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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1. 중장 이상으로서 중요 부서의 장에 임명되었던 장교가 그 보임기간을 마치고 군인사법 제1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위인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 군사법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12. 13. 자 2017초기1098 결정)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대장으로서 2작전사령부 사령관실 사령관의 직위에 있던 중 2017년 7월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자, 2017년 8월 1일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2017년 8월 3일부터 국방부검찰단에서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7년 10월 10일 특가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짝’ 사건(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최근 국내 예능프로그램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커다란 인기가 있다. 그런데 예능프로그램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포맷(format)’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나라마다 통일된 입장이 없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포맷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국제거래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국제거래법

    1. 중재판정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권리 침해의 정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가. 사실관계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는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분쟁해결조항이 있었다. 원고는 2013년 7월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아닌 공인중재인협회(CIARB;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중재인이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고 심문기일에는 불출석 하였다. 결국 CIARB가 정한 중재인이 중재 판정

    [사주와 풍수] 7.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는 마음

    [사주와 풍수] 7.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는 마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뾰루지가 잔뜩 나있는 환부를 보는 것 같다. 국기문란 행위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로, 급기야 탄핵으로 이어지더니 ‘나도 당했다’는 여성들의 사회적 고발이 그 뒤를 이었다. 오랫동안 성적 약자로써 피해를 입고도 입을 닫아야 했던 해묵은 분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양두구육으로 처신했던 추한 민낯들이 연예계와 종교계를 필두로 속속 드러났다.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는 말이 이때처럼 공감대를 형성한 적도 없지 싶다. 미투 바람이 한 고비를 넘어선다 싶어 이젠 좀 고즈넉해지려나 싶었는데 웬걸 이번에는 기독교와 불교 내부의 내홍이 그 자리를 뒤덮었다. 특히 불교계 권승들의 권력 다툼은 그 치열함이 자칫 1960년대 대처승과 비구승 사이에 벌어졌던 절간 뺏기 사태에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1. 들어가며 2017년은 도산관련 실무 종사자의 오랜 염원이던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역사적인 해이다. 개원이후 1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의 전면 정비, P-플랜, 스토킹호스 제도 도입, 국제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도산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전문법원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이에 발맞춘 듯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 역시 많이 나왔다. 지면 관계상 주요 판례만 소개한다. 2.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파산선고가 있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소송의 관할 법원(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1) 사안 갑은 S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법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해상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해상법

    I. 운송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 (대판 2017.1.25., 2015다225851) 1. 사실관계  한국의 수출자 甲은 乙에게 철제를 수출하면서 한국의 丙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 丙은 하우스 선하증권의 사본을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교부하였다. 운송 중 녹손이 발생하여 화주 측에서 丙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丙은 자신은 수출자의 대리인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에서는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된 점을 근거로 丙을 계약운송인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IT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IT법

    I. 들어가며 2017년 IT 분야 판례를 회고하면 IT분야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 등에서 진행중인 퀄컴 판결이다. 유럽연합(EU)도 경쟁법 위반으로 구글에게 29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구글이 이를 다투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009년 인텔이 경쟁 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자사의 컴퓨터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10억6000만 유로에 대해서 유럽법원(ECJ)이 그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2018년 5월에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된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

    스마트로펌 솔루션 로탑, 8월 첫 사용자 업데이트 진행

    스마트로펌 솔루션 로탑, 8월 첫 사용자 업데이트 진행

    스마트로펌 솔루션 로탑이 법원 휴정 기간 동안 8월 첫 번째 기능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로탑으로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는 실사용자들의 기능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상담관리 기능'과 '판례·법령검색 기능', '사건메모/History 기능' 등 3개 항목에서 진행됐다. 상담관리에는 미팅일정 입력기능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상담 중인 고객과의 미팅일정을 기록하고 사무소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상담관리가 아닌 '기일/일정 메뉴'를 별도로 호출해 입력해야 했다. 수임 전 '상담관리'기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두가지 메뉴를 오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상담관리에서 특정 리스트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2017년에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의의가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선일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특정한 투여용법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조계 예술품] 서울고검청사, 진시영 작가의 'FLOW 4'

    [법조계 예술품] 서울고검청사, 진시영 작가의 'FLOW 4'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3층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연결되는 길을 따라가다보면 좌측 넓다란 벽에 진시영 작가의 'FLOW 4(116.8x72.7cm)'가 자리잡고 있다. 언뜻보면 사진으로 착각될 만큼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이지만, 자세히 보면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다. 'FLOW 4'는 무용과, 음악, 테크놀로지를 함께 어울려 만든 작가의 'FLOW' 시리즈 연작 중 하나다. 이 작품은 수많은 종류의 빛 중에 인간이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 즉 인간 내면의 에너지(氣)를 표현했다. '인간이 하나의 빛이다'에서 시작된 인간의 에너지 이야기는 오직 페인팅만이 갖고 있는 회화적이면서도 화려한 그리고 원색적인 색감을 통해 사진보다 더욱 실제같은 에너지를

    [사주와 풍수] 6. 혹 떼려다 혹 붙이기

    [사주와 풍수] 6. 혹 떼려다 혹 붙이기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등 떠밀린 사람들로 한강 주변은 밤마다 초만원이다. 서울이 이 정도인데 피서지의 북새통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되는 복더위의 한복판이다. 텔레비전에서는 때 만난 온갖 납량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CG 작업까지 동원하여 귀신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심을 최고 수치로 끌어올림으로써 더위를 잊게 하려는 계산인데 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피서 수단으로 ‘흉가체험’이라는 이색 관광 상품이 있다. 백문이불여일견이고 백견이불여일행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으스스한 모임이다.      음기가 강한 체질의 사람은 凶家 드나들지 말아야   깊은 밤 귀신새 우는 소리가 음산함을 한층 북돋아주는 깊숙하고도 외딴 골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조세법

    I. 서론 대법원은 2017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세법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는 선례적인 판결이 여러 건 선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관한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하에서는 개별 세법별로 구분하여 2017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토ㆍ분석한다. II. 국세기본법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현지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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