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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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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최고재판소 "재외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 지급하라" 첫 판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일본 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른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일본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고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8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로 상한선을 정해 의료비 일부만 지원해왔다.

    [해외법조] 중국 '예금보험조례' 해설

    [해외법조] 중국 '예금보험조례' 해설

    1. 의의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2014년 10월 29일 국무원 제67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11월 30일 그 초안이 공개된 바 있었고,  3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반영하여 2015년 2월 17일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지방법규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법규에 해당한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으므로, 이번에 시행되는 예금보험조례는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에 비견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파기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1일(현지시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섬나씨의 송환 여부는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섬나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섬나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씨는 지난해 5월 27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아파트에 머무르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女승무원, '땅콩리턴 조현아' 美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女승무원, '땅콩리턴 조현아' 美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땅콩리턴' 사건 당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하다 봉변을 당했던 여성 승무원 김모씨가 11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 퀸즈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퀸즈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뉴욕 JFK공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등으로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조 전 부사장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승무원과의 민사소송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김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을 두고 궁

    '록히드 사건' 수사 日 검객들, 하루 차이로 영면

    지난 1976년 일본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른바 '록히드 사건'의 수사팀을 지휘한 검사장과 수사 검사가 하루 차이로 잇따라 영면했다. 록히드 사건은 1976년 젠니쿠(全日空)항공의 항공기 기종 선정과 관련해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사가 전직 총리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줘 일본 사회의 파문을 일으킨 권력형 스캔들이다. 일본 검찰은 사건 당시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일본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록히드 사건 당시 도쿄고검 검사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가미야 히사오(神谷尙男) 전 검찰총장이 6일 10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1976년 2월 록히드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수사 진행을 망설이자 "수사가 난관

    세계1위 골퍼 맥길로이, '법적 분쟁' 前소속사와 합의

    세계1위 골퍼 맥길로이, '법적 분쟁' 前소속사와 합의

    사진= 로리 맥길로이 (출처 : http://afpbbnews.co.kr)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26·북아일랜드)가 전 소속사와 합의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외신들은 5일 "맥길로이가 이전 소속사인 호라이즌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합의했다"며 "지루한 법적 공방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맥길로이와 호라이즌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뤘으며 양쪽이 모두 앞으로 밝은 미래를 맞이하길 기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 현지 언론들은 맥길로이가 1300만 파운드(우리돈 210억원) 정도를 호라이즌 측에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맥길로이는 2013년 9월 소속사였던 호라이즌과 계약을 끝

    '미국판 갑(甲)질' 패리스 힐튼 남동생 FBI 조사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호텔의 상속녀이자 연예인으로 유명한 패리스 힐튼(34·여)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이 비행기 난동으로 법원에서 중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현지 언론들은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가 자수했다고 5일 보도했다.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며 "너희들을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전에도 벌금 30만달러(우리돈 3억3000여만원)를 내준 적이 있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몰락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이번엔 음주 뺑소니

    '사이클 황제'로 불리다가 최근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 명예가 실추된 미국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44)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외신들은 4일 암스트롱이 지난해 12월 28일 저녁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여자친구인 애나 한센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 주차돼 있던 자동차 2대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또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저지른 것처럼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로 운전한 것은 암스트롱이며 한센은 조수석에 앉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한센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한센은 "암스트롱이 사고를 낸 것이 밝혀지면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 생

    따청-덴튼스 합병, 변호사 6500명 세계 최대 로펌 탄생

    따청-덴튼스 합병, 변호사 6500명 세계 최대 로펌 탄생

    중국 대형 로펌인 따청(Dacheng)과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덴튼스(Dentons)가 전격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이 탄생했다. 외신들은 3일 두 로펌의 파트너들이 최근 합병을 승인했으며, 중국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합병 절차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두 로펌의 합병으로 세계 50여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6500여명(따청 4000명, 덴튼스 2500명)의 소속 변호사를 거느린 초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됐다. 합병한 로펌의 글로벌 이사회 의장은 따청의 팽쉐펑(彭雪峰) 매니징 파트너가, 최고경영자(CEO)는 엘리엇 포트노이 덴튼스 CEO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인은 중국에서는 따청으로, 해외에서는 덴튼스로 불린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경제교류가 날로 급증하면서 중국 로

    그린이 아닌 법정에… 세계 1위 골퍼 맥길로이 소송전

    그린이 아닌 법정에… 세계 1위 골퍼 맥길로이 소송전

    사진= 로리 맥길로이 (출처 : http://afpbbnews.co.kr)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26·북아일랜드)가 필드 아닌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지언론들은 3일 맥길로이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 소속사인 호라이즌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맥길로이는 지난 2013년 9월 호라이즌과 계약을 끝내고 자신이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같은 해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5년에 1억 달러 계약을 맺는 등 수많은 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맥길로이는 호라이즌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호라이즌과 맺은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였다. 맥길로이는 "어리고 부족하던 2011

    美 로펌들, 중국어 능통 변호사 영입 주력

    美 로펌들, 중국어 능통 변호사 영입 주력

    미국의 로펌들이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지언론들은 6일 "미국 법조계에 중국어 구사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 컨설팅사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대미 중국 투자 규모는 2007년 5억8500만 달러(우리돈 약 6500억원)에서 2012년 105억 달러(약 11조7000억원)로 무려 18배나 늘어났다.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는 현상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카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시카고에서 두 번째로 큰 법률회사인 '시들리 오스틴'은 최근 시카고에서만 10명, 세계 각지의 사무소에서 총 130명의 중국어 구사 변호

    로스쿨 신입생 등록자 수 41년 만에 '최저'

    로스쿨 신입생 등록자 수 41년 만에 '최저'

    미국에서 로스쿨 신입생 등록자 수가 4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변호사협회(ABA)에 따르면 2014년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이 3만7924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로스쿨 숫자가 53개에 불과했던 1973년 이후 최저치다. 로스쿨 입학생 규모가 정점에 달했던 2010년의 5만2488명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것이다. 미국 변호사업계는 로스쿨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를 비싼 등록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간 최소 5만4000달러, 우리 돈으로 6000여만원에 달한다. 미국 사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4만1985달러에 이른다. 공립 로스쿨도 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2만3879달러로 최근 10년 사이 2배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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