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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최고법원, 구글 상대 '잊혀질 권리' 첫 인정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대중화되고 '지하철 ○○녀', '신상털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 학창 시절 치기어린 블로깅이 장래 취업의 문을 가로막을 수 있고, 술김에 쓴 트위터 한 줄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망 이후의 온라

    부모에 '학비·생활비訴' 딸에게 판사 "당신이라면…"

    부모에 '학비·생활비訴' 딸에게 판사 "당신이라면…"

    부모에 반항해 가출한 미모의 여고생 치어리더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학비와 생활비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세대간 여론 대결로 번지며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판사는 "당신이라면 이런 소송을 용납하겠습니까?"라고 딸을 꾸짖으며 일단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의 양육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보다 이런 재판을 지켜보는 현실이 서글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가정법원은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레이철 캐닝(18·여)이 "부모가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18세가 된 지난해 10월 링컨 파크에 있는 집에서 쫓아낸 뒤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

    '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한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스웨덴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24일 스웨던 현지언론에 따르면 27세의 청년 A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돈, 자동차를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동갑내기 친구 4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후 법률상 상속권자인 어머니는 이 유언이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유언이 유효하다며 친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을 수긍하며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A씨의 친구들은 "문자메시지에 상속자의 이름, 내용이 정확히

    인권 운동에 목숨 바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자녀들

    인권 운동에 목숨 바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자녀들

    진흙탕 상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녀들 탓에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고(故)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소중한 유품들이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했다. 20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킹 목사의 2남 2녀 중 킹목사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막내딸 버니스 킹에게 킹 목사의 성경책과 노벨 평화상을 법원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사진= 고(故) 마틴 루터 킹 목사 법원은 또 이들 유품을 킹 목사의 지적재산권 관리법인인 '킹에스테이트' 명의로 하고, 보관 및 접근 권한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원이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킹에스테이트는 킹 목사의 아들

    애완견 2층서 던져 다치게 했다고 징역 3년 법정구속

    미국 법원이 개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10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은 모텔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주차장 바닥으로 내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셀 시블리에게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블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집과 직장을 잃고 몸도 아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후회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인 입에서 피해자(애완견)를 걱정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리치먼드카운티 법원은 최근 강도짓을 하다 장애인 보조견에게 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슈아 패터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2012년 7월 아프가니스탄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배상액 1조원 확정 유력

    '세기의 특허소송'이라 불리며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삼성전자 대 애플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1심 결론이 결국 삼성전자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이 낸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우리돈 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이달 19일까지 합의를 하도록 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9일까지는 기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

    야스쿠니 방화하려던 20대 한국인에 징역 3년 구형

    야스쿠니 방화하려던 20대 한국인에 징역 3년 구형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合祀)돼 일본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이 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방화 예비)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본 검찰은 2일 도쿄(東京)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도 아키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3)씨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의 행위를 모방한 범죄가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 9월 22일 2ℓ 용량의 페트병 2개에 시너를 담아 라이터와 장갑 등을 가지고 일본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야간에 경비원에 붙잡혀 구

    '애플 특허 침해' 삼성 배상액 재산정했는데도 1조원

    '애플 특허 침해' 삼성 배상액 재산정했는데도 1조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애플 스마트 폰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재판(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에서 배심원단이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달러(우리돈 3078억여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1조1146억여원)의 배상금을 물린 평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새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10억5000만달러 중 배상액 계산에 문제가 없는 6억4000만달러(6794억여원)는 확정하고 나머지인 4억1000만달러(4352억

    '女공무원 출장중 연인과 성관계도 업무' 판결 뒤집혀

    '女공무원 출장중 연인과 성관계도 업무' 판결 뒤집혀

    공무로 출장 중이던 여성 공무원이 출장지 모텔에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입은 부상도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법원의 이색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은 2007년 11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을 함께 한 다음 성관계를 가지다 침대 옆에 걸려 있던 유리등이 떨어져 코와 입 언저리에 부상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 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치료비 등 보상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용인의 부상이 업무 수

    '죽었다 살아난' 사형수… 어떻게 하나 난감

    교수형이 집행돼 사망 판정까지 받았지만 이튿날 되살아난 마약사범 때문에 이란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법부가 사형 재집행을 결정하자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이슬람교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이에 반발해 구명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마약사범인 알리레자(37)씨는 이달 초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형 집행 12분 뒤 참관 의사가 알리레자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 안치소로 옮겼다. 그런데 다음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 보관함을 넘겨받아 뚜껑을 열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리레자씨가 의식을 회복해 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다. 알리레자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되살아났다. 가족들은 '부활'한 알리레자씨가 형을 면제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사법부는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2조6000억원' 증권사기 집단소송서 사상 최고액 승소

    영국계 은행인 HSBC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4억6000만 달러(우리돈 2조6000여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로펌인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드 다우드는 1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로널드 구즈먼 판사가 피고의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며 "이번 배상액은 증권 사기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로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미국 은행 하우스홀드 인터내셔널(현 HSBC 파이낸스)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약탈적 대출 관행과 대출의 성격, 재무회계 등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액과 판결전 이자를 각각 15

    사우디서 '법정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 첫 탄생

    사우디서 '법정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 첫 탄생

    여성의 사회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가 탄생했다. 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 4명에게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미 여성 변호사들이 배출되긴 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률자문만 할 수 있을 뿐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거나 자신의 사무실을 단독으로 개업할 수는 없었다. 법정 변론 자격을 얻은 여성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아미라 쿠카니 변호사는 "그토록 바라던 자격을 받아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2008년 킹압둘아지즈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기업·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쿠카니 변호사는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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