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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유럽사법재판소 "경찰학교 男·女 지원자 동일한 신장 기준, 여성 차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경찰학교에서 경찰 후보생을 선발할 때 남성과 여성 지원자에게 동일한 신장(키) 제한을 두는 것은 여성차별이라고 18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ECJ는 이날 그리스 국립경찰학교를 지원했던 한 그리스 여성이 168㎝인 자신의 신장이 지원기준인 170㎝에 2㎝ 미달해 탈락하자 경찰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성별과 무관하게 최소 신장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제한은 필요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CNN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서 고통 주장"… 법무부 "사실과 달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미국 씨엔엔(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대해 한국 교정당국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MH그룹은 문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밤에도 불이 계속 켜져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며 "허리 통증·골관절염

    日법원,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日법원,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를 받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에 약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일본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6일 보도했다. 도쿄간이재판소는 이날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덴쓰에 벌금 50만엔(약 510만원)을 선고했다. 기쿠치 쓰토무(菊地努) 재판관은 "(불법 초과근무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도시히로(山本敏博) 덴쓰 사장은 이날 "판결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마샤의 은퇴식

    마샤의 은퇴식

    지난 달, 제가 일하고 있는 베이커바츠의 뉴욕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작은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이 은퇴식은 35년간 이 곳 베이커바츠의 뉴욕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직원(paralegal) 마샤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샤와 저는 비슷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 뉴욕 사무실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그녀와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발이긴 하지만, 워낙 건강해 보였고 늘 웃으면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마샤는 50대 중반의 직장 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송년회장에서 마샤가 35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서의 근무 경력이 오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은퇴식을 통해서 그녀의 나이가 만

    케냐 대법원 "대통령 당선 무효… 60일내 대선 재실시"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초 치러진 대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케냐에서는 현지 법률 등에 근거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케냐 역사상 대법원의 대선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은 케냐 대법원이 우후루 케냐타(56)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케냐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데이비드 마라가 케냐 대법원장은 이날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대법원 법정에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가 지난달 8일 대선을 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시행하는 데 실패하거나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시아계 법조인의 자화상

    미국 내 아시아계 법조인의 자화상

    지난 달 7월, 미국에서 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미국 법조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예일대 로스쿨과 전미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 협회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계 미국인의 미국 법조계 진출 현황, 위상과 발전, 그리고 그들의 고민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Eric Chung, Samuel Dong, Xiaonan April Hu, Christine Kwon & Goodwin Liu, Yale Law School &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A Portrait of Asian Americans in the Law (2017)}. 아시아는 많은 국가와 인종으로 구

    美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임원 유죄 평결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의 미국 내 배기가스 조작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슈미트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미국의 규제기관을 속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슈미트가 받고 있는 사기·환경규제위반 등 11가지 중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 169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슈미트는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감형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슈미트는 유죄협상 과정을 거쳐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전망이다. 슈미트에 대한 선고 공판은12월 6일 열릴

    "쏘지마!(Don't Shoot!)"… 앵무새 말이 살인의 결정적 단서로

    "쏘지 마!(Don't Shoot!), 쏘지 마!(Don't Shoot!)" 앵무새의 이 반복적인 말이 1급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돼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현지언론들은 20일(현지시각) '앵무새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1급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州) 뉴웨이고 카운티 배심원단은 19일 남편에게 5차례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글레나 더램(49)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사는 앵무새를 법정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지만, 배심원단은 "쏘지 마(Don't Shoot)"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앵무새의 증언을 살인사

    '사법방해'…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하원에 공식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방해죄는 사법기관의 조사 절차에

    브라질 연방법원, '부패 혐의' 룰라 前 대통령에 '징역 9년 6개월'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2) 전 대통령에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아젠시아브라질 등 현지언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법원의 권력형 부패수사 전담관인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이날 룰라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룰라 전 대통령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법 당국의 조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날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자신의 확인된 원장(元帳, ledger)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네트워크상 접속점(node)의 절반 이상에 침투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기 때문

    가짜 뉴스에 벌금 최고 653억원… '페이스북법' 통과

    독일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에 최고 5000만유로(약 653억원)의 벌금을 물리며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디언(The Guardian) 등 현지 언론은 독일 연방하원이 이런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일명 '페이스북법')을 통과시켰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페이스북법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차별, 혐오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소 500만유로(약 65억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유로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제재 대상에는 나치 찬양이나 나치 문양,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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