에 크리스티에게 정권 인수팀장직을 맡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직후, 크리스티를 인수팀장직에서 해임한 뒤, 연이어 크리스티가 임명한 인수 위원들을

2016-11-29 오후 2:08:22

[해외통신원] 美 4개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발표

지난 1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미국에서 가장 큰 법률시장이며 한국사람들도 많이 응시하는 4개 주- 뉴욕주(뉴욕),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주(시카고), 워싱턴 D-의 변호사 시험 결과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참고로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과 7월, 연 2회 치러지며 (푸에르토 리코는 3월과 9월에 치러진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이 5월에 졸업생을 배출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해의 7월에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초시 응시자; first time taker)의 합격률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2월 시험은 전년도 7월 시험의 불합격자 (재 응시자; repeater) 또는 외국인 응시자(foreign-e

2016-11-21 오후 2:52:57

트위터를 통한 송달

최근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은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단체인 대쉬(이하 'ISIS')로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소송에서 쿠웨이트인 피고에 대하여 트위터를 통하여 이루어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St. Francis Assisi v. Kuwait Fin. House, N.D. Ca. Sept. 30, 2016). 본 사건에서 원고인 비영리단체 세인트 프란시스 아시시(St. Francis Assisi)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아시리안 크리스찬(Assyrian Christinas)에 대한 ISIS의 테러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대해 쿠웨이트 국적의 하자

2016-11-17 오후 6:38:00

[해외통신원] 힐러리의 실패

전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예비 경선에서 경쟁자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 농구 황제 제임스 르브론, 여기에 헐리웃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총 출동했다.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3개의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들도 연일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전직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였다. 급보수주의자인 테드 크루즈 정도만이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잠깐 동행했을 뿐이다. 트럼프 주위에는 그와 그의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힐러리를 이겼다. 선거 초반, 트럼프의 인종차별 주

2016-11-14 오후 5:17:13

[해외통신원] 트럼프 당선, 미국 법률시장에 독(毒)일까 약(藥)일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간 공화당 대선주자로 출마했으나 공화당 주류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막말을 일삼은, 점잖은 말로는 괴짜, 조금 속된 말로는 또라이(freak)로 평가되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많은 세계언론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립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나라 역시 FTA 재협상, 미사일방어체제(MD) 이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슈, 대북정책 등 다방면으로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국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Law360은 미국 법률시장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등

2016-11-14 오전 9:07:05

[해외통신원] 美 투표로 결정되는 흥미로운 주민발의안

바야흐로 미국대통령 선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선거가 미 대통령만 뽑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부통령을 비롯하여 미 연방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or)과 하원의원(United States Representative), 주의회 의원(member of the state assembly)을 선출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7개의 주민발의안(State Measures)에 대한 찬반투표 및 주(州) 지방법원 법관(Judge of the Superior Court)*에 대한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17개의 주민발의안 중 흥미로운 몇가지를 소개한다. ◇발의안 64 (마리화나 합법화) :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되, 마리화나의 판매와 재배에 세금을 부과. 연간 10억달

2016-11-09 오후 2:20:00

트럼프가 맞이 할 소송들

미국 대선이 코 앞에 다가 왔다. 많은 이슈와 스캔들로 얼룩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간의 각축전이 현지 날짜로 11월 8일 실시되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선거인단 선거)에서 종결된다. USA 투데이는 최근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및 그가 소유한 사업체와 관련된 총 4000여건의 소송 중 최소 75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학(Trump University)의 사기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단소송부터, 플로리다주 트럼프 소유의 한 골프클럽 회원들이 제기한 입회비 반환 관련 집단소송, 공화당 전국위원회(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및 트럼프 선거캠프를 상대로 민주당이 제기한 유권자 위협 관련 소송, 한 공화

2016-11-07 오후 5:58:44

[해외통신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지금 미국은 2016년 대선의 막바지 선거 유세 열기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힐러리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었고, 힐러리도 본인 유세 이외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유세를 간접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경찰청장쯤 되는FBI국장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판세는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예측불가의 혼미한 양상입니다. 오바마는 코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힐러리 지원유세에서, 코미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하여 수사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 예비 선거부터 트럼프의 출현으로 많은 뉴스거리를 몰고 왔기 때문에, 투표권이

2016-11-07 오후 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