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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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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1. 서울고법 2016년 1월 15일 선고 2015누377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은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갑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을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요양에 따른 재가급여를 장기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들어가며새해 벽두부터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다.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않았던 탄핵사건이 2016년의 끝머리에 헌재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중대한 헌법장애사태에 직면하여 헌재가 신속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2월에는 독일연방헌재의 포스쿨레 소장을 비롯한 6명의 재판관이 방한하여 ‘독일통일에서 동·서독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의 보장’이란 주제로 행정조직,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등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양 재판소간의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는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법협력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에 헌재는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게 올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2·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신입생을 위해 국고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국고지원 37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과 경제적배려대상자 등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3억2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 2억8

    로스쿨협의회-법률신문, '법조인 양성' MOU

    로스쿨협의회-법률신문, '법조인 양성' MOU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사진 왼쪽)와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오른쪽)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 건전한 법률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자 전문성을 활용해 상호 필요한 콘텐츠의 개발·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로 창간 67년을 맞는 법률신문은 법조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법률전문지"라며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辯試,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 논란

    辯試,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 논란

    지난 10~14일 치뤄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종료벨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려 일부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을 못했다며 항의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로스쿨 관계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일부 수험생들이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 배정 등의 조치없이 시험은 그대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법 선택형은 175점이 배정돼 공법, 형사법 선택형의 100점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시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를 포함한 응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화천 도서관에 오신대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원조 산타'가 화천 아이들과 만나다. 화천어린이도서관은 13일 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도서관에서 만나는 진짜 산타'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산타와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산타와의 대화, 책 읽어주기, 크리스마스 입체카드 만들기, 착한 어린이 인증서 수여식 및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타와의 만남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90명, 주민과 현장접수 참여자 110명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여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산타 클로스의 어린이 도서관 방문은 화천에서의 첫 공식일정"이라며 "아이들이 산타와 만나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7 화천산천어축제 14일 개막

    2017 화천산천어축제 14일 개막

    '4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2017 화천산천어축제가 14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2월5일까지 23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올해 산천어축제에는 산천어 얼음낚시와 루어낚시, 맨손잡기, 눈썰매, 창작썰매 콘테스트 등 70여 종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6시 축제장 옆 화천청소년수련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 개막식에서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리얼 산타'가 출연하는 산타 희망 콘서트도 함께 진행돼 '1월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산타의 특별한 1월의 휴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산타 희망콘서트에서는 산타를 맞이하는 화천어린이합창단의 공연, 산타와 아이들 간의 '희망토크', '착한 어린이

    [법조계 예술품] 울산지법 민경갑 作 '자연과의 공존'

    [법조계 예술품] 울산지법 민경갑 作 '자연과의 공존'

    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법 청사 2층 등기과 입구에 들어서면 녹색의 거대한 산맥으로 화면을 꽉 채운 미술작품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여느 한국화에 있는 산과는 대조적으로, 특징적인 숲이나 동물 등을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추상화에 가깝다는 느낌마저 든다. 한국화단의 원로로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적 실험을 아울러 온 유산(酉山) 민경갑(84) 화백의 '자연과의 공존(화선지에 먹과 채색·270×150㎝·사진)'이다. 민 화백은 이 작품에서 우리의 삶과 정서에 끝없이 활력을 제공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색면으로 형상화한 우람한 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면에 나타난 모습만으로는 어느 산자락인지 알기 어렵다. 민 화백은 대상

    (로펌 대표 신년사) 해묵은 관행·비리 환부 도려내고 신뢰 회복

    (로펌 대표 신년사) 해묵은 관행·비리 환부 도려내고 신뢰 회복

    이재후 김앤장 대표 항상 낮은 자세로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 새벽을 깨우는 힘찬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희망찬 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색은 환희, 열정 등을 상징하듯 새해를 맞아 뜨겁게 타오르는 희망을 기대하게 됩니다.지난 해에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법조계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 변호사수는 이미 2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법률시장 완전개방까지 맞물리면서 변호사업계는 팽창을 넘어 포화상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변호사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조기관장 신년사) 원칙과 상식,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법조기관장 신년사) 원칙과 상식,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양승태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안팎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경제·9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창간 66주년 기획] 법률전문지의 자부심으로 법조계 동반자로 66년

    [창간 66주년 기획] 법률전문지의 자부심으로 법조계 동반자로 66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 최고 법조전문지인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사법부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창간된 이래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조전문지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열정적인 취재로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알림과 동시에 법률 분야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법률신문은 법조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공정한 비판을 통해 법조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를 짚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법조인을 소개하고,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공익추구에 앞장서 왔습니

    한화토탈, 대산노인대학서 ‘따뜻한 밥차’ 봉사활동 실시

    한화토탈, 대산노인대학서 ‘따뜻한 밥차’ 봉사활동 실시

    한화토탈(대표이사: 김희철)은 19일 충남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대산노인대학을 수강하는 어르신 25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밥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따뜻한 밥차' 봉사활동에는 한화토탈 임직원과 가족 및 지역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불고기와 고등어 조림, 미역국 등을 정성스럽게 조리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사용된 식재료는 한화토탈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0.5%를 기부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의 0.5%를 기부해 모은 매칭그랜트 기금로 구매해 의미를 더했다. 한화토탈은 지난 9월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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