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美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임원 유죄 평결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의 미국 내 배기가스 조작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슈미트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미국의 규제기관을 속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슈미트가 받고 있는 사기·환경규제위반 등 11가지 중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 169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슈미트는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감형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슈미트는 유죄협상 과정을 거쳐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전망이다. 슈미트에 대한 선고 공판은12월 6일 열릴

2017-08-07 오후 3:24:26

"쏘지마!(Don't Shoot!)"… 앵무새 말이 살인의 결정적 단서로

"쏘지 마!(Don't Shoot!), 쏘지 마!(Don't Shoot!)" 앵무새의 이 반복적인 말이 1급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돼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현지언론들은 20일(현지시각) '앵무새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1급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州) 뉴웨이고 카운티 배심원단은 19일 남편에게 5차례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글레나 더램(49)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사는 앵무새를 법정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지만, 배심원단은 "쏘지 마(Don't Shoot)"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앵무새의 증언을 살인사

2017-07-21 오후 5:12:01

'사법방해'…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하원에 공식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방해죄는 사법기관의 조사 절차에

2017-07-13 오후 8:28:13

브라질 연방법원, '부패 혐의' 룰라 前 대통령에 '징역 9년 6개월'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2) 전 대통령에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아젠시아브라질 등 현지언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법원의 권력형 부패수사 전담관인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이날 룰라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룰라 전 대통령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법 당국의 조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날

2017-07-13 오후 3:43:18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자신의 확인된 원장(元帳, ledger)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네트워크상 접속점(node)의 절반 이상에 침투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기 때문

2017-07-13 오전 11:46:23

가짜 뉴스에 벌금 최고 653억원… '페이스북법' 통과

독일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에 최고 5000만유로(약 653억원)의 벌금을 물리며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디언(The Guardian) 등 현지 언론은 독일 연방하원이 이런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일명 '페이스북법')을 통과시켰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페이스북법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차별, 혐오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소 500만유로(약 65억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유로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제재 대상에는 나치 찬양이나 나치 문양,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

2017-07-04 오전 10:01:57

미국 6명의 재소자, 의식 잃고 쓰러진 교도관 목숨 구해 야외활동 중 도주하지 않고 힘 합쳐 심폐소생술… 형량 25% 감경받아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교도관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조지아주의 6명의 재소자들.<사진=뉴욕타임즈> 지난 22일 뉴욕타임즈는 조지아 주 포크 카운티(Polk county) 교도소에서 있었던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포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명의 재소자들은 공동묘지의 잔디를 깎고 청소를 하는 야외 활동 중 감독 교도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교도관의 총을 탈취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대신 교도관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포크 카운티 경찰청(Polk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쓰러진 교도관에게 달려가 그의 방탄조끼와

2017-06-28 오후 5:16:54

美연방지법, 테슬라의 급발진 집단소송 각하 요청 기각

배우 손지창 등이 제기… “가속페달 밟았어도 테슬라가 책임져야” 배우 손지창 등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급발진 관련 피해 소송에서 미국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은 7일 해당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다. 이로서 테슬라는 급발진 관련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 테슬라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손지창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보증청구(warranty claims)는 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에 대한 것이므로 이 소송을 각하(motion to dismiss)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에 따르면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J

2017-06-28 오후 5:13:18

브라질 연방검찰, 테메르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브라질 연방검찰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13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드리구 자노 브라질 연방검찰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호샤 로우리스 전 의원을 통해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로부터 3800만헤알(약 131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들의 행동이 대통령과 연방하원의원의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노 총장은 연방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테메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호드리구 호샤 로우리스 전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의 사법 방해 및

2017-06-27 오후 3:19:58

CNN "캐스팅보터… 케네디 연방대법관 퇴임 검토"

미국 대법원 내 '캐스팅보터' 또는 균형추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81) 미국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씨엔엔(CNN)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은 이날 케네디 대법관의 측근들을 인용해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한동안 보수 4명·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했던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다시 보수우위로 기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도성향으로 연방대법원의 중심을 잡아온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강경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이념색채는 한층 보수화하게 될 것"이라

2017-06-26 오후 2:55:01

'흑인 사살' 경찰에 잇따른 무죄평결… 美, 분노 여론 '부글'

검문하던 흑인을 사살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미국에서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이에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등 현지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21일(현지시각)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도미니크 히건-브라운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밀워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여성 9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히건-브라운에게 적용된 살인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단 12명 중 4명은 흑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흑인 경찰관인 히건-브라

2017-06-22 오후 4:24:12

美 연방대법원 "성범죄 이력자 페이스북 이용 금지는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각)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불법적인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해 합법적인 발언을 금지해선 안 된다"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가 수정헌법 제1조의 합법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7-06-20 오후 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