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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27)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죠.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압수수색 중 얻은 또다른 범죄혐의 증거 인정 여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압수수색 중 얻은 또다른 범죄혐의 증거 인정 여부

    전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 컨설팅업체 대표 허모(61)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허씨 아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879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수행사로 지정된 광고업체 대표 장모(55)씨에게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400여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용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받은 뒤 591회에 걸쳐 4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허씨와 공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죠.한편 전씨에게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보였다면, 강간고소 무고는 아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보였다면, 강간고소 무고는 아냐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죠.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죠.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습니다.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

    [2017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2017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민사 판례] 1.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 (1) 사건의 개요 한센병을 앓고 있던 원고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는 동안 피고(대한민국)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관절제수술, 낙태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판결의 요지 ①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강풍에 떨어진 아파트 복도 창문, 차량파손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강풍에 떨어진 아파트 복도 창문, 차량파손 책임은?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죠.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스니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책임은 A씨에게 있는 것일까요? A씨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사주와 풍수] 4. 예방이 최선

    [사주와 풍수] 4. 예방이 최선

    간통이라는 죄목이 사문화된 지 3년이 지났다. 간통죄의 존폐가 거론되었을 당시만 해도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찬성하는 목소리가 비등했지만 간통죄는 결국 폐지되었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간통 사례가 괄목할 만큼 증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간통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다.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매춘의 역사만큼이나 간통의 역사도 유구하다.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불륜과 간통은 차치하더라도 삼국유사에 어엿하게 기록된 진지왕과 도화녀, 처용의 부인과 역신, 쌍화점 이야기 등등 불륜이나 간통을 소재로 삼는 이야기들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통이나 불륜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의외로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어음·수표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어음·수표법

    2017년에 선고된 어음·수표 판례 중 순수한 어음?수표 법리에 관한 것은 여전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심지어 전자어음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상실한 정도이다. 그러나 어음은 그 담보적 기능에 따른 공증, 강제집행, 도산 등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법리가 전개되는 사례는 여전히 많고, 한편 형사상으로는 배임이나 횡령 등에 있어서 어음, 수표의 특수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一 . 민사1. 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법리 : 대법원ㅤ2017. 2. 3.ㅤ선고ㅤ2016다41425ㅤ판결ㅤ【어음금】 가. 사실관계피사취신고로 지급 거절되자 약속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받아확정된 후 사고신고담보금이 인출, 지급되었는데, 판결확정 후 소멸시효 10년의 경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급부부당이득 반환',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급부부당이득 반환',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초포럼 필진이 일부 바뀝니다

    서초포럼 필진이 일부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서초포럼' 필진이 5월 28일자부터 일부 바뀝니다. 새로 합류하는 필진은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 이숙연(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임성택(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정욱 (27기)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이창현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입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천교 법무사도 계속 집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홍엽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석 대전고법 고법판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연기 자욱하던 예전 당구장의 추억, 지금도 학생들이 가면 안되는 곳일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죠.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죠.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습니다.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맹본부가 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맹본부가 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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