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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카드뉴스]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정책카드뉴스]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취재 : 서영상 디자인 : 김정은 #자기변호노트 #수사기관 #인권침해 #카드뉴스 #법률신문 1 '조사관이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 겁이 났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차고 조사 받았어요' '혐의사실이나 고소내용을 알려주지 않던데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내가 말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서를 볼 시간도 주지 않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국서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돼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죠.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죠.헌법

    [판결카드뉴스]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판결카드뉴스]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취재 : 이순규 디자인 : 김정은 #자전거사고 #사망사고 #자전거대회 #손해배상 #법률신문 #카드뉴스 1 '강원호수 그란폰도 대회 중학생 사망' 2015년 가을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선수를 꿈꾸던 15살 소년의 죽음은 많은 동호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부실한 대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책임 못 면해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죠.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1.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권의 소재(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 및 이때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가. 사실관계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 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② 군용물절도, ③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재판 중에 군사법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죠.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언어이해영역 점수가 로스쿨 입학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입학 자격시험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9일 공개한 2018학년도 LEET 채점결과에 따르면 언어이해영역의 표준점수가 5점 이상 80점 미만에 분포해 10점 이상~80점대를 보인 추리논증 영역보다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언어이해가 추리논증

    [판결카드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판결카드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건설현장 #건설소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피해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대우건설 20미터 떨어진 A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립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 조정안을 내놨지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빨간불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죠.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죠.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드라마 ‘김수로’ 사건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피고인들은 드라마 ‘김수로’의 총괄기획자 등인데 2009년 7월경 드라마작가(피해자)와 집필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총32회분 중에서 6회분까지 극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집필계약을 해지하자 피해자는 집필된 드라마극본의 이용금지를 통보했다. 그 후 드라마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작가들에 의해 32회분으로 완성되어 방영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공동저작자의 요건에 대하여 다소 엄격하게 판단했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고속도로 잔여지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에 청구해야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죠.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청구소송이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펀드수익 소득세, '투자 손실' 반영 않아도 합헌

    김씨는 여러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얻자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김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해가 발생한 일부 펀드의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했죠.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김씨는"펀드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관련조항은 소득세법 제17조 입니다. 이 조항은'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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