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해외소식

    해외소식

    컬럼비아 로스쿨, 기말시험 연기 이유가… '설왕설래'

    컬럼비아 로스쿨, 기말시험 연기 이유가… '설왕설래'

    미국 뉴욕 맨해튼의 명문 컬럼비아대 로스쿨이 최근 계속된 '백인 경관 불기소 항의 시위'를 감안, 기말고사 연기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학 로스쿨 원장 대행인 로버트 스콧 교수가 지난 주말 '비무장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된 백인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아 기말 시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메일에서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사법체계를 통한 사회안정이라는 신념이 일부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피부색에 관계없이 법은 정의와 공정한 절차,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요소라고 생각하는 일부 법대생들의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창호 ECCC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정창호 ECCC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정창호(47·사법연수원 22기)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송상현(73·고시 16회) ICC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국제연합(UN)본부에서 열린 ICC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가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하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삼성, 애플과 美 항소심서 "1심 파기" 주장

    애플과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전자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다"며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고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3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1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별개로, 2차 소송의 1심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천만달러를, 애플이 삼성에 1

    코미디언 코스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피소

    드라마 '코스비 가족'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코미디 배우 빌 코스비(77)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3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거주하는 주디 후스(55)라는 여성이 미성년자 시절 코스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LA Superior Court)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스비는 최근 젊은 여성들 여러 명을 과거에 성폭행했다는 추문에 휩싸였으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UN,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 전 회원국이 참가해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조직으로, 통과된 안은 유엔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큰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이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안보리가

    유병언 차남 혁기씨, 美서 거물급 변호사 선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국 내 재산몰수 소송을 당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최근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로펌인 저커맨 스페이더의 숀 나운튼 변호사는 지난 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해 프레스와 유혁기 씨, 유씨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유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나운튼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를 맡았다. 또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거물로 통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제출한 서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답변을 아해 프레스는 11월 4일까지, 유씨와 부인은 12일까지 각각 제

    선거 때 '부채' 선물에 발목 잡힌 日 여성 법무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여성 각료 중 한 명인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0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쓰시마 법무상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채를 나눠준 것 때문에 생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아왔다. 야당인 민주당은 마쓰시마 법무상의 부채 선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마쓰시마 법무상은 야당의 공격에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내용 등을 (부채에) 인쇄해 토의 자료로 돌린 것으로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 등을 관리·감독하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 드림' 전명진씨, 매사추세츠 첫 한인 판사 지명

    46달러를 손에 쥔 엄마 손에 이끌려 두 동생과 함께 네 살때 미국으로 이민한 한인 1.5세가 재미동포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 판사에 지명됐다. 재미동포 언론사인 보스턴 코리아에 따르면 22일 드발 패트릭 주지사는 보스턴에서 인권변호사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명진(43)씨를 보스턴 지방법원(Boston Municipal Court) 판사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전 변호사는 주지사위원회(Governor's Council)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위원 8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판사로 공식 임명된다. 주지사 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투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보스톤 교외 알링톤에서 부인 김수연씨,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전 변호사는 39년전인 1

    美 공화당, 오바마 대통령 제소 위해 변호사 선임

    美 공화당, 오바마 대통령 제소 위해 변호사 선임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운영위원장인 캔디스 밀러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와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시간당 수임료 500달러(우리돈 50만8700원)에 전체 수임료가 최대 35만달러(3억5609만원)를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베이커호스테틀러는 소요 비용에 대한 월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공화당 측의 허락 없이 로펌 직원과 관계자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지 언론들은 베이커

    "장기 흡연 폐암 사망자 유족에 24조원 징벌적 배상" 판결

    미국 플로리다 주 펜서콜라 법원 배심원단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유족에게 담배제조업체가 24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배심재판은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15년을 끈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흡연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소송이 일단락 되긴 했지만, 같은 달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 국내외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소송을 낸 상태라 이번 평결이 국내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펜서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19일(현지시각) 미국 2위의 담배회사 R. J. 레이놀즈가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졌다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이놀즈에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사기, 이통사에도 책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1일 사기성이 짙은 휴대전화 부가정보 서비스를 묵인하고 통신료 과금을 대행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미국 4위의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T-mobile US)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 조사를 개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CP)들의 행태를 이동통신사가 막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같은 강경 조치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FTC는 최근 티-모바일을 상대로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부당 과금 금지와 소비자에 대한 전액 환불, 부당이득 전액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럽최고법원, 구글 상대 '잊혀질 권리' 첫 인정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대중화되고 '지하철 ○○녀', '신상털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 학창 시절 치기어린 블로깅이 장래 취업의 문을 가로막을 수 있고, 술김에 쓴 트위터 한 줄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망 이후의 온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