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에 벌금 최고 653억원… '페이스북법' 통과
독일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에 최고 5000만유로(약 653억원)의 벌금을 물리며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디언(The Guardian) 등 현지 언론은 독일 연방하원이 이런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일명 '페이스북법')을 통과시켰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페이스북법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차별, 혐오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소 500만유로(약 65억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유로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제재 대상에는 나치 찬양이나 나치 문양,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