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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6000억원' 증권사기 집단소송서 사상 최고액 승소

    영국계 은행인 HSBC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4억6000만 달러(우리돈 2조6000여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로펌인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드 다우드는 1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로널드 구즈먼 판사가 피고의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며 "이번 배상액은 증권 사기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로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미국 은행 하우스홀드 인터내셔널(현 HSBC 파이낸스)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약탈적 대출 관행과 대출의 성격, 재무회계 등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액과 판결전 이자를 각각 15

    사우디서 '법정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 첫 탄생

    사우디서 '법정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 첫 탄생

    여성의 사회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가 탄생했다. 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 4명에게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미 여성 변호사들이 배출되긴 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률자문만 할 수 있을 뿐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거나 자신의 사무실을 단독으로 개업할 수는 없었다. 법정 변론 자격을 얻은 여성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아미라 쿠카니 변호사는 "그토록 바라던 자격을 받아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2008년 킹압둘아지즈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기업·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쿠카니 변호사는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

    '혐한 시위' 日 재특회, "항소할 것"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 극우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조총련계 한인 학교에 1226만엔(우리돈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교토지법(京都)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야기 야스히로(八木康洋) 재특회 부회장은 7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발언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정당성을 갖춘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특회 측 소송대리인은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

    우경화 일로 아베신조 정부 또 사형 집행

    우경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사형을 집행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법무상의 명령에 따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구마가이 도쿠히로(熊谷德久·73)의 형을 집행했다. 구마가이는 2004년 요코하마(橫浜) 차이나타운에 있는 식당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40만엔을 강탈한 혐의와 이듬해 6월 도쿄도(東京都) 시부야역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역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총 사용 등 수법이 악랄하고 유족의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3월 구마가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

    동성애자 英 하원 부의장, 남성 7명 성폭행 혐의 사퇴

    동성애자인 나이절 에반스(55·보수당) 영국 하원 부의장이 지난 10년간 20대 남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이절 부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부의장직에서는 물러났다. 10일(현지시각) 영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청은 200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20대 남성 7명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에반스 전 부의장을 기소했다. 에반스 전 부의장은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도 두 차례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에반스 전 부의장은 "나는 결백하다"면서 "내 결백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에반스 전 부의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에반스 전 부의장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정부인사 불기소키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정부인사 불기소키로

    일본 검찰이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구 지진·해일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고발된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당시 지진과 같은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폭 주민 등 1만5000여명은 원전 사고에 따른 피폭으로 상해를 입거나 피난 도중에 사망했다면서 간 나오토 당시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 데라사카 노부아키 전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마다라메 하루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아시아나, 조종사 비하보도 美 방송사에 소송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여객기 조종사 비하 보도를 내보낸 현지 방송사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이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을 위해 이미 현지 로펌을 선임했으며 명예훼손 등 소송 항목을 정리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도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전체 아시아인을 저급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인종차별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폭스 TV의 자회사이자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인 KTVU 지난 12일(현지시각)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사고기 기장들의 이름을 '섬 팅 웡(Sum Ting Wong)', '위

    '노부모 안 찾아가면 처벌'… 중국판 효도법 논란

    중국에서 '늙은 부모를 자주 찾아가 뵙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내용의 노인권익보장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자주 부모를 방문해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등에 대한 수범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부모 문안 대행 서비스'까지 등장해 이른바 '중국판 효도법'을 둘러싼 논쟁이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노인권익보장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은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에게 정신적·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부모와 분가해 사는 자녀들은 자주 부모님 댁을 방문해 안부를

    바텐더가 싸움 안 말리는 바람에… 49억원 배상 판결

    식당에서 일하는 바텐더가 "싸움을 말려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무시했다가 손님이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식당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프로야구에서 앙숙으로 유명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들이 붙은 싸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법원 배심원단이 브랜퍼드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U.S.S. 차우더 팟 Ⅲ측에 430만 달러(우리돈 48억9700여만원)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보스턴 팬인 몬티 프라이어씨는 2010년 이 식당에서 양키스 팬인 존 메이어씨에게 급습당해 생명을 잃을 뻔했다. 목에 칼을 찔린 그는 이후 뇌 질환, 발작 증세, 언어 장애 등을 겪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금도 두 달에 한 번꼴로 병원

    법률시장 불황에… 세계 15위 美 로펌 감원 '태풍'

    법률시장에 불어닥친 불황은 미국도 피해갈 수 없는 모양이다. 경기악화가 길어지면서 미국 법조계에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불경기로 수임 사건 수가 줄어든데다 고객들의 수임료 인하 요구도 거세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연매출 1조3627억여원의 세계 15위 거대 로펌마저 감원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에 본사를 둔 유명 로펌 '웨일 고샬 앤 멘지스(Weil, Gotshal & Manges)'가 변호사 60명과 직원 11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120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2011년 11억85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려 미국의 유명 법률지인 '아메리칸 로이어(American Lawyer)'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로펌에서 15위를 차지했다

    美 연방대법원, "동성간 결혼 차별 위헌" 결정했지만

    美 연방대법원, "동성간 결혼 차별 위헌" 결정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각) 결혼을 남녀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서는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이나 보건, 주택과 관련한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이어서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보수 대법관 중 사안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위헌' 쪽에 섰다.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보호법은 수정헌법 5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안젤리나 졸리 유방 절제 '암 발병 DNA' 특허 취소

    안젤리나 졸리 유방 절제 '암 발병 DNA' 특허 취소

    최근 미국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이 암에 취약한 유전자(DNA)를 갖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졸리가 받은 암 진단 상품의 토대가 된 DNA 특허에 대해 인간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40%가량이 특허로 등록된 상태인데다 세계 각국에서도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판결은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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