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The first sale doctrine (‘최초 판매 원칙’)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정리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l, Inc., 2017WL2322830 (May 30, 2017)}. 최초 판매 원칙은,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이 구현된 제품 (특허 제품)을 한 번 판매하였다면,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특허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 원칙으로 관습법을 통하여 인정되어 왔다.
본 판례에서는 최초 판매 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구매자의 제품 재판매 또는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을 붙였다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