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도 대법관들, 대법원장 공개 비판… '인도판 사법 파동' 들썩

인도 대법관 4명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배당과 법원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인도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imes of India)는 자스티 첼라메스와르 대법관 등 4명이 전날인 12일(현지시각)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을 공개비판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선호하는 대법관에게 자의적으로 사건 배당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대법관에게 배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

2018-01-15 오후 1:48:16

"사상 최악의 버그"…인텔(Intel)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미국 곳곳에서 인텔(Intel)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IT 전문매체 아르스 테크니카(Ars Technica)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3일(현지시각) 인텔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4일(현지시각)에는 오리건주(州)와 인디애나주(州) 남부지방법원에도 집단소송이 각각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인텔을 상대로 불법거래 및 부당이득취득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텔 반도체 칩이 해킹에 취약함에도 인텔이 관련 정보를 늑장 공개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또 인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배상도

2018-01-08 오후 3:38:46

폴란드, '유럽 최초' 성범죄자 성명·신상·사진 온라인 전면 공개

폴란드가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 전면 공개에 나섰다고 독일 공영 방송 아에르데(ARD)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범죄자 약 800명의 성명·사진·범죄사실·거주지·출생국·국적·성 등 신상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어린이 보호는 범죄자가 익명을 누릴 권리보다 상위의 가치"라며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점차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골라 신상을 공개에 나섰다"며 "대부분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폴란드

2018-01-04 오후 4:57:46

매너포트, 美 법무부·뮬러 특검 상대 소송… '트럼프 캠프'의 역습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연루자 중 하나로 꼽혀온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너포트는 이미 뮬러 특검으로부터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캠프 측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 캠프 측 인사가 특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너포트는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뮬러 특검에게 수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월권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게 제기된 범죄 혐의는 뮬러 특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연방법

2018-01-04 오후 2:30:11

잇따른 집단소송에… 애플, '아이폰 게이트' 공식 사과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인 '아이폰 게이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집단소송 움직임도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애플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각)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고객의 신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함에도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를 실망시킨 점을 사과한다(apologize)"고 밝혔다. 이어 "50달러 상당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 초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이 제품의

2017-12-29 오후 2:36:24

공포의 여성 고문기술자… 보스니아서 전범 혐의로 14년형

보스니아 법원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자 바시츠(58)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7일(현지시각) 영국 비비씨(BBC)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바시츠가 세르비아계 민간인을 고문하고 감금된 포로의 목을 찔러 살해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군의 일원이었던 바시츠는 1992년 4월 전후에 한 크로아티아 군부대에서 세르비아 민간인들에 대한 고문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포로의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고, 휘발유를 마시게 한 뒤 얼굴이나 손을 불을 붙이거나 벌거벗긴 채 깨진 유리 위를 기어 다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12-28 오후 3:54:47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등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애플은 최근 '종합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씨엔엔(CNN)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2명과 일리노이주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5명이 최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12-26 오후 2:02:11

EU, '사법부 독립 침해 법안 논란' 폴란드에 제재 방침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리스본 조약 제7조를 발동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EU 창설 이후 처음이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EU 내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폴란드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다수당의 정치적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2년간 폴란드에서 1

2017-12-22 오전 10:31:19

'난민 급증' 獨 프랑크푸르트시, "노숙하면 벌금" 논란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市)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는 벌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시는 도심 보행구역·길거리에 설치된 벤치 등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받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의 홈리스 규모는 약 120만명 규모다. 독일 주요 도시들은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 난민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노숙자가 급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Christian Wolf(wikimedia),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 특히'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프

2017-12-22 오전 9:53:02

브라질 법률가들, '反인권 범죄 혐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브라질의 유명 법률가들이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고 중남미 위성방송 텔레수르(teleSUR)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나이나 파쇼아우 브라질 변호사와 브라질 법학자인 엘리우 비쿠두는 이날 ICC에 22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내며 "대량살상과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을 ICC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암살·고문·대량구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입법·행정·사법부가 마두로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ICC가 개입할

2017-12-15 오후 3:33:15

"1만원이면 계약서 작성" … 日, 'AI 변호사' 등장

일본에서 변호사 대신 기업의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AI)이 파격적으로 싼 수수료를 받으며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부지만 변호사 업무를 AI가 대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NHK에 따르면 사사하라 겐타(笹原健太·34) 일본 변호사가 지난 8월 설립한 IT(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홈즈'는 월 980엔(우리돈 9400원)의 고정요금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계약서를 대신 작성·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서비스를 변호사에게서 받을 경우에는 수만엔(수십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즈는 아이비엠(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의 엔진(기능)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하

2017-12-14 오후 12:29:24

일본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제도 합헌 판결

NHK의 수신료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재판장 테라다 이쓰로우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이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 인용). 이번의 재판은 2006년에 텔레비전을 설치한 후 “편향된 방송에 불만이 있다”며 수신계약을 거부하고 있던 도쿄도 내의 60대 남성을 피고로, NHK가 계약 체결과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1년에 제기한 것이다. NHK는 지금까지 미계약자에 대한 동종소송을 약 300건 제기해 왔지만 최고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처음으로, 국민이 공평하게 재원을 부담하여 NHK를 유지하는 제도의 합리

2017-12-11 오전 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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