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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기사운전거부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3년 11월, 간만에 동창들과 술을 마신 송 씨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2 친구들을 데려다줘야 겠다 생각한 송 씨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합니다. 3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습니다.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합니다.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판결카드뉴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판결카드뉴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16두57502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정신적고통 #트라우마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H사 생산직 근로자였던 김 씨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3 4차례 입원치료 3차례에 걸친 수술 결국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양수인이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모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죠.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카드뉴스] 마을 통행로에 설치한 철조망,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판결카드뉴스] 마을 통행로에 설치한 철조망,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재물손괴 #마을통행로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부산 금정구 일대의 한 임야 이곳에는 주민들이 10년 이상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2 이 진입로에 언제부터인가 120m 가량의 철조망이 쳐집니다. 땅을 경매받은 B 씨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며 쳐 놓은 철조망이죠. 3 불편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땅 주인을 고소했고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하고 집행유예판결을 받기까지 해도 땅 주인 B 씨는 요지부동 4 그러던 중 마을주민인 A 씨가 진입로를 통과하다 사고가 납니

    법률 홈페이지제작 전문회사 '로사이트' 일산제작센터 오픈

    법률 홈페이지제작 전문회사 '로사이트' 일산제작센터 오픈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 홈페이지 전문 제작사인 '로사이트(www.lawsite. co.kr)'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일산제작센터(문의전화 : 070-7098-9908)를 오픈했다. 로사이트는 수요일마다 서초동 무료방문상담을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경기북부지역 까지 방문상담지역을 확장 하게되었다. 로사이트의 방문상담은 홈페이지제작과 온라인홍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담만 받아도 법률홈페이지의 최신경향과 전문정보를 받을 수 있다. (주)오마이사이트의 이주한 대표이사는 "마케팅이 잘 되는 홈페이지가 오랫동안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색엔진에 잘 노출되도록 웹문서최적화하여 제작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로사이트에서 제작한 홈페이지의 페이지와 게시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그러자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가 최대주주인 수원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며 황씨가 재단에 낸 주식(시가 218억원 상당)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이에 재단 측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

    [판결카드뉴스] 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판결카드뉴스] 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6134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A 씨는 경력 27년 차 미장공입니다. 건설현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하죠. 2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B 건설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장공으로 일하며 계속 아프던 왼쪽 어깨 이 공사현장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3 A 씨는 B사 공사현장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I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K씨의 두 자녀가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죠. K씨는 I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I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습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억원에 대해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I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냅니다.결손법인입니다. 자산

    [판결카드뉴스]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의 과실입증은 임대인이.

    [판결카드뉴스]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의 과실입증은 임대인이.

                        - 대법원 2012다86895 -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화재 #임차인책임 #입증책임 1 경기도 광주 A 씨 소유의 2층 건물 2009년 10월 임대 줬던 1층 가게에서 불이 나 2층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2 건물주 A 씨는 1층 가게 임차인 B 씨에게 소송을 냅니다. "1층 가게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됐으니 그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 3 “임차인의 실수로 불이 일어난 것

    [2016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12. 형사소송법

    [2016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12. 형사소송법

    I. 머리에 2016년은 헌재나 대법원 모두 제도의 세련화에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일제의 폭압과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를 헤쳐 온 우리 형사제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험한 변혁의 여정을 거쳐 왔다. 수많은 입법들이 정제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쏟아졌고 때론 모순된 법률규정 속에서 국민들은 어질어질하였다. 사법부는 현실과 이상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제도를 조금씩 세련시켜 왔다. 2016년에는 그러한 모습이 특히 눈에 띈다(이하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약칭을 사용하였다).II. 수사법 1. 감청과 압수수색 가. 판결의 요지통신제한조치의 하나인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업체책임은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던 A 씨.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A 씨는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채 갤러리 3명을 모터보트에 태워 보트를 운전했습니다.사고후 A 씨는 B사를 상대로 "3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B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과연, 안전모 관련 규정도 없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할 까요?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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