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미국 6명의 재소자, 의식 잃고 쓰러진 교도관 목숨 구해 야외활동 중 도주하지 않고 힘 합쳐 심폐소생술… 형량 25% 감경받아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교도관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조지아주의 6명의 재소자들.<사진=뉴욕타임즈> 지난 22일 뉴욕타임즈는 조지아 주 포크 카운티(Polk county) 교도소에서 있었던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포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명의 재소자들은 공동묘지의 잔디를 깎고 청소를 하는 야외 활동 중 감독 교도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교도관의 총을 탈취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대신 교도관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포크 카운티 경찰청(Polk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쓰러진 교도관에게 달려가 그의 방탄조끼와

2017-06-28 오후 5:16:54

美연방지법, 테슬라의 급발진 집단소송 각하 요청 기각

배우 손지창 등이 제기… “가속페달 밟았어도 테슬라가 책임져야” 배우 손지창 등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급발진 관련 피해 소송에서 미국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은 7일 해당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다. 이로서 테슬라는 급발진 관련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 테슬라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손지창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보증청구(warranty claims)는 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에 대한 것이므로 이 소송을 각하(motion to dismiss)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에 따르면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J

2017-06-28 오후 5:13:18

브라질 연방검찰, 테메르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브라질 연방검찰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13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드리구 자노 브라질 연방검찰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호샤 로우리스 전 의원을 통해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로부터 3800만헤알(약 131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들의 행동이 대통령과 연방하원의원의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노 총장은 연방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테메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호드리구 호샤 로우리스 전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의 사법 방해 및

2017-06-27 오후 3:19:58

CNN "캐스팅보터… 케네디 연방대법관 퇴임 검토"

미국 대법원 내 '캐스팅보터' 또는 균형추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81) 미국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씨엔엔(CNN)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은 이날 케네디 대법관의 측근들을 인용해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한동안 보수 4명·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했던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다시 보수우위로 기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도성향으로 연방대법원의 중심을 잡아온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강경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이념색채는 한층 보수화하게 될 것"이라

2017-06-26 오후 2:55:01

'흑인 사살' 경찰에 잇따른 무죄평결… 美, 분노 여론 '부글'

검문하던 흑인을 사살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미국에서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이에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등 현지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21일(현지시각)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도미니크 히건-브라운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밀워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여성 9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히건-브라운에게 적용된 살인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단 12명 중 4명은 흑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흑인 경찰관인 히건-브라

2017-06-22 오후 4:24:12

美 연방대법원 "성범죄 이력자 페이스북 이용 금지는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각)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불법적인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해 합법적인 발언을 금지해선 안 된다"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가 수정헌법 제1조의 합법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7-06-20 오후 2:20:04

CNN, "코미 메모 공개하라"… FBI에 소송

미국 씨엔엔(CNN) 방송이 이른바 '코미 메모'를 공개하라며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각) 밝혔다. 코미 메모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뒤 남긴 메모로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등을 풀어줄 결정적 열쇠로 꼽힌다. CNN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에서 "FBI가 코미 메모를 공개 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은 연방정보공개법(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위반"이라며 "FBI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수정·검열 없이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06-16 오전 10:09:45

美 '러시아 스캔들' 특검팀에 한국계 여성변호사 합류

사진 다이버시티 저널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최근 한국계 여성 변호사가 합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 법무부 부차관보 출신으로 미국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에서 일하고 있는 지니 리(45·Jeannie Rhee) 변호사가 최근 뮬러 특검팀에 합류했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윌머헤일은 지난달 17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4년부터 일해온 곳이다. 한인 2세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리 변호사는 2006년 윌머헤일에서 일을 시작해 미 법무부 법무팀의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1

2017-06-13 오전 10:47:56

트럼프 "코미 누설은 매우 비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열린지 3일 만인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비열하다"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임스 코미의 누설(leaks)은 어느 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행하리라고 나는 믿는다"며 "완전히 불법이라고? 매우 비열하다"고 힐난했다. 앞서 코미 전 국장은 지난 8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공개증언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코미 전 국장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2017-06-12 오후 5:05:24

[해외통신원] 美연방법원, 대규모 집단소송 변호사의 성공보수 합의금 제한

대규모 집단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상대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Anti-Poaching Agreement)한 혐의로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및 엔지니어들이 드림웍스, 디즈니 등 주요 애니메이션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1억5000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 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최초 42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승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후 법원이 이 액수가 과하다고 보자 이를 3150만 달러로 낮춰서 다시 승인 요청했다.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변호사 비용의 3.91배(lodestar multiplier of 3.91) 이자 합의금액의 2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2017-06-12 오후 1:38:59

코미 "러 스캔들 관련 수사 중단 요구 받았다"… 트럼프 '사법방해죄' 여부 주목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공개증언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압력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탄핵 추진을 당한 사유였던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코미가 핵폭탄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코미 전 국장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사법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탄핵소추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트럼프

2017-06-09 오후 1:29:02

EU법원 "과다한 재판지연, 법원이 8억 배상해야"… '셀프 판결' 화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스스로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셀프 판결'을 내려 화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1심 법원에 해당하는 EU보통법원(General Court)은 7일(현지시각) "EU보통법원의 한 재판부가 미국 기업 '가디언 인더스트리즈(GI)' 관련 재판을 4년7개월이나 지연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GI에 65만유로(우리돈 8억2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늑장 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장 접수 후 구두변론 개시까지 처리기준(15개월)을 26개월이나 초과한 것은 법원 측이 어떠한 불가피한 특정 상황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GI가 2008년

2017-06-08 오후 4: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