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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2층서 던져 다치게 했다고 징역 3년 법정구속

    미국 법원이 개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10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은 모텔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주차장 바닥으로 내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셀 시블리에게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블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집과 직장을 잃고 몸도 아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후회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인 입에서 피해자(애완견)를 걱정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리치먼드카운티 법원은 최근 강도짓을 하다 장애인 보조견에게 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슈아 패터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2012년 7월 아프가니스탄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배상액 1조원 확정 유력

    '세기의 특허소송'이라 불리며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삼성전자 대 애플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1심 결론이 결국 삼성전자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이 낸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우리돈 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이달 19일까지 합의를 하도록 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9일까지는 기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

    야스쿠니 방화하려던 20대 한국인에 징역 3년 구형

    야스쿠니 방화하려던 20대 한국인에 징역 3년 구형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合祀)돼 일본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이 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방화 예비)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본 검찰은 2일 도쿄(東京)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도 아키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3)씨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의 행위를 모방한 범죄가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 9월 22일 2ℓ 용량의 페트병 2개에 시너를 담아 라이터와 장갑 등을 가지고 일본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야간에 경비원에 붙잡혀 구

    '애플 특허 침해' 삼성 배상액 재산정했는데도 1조원

    '애플 특허 침해' 삼성 배상액 재산정했는데도 1조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애플 스마트 폰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재판(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에서 배심원단이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000만달러(우리돈 3078억여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1조1146억여원)의 배상금을 물린 평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돼 새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10억5000만달러 중 배상액 계산에 문제가 없는 6억4000만달러(6794억여원)는 확정하고 나머지인 4억1000만달러(4352억

    '女공무원 출장중 연인과 성관계도 업무' 판결 뒤집혀

    '女공무원 출장중 연인과 성관계도 업무' 판결 뒤집혀

    공무로 출장 중이던 여성 공무원이 출장지 모텔에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입은 부상도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법원의 이색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은 2007년 11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을 함께 한 다음 성관계를 가지다 침대 옆에 걸려 있던 유리등이 떨어져 코와 입 언저리에 부상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 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치료비 등 보상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용인의 부상이 업무 수

    '죽었다 살아난' 사형수… 어떻게 하나 난감

    교수형이 집행돼 사망 판정까지 받았지만 이튿날 되살아난 마약사범 때문에 이란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법부가 사형 재집행을 결정하자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이슬람교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이에 반발해 구명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마약사범인 알리레자(37)씨는 이달 초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형 집행 12분 뒤 참관 의사가 알리레자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 안치소로 옮겼다. 그런데 다음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 보관함을 넘겨받아 뚜껑을 열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리레자씨가 의식을 회복해 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다. 알리레자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되살아났다. 가족들은 '부활'한 알리레자씨가 형을 면제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사법부는 후유증 치료를 마치는

    '2조6000억원' 증권사기 집단소송서 사상 최고액 승소

    영국계 은행인 HSBC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4억6000만 달러(우리돈 2조6000여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로펌인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드 다우드는 1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로널드 구즈먼 판사가 피고의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며 "이번 배상액은 증권 사기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로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미국 은행 하우스홀드 인터내셔널(현 HSBC 파이낸스)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약탈적 대출 관행과 대출의 성격, 재무회계 등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액과 판결전 이자를 각각 15

    사우디서 '법정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 첫 탄생

    사우디서 '법정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 첫 탄생

    여성의 사회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가 탄생했다. 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 4명에게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미 여성 변호사들이 배출되긴 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률자문만 할 수 있을 뿐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거나 자신의 사무실을 단독으로 개업할 수는 없었다. 법정 변론 자격을 얻은 여성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아미라 쿠카니 변호사는 "그토록 바라던 자격을 받아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2008년 킹압둘아지즈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기업·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쿠카니 변호사는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

    '혐한 시위' 日 재특회, "항소할 것"

    '혐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 극우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조총련계 한인 학교에 1226만엔(우리돈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교토지법(京都)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야기 야스히로(八木康洋) 재특회 부회장은 7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발언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정당성을 갖춘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한인 학교 주변에서 벌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특회 측 소송대리인은 "싫어하는 사람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

    우경화 일로 아베신조 정부 또 사형 집행

    우경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사형을 집행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법무상의 명령에 따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구마가이 도쿠히로(熊谷德久·73)의 형을 집행했다. 구마가이는 2004년 요코하마(橫浜) 차이나타운에 있는 식당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40만엔을 강탈한 혐의와 이듬해 6월 도쿄도(東京都) 시부야역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역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총 사용 등 수법이 악랄하고 유족의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3월 구마가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

    동성애자 英 하원 부의장, 남성 7명 성폭행 혐의 사퇴

    동성애자인 나이절 에반스(55·보수당) 영국 하원 부의장이 지난 10년간 20대 남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이절 부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부의장직에서는 물러났다. 10일(현지시각) 영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청은 200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20대 남성 7명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에반스 전 부의장을 기소했다. 에반스 전 부의장은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도 두 차례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에반스 전 부의장은 "나는 결백하다"면서 "내 결백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에반스 전 부의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에반스 전 부의장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정부인사 불기소키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정부인사 불기소키로

    일본 검찰이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구 지진·해일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고발된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당시 지진과 같은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피폭 주민 등 1만5000여명은 원전 사고에 따른 피폭으로 상해를 입거나 피난 도중에 사망했다면서 간 나오토 당시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 데라사카 노부아키 전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마다라메 하루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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