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해외소식

    해외소식

    [해외통신원] "美 부부재산 보호제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해외통신원] "美 부부재산 보호제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미국 동부지역에는 부부재산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가 있다. 부동산을 Tenancy by Entirety 라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재산으로 특별보호를 받는다. 법률적인 성격을 따진다면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이 아닌 별개의 부부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재산으로 등기하게 되면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아무리 많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공격하지 못한다. 압류는 물론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예컨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같이 부부재산으로 집을 등기한 경우 그 집에 아무리 많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안전하게 지킬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부인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재

    [해외통신원] 공상은행 재테크상품 중지 사건이 보여준 中 금융시장의 현 주소

    [해외통신원] 공상은행 재테크상품 중지 사건이 보여준 中 금융시장의 현 주소

    중국 공상은행이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더 이상 개인계좌제테크업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적지 않은 고객들이 공상은행이 개인 제테크업무를 정지한다고 이해하면서 웨이신 모멘트가 하루종일 이 소식으로 도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각 매체들이 이것은 특정소수 고객에 대한 개인계좌종합제테크 상품인 춘다이통(일종의 개인대출과 예금이 결합된 상품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비교적 높은 이율이 지급되며 계좌 내의 예금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고정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 상품)에 대해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일 뿐, 일반 고객들의 제테크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보도하며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해외통신원] 日관동재무국, LINE 게임 아이템 '통화'로 인정

    [해외통신원] 日관동재무국, LINE 게임 아이템 '통화'로 인정

    일본 마이니치 신문 전자판은 18일 대형 무료통신 어플리케이션사인 라인(LINE)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게임 중의 아이템 일부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자금결제법)상의 통화, 즉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동재무국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자금결제법은 '선불식 지불 수단'에 해당하는 온라인·스마트폰 게임 내의 가상통화 발행자에게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의 의무, 이용자에게 표시 또는 정보제공의 의무,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 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불 수단의 환급의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에 대해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발행자는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1000만엔을 넘을 때에는 잔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발행보증금을 공탁처에

    [해외통신원] 日,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 법적 보호' 움직임

    [해외통신원] 日,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 법적 보호' 움직임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제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경제신문은 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지재본부)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을 결정했으며 AI가 만들어 낸 음악과 동영상 등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작품을 지키기 위해 빠르면 2017년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 현행법상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 제1조 1항 1호는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자연인의 창작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AI 자체의 개발자나 AI의 조작자 등도 AI가 제

    [해외통신원] 中법원, 그룹채팅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해외통신원] 中법원, 그룹채팅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광둥성의 한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의 그룹채팅방 기능을 통해 65명의 근로자가 관련된 노동분쟁 안건을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인 법제왕은 13일 메이저우시의 한 법원에서 담당판사가 직접 분쟁 당사자들을 모아 웨이신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의견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소송참여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모든 당사자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방안을 이끌어 내 당사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메이저우시의 한 병원이 경영위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 65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10만위안(우리돈 1억9748만여원)이 넘는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근로자들은 메이현 지역의 노동쟁의중재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해당 중재판정에 대해

    [해외통신원] 중국의 입안등기제 실시, 그 후 1년

    [해외통신원] 중국의 입안등기제 실시, 그 후 1년

    지난해 중국이 법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인민법원 입안등기제 개혁실행에 관한 의견'이 공포된지 1주년을 맞았다. 입안등기제는 인민법원이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소제기를 일단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그 전에는 제기된 소송 안건에 대해 심사를 통해 수리하는 입안심사제 방식을 실시해왔다. 입안등기제는 공포 당시 소송이 수리되지 않거나 기간이 오래 걸려 당사자들의 소송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 법치의 보급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후난성(湖南省)법원 심판위원회위원이며 매체대변인인 리위센(李宇先)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제소청구에 대한 입안 비

    [해외통신원] 中 정부,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건 거부 입장 밝혀

    [해외통신원] 中 정부, 남중국해 분쟁 중재안건 거부 입장 밝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의 중재안건에 대해 중국이 중재절차와 판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의 외교부 변해사(국경해양사무사)사장인 어우양위징은 외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어우양위징 사장은 "중국과 필리핀, 양 당사국은 이미 연합 공보와 연합 성명을 통해 양자회담의 방식으로 본 안건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고, 2002년 필리핀이 포함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각방 행위선언(Declaration on the Code of Conduct on the South China

    '인종청소' 카라지치 24일 선고… 권오곤, ICTY재판장 맡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네덜란드 헤이그 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009년 첫 재판이 열린 지 7년 만이다.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은 권오곤(63·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맡고 있다. 카라지치는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혐의(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30여곳에서 이슬람 주민 등의 학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4개월 동안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해 약 1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ICTY

    삼성전자, 애플과 2차소송 항소심서 승소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평가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1심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 원고인 삼성은 애플 특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美연방대법원, 이념 지도 바뀌나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美연방대법원, 이념 지도 바뀌나

    미국 연방대법원 내 강경 보수파였던 앤터닌 스캘리아(향년 79세)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각) 사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이후로 후임 대법관 지명을 미뤄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임기 내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5(보수) : 4(진보)'로 유지됐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서 보통 수십 년간 재직하면서 각종 판결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스캘리아 대법관이 텍사스의 한 고급 리조트를 방문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전날 밤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日 최고재판소 "재외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 지급하라" 첫 판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일본 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른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일본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고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8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로 상한선을 정해 의료비 일부만 지원해왔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