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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계사,잘못된 조언, 50% 물어줘야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합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죠.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습니다.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죠.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동인-다청덴튼스, 24일 中 베이징서 '형사 세미나'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과 다청덴튼스(大成 Dentons)는 24일 오후 2시 중국 베이징 다청법률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형사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양측이 체결한 협력관계 강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용근(65·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한국 형사사법 제도 일반'을, 이창세(55·15기) 변호사가 '수사 절차'를, 박영관(55·13기) 변호사가 '외국인 형사사건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에는 동인 파트너 변호사 10여명과 다청덴튼스 파트너 변호사 30여명, 베이징 주재 한국로펌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우리 기업 상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은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초청해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즈엉 반 선(Duong Van Son) 베트남 까오방 성 인민법원장과 응웬 마잉 띠엔(Nguyen Manh Tien) 하노이시 인민법원 부원장 등 베트남 현직 판사 및 법원공무원 12명이 이날 연수에 참가했다. 이동섭(39·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광장 베트남팀 현황'을, 로버트 왁터(Robert W. Wachter) 광장 국제중재그룹 외국변호사(미국)가 '한국중재절차에서 유의할 주요사항'을, 박상진 광장 국제조세그룹 외국변호사(미국)가 '국제조세 관련 최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변 전세값 상승,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가능할까?

    나씨는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해광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해 옵니다.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죠.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입니다.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합니다.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

    법무법인 광장, '독일·프랑스 아웃바운드 M&A 최신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독일·프랑스 아웃바운드 M&A 최신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 기업인수합병(M&A)그룹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독일·프랑스의 아웃바운드 M&A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독일 로펌 '널(Noerr)'과 프랑스 로펌 '지드 로이레트 노우엘(Gide Loyrette Nouel)' 소속 M&A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최근 사건 경향과 쟁점, 아웃바운드 업무 수행시 유의할 점 등을 설명했다.   플로리안 베커(Florian Becker) 널 변호사가 '독일의 M&A 관련 규제-독일에서 주식과 자산 관련 거래, 독일의 규제환경'을, 데이비드 보이트아웃(David Boitout) 지드 로이레트 노우엘 변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후배 변호사들을 '성공 변호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멘토가 있어 화제다.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본보에 '시니어노트' 시리즈를 연재해 유명세를 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20여년간 국제소송과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소개해 청년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리즈 기고문을 엮어 '성공변호사 45가지 팁(법률신문사 펴냄)'을 발간했는데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보험산업은 'IFRS17(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함) 및 K-ICS(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인공지능과 블록체인·핀테크 등의 IT기술을 보험산업에 적용한 개념)의 출현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과 사이버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로스쿨協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신중해야"

    로스쿨協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신중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0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합격률 공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인재양성의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며 "로스쿨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로스쿨 도입 취지와 관련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법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카드뉴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판결카드뉴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1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조물책임 #법률신문 #카드뉴스 2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시구요. 해외직구에 대한 판례들이 조금씩 쌓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2005년 회사 부사장을 통해 C씨를 소개받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OO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주민대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C씨는 2005년 7월 B씨에게 주민대표 등이 A사에 정비사업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를 건넸죠. A사 측은 사업 수주대가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약정서에 찍힌 주민대표의 인장도 가짜였습니다.2006년 3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던 사건일까요?

    법무법인 광장, 16일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로 한진빌딩 신관 10층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식재산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디자인 소송,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의 최근 경향과 실무 동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양희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지식재산(IP)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쟁점'을, 곽부규(46·29기) 변호사가 '디자인 소송의 판단기준과 전망'을, 이은우(39·33기) 변호사가 '부정경쟁행위 및 기업의 브랜드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참석 희망자는 광장 홈페이지(http://www.leeko.com/)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와 이름, 소속 회사와 부서, 전화번호, 본인 이

    [정책카드뉴스]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정책카드뉴스]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1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취재 서영상 디자인 김정은 #변호사 #변리사 #Attorney #법률신문 #카드뉴스 2 Attorney 1. (특히 미국)(특히 법정에서 남을 대변하는)변호사 2. (사업.법률적 문제의)대리인 출처: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3 포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열었습니다. '변리사의 영문명칭으로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 '변리사는 'Patent Agent'가 적절하다'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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