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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여서는 안 돼요

    [판결카드뉴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여서는 안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청구소송 #마일리지 #항공권 #신용카드 #약관규제법 1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 항공사 마일리지를 꼬박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A 씨도 그런 사람이죠. A 씨가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신용카드’를 선택한 이유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km)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 ” 3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모아가던 A 씨 2013년 9월 마일리지 축소 공지를 받습니다

    [판결카드뉴스]버스 기사의 횡령금액은 비록 2,400원에 불과하지만…

    [판결카드뉴스]버스 기사의 횡령금액은 비록 2,400원에 불과하지만…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 기사가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건입니다.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씨는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 입사 7년 차 운전기사였습니다. 2014년 1월 승객 4명에게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그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입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했던 이 씨는 소송을 냅니다.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아니다”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

    [판결카드뉴스]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계약직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판결카드뉴스]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계약직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776 - #계약직 #임금피크제 #노사협약 1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의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다면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은 어떨까요? 3 신한은행은 2009년 12월 A 씨 등 일반직 4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합니다. 이후 이들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죠 임금은 종전연봉에서 40% 삭감 4. 이후 신한은행은 2016년, 정년 5년 전부터 임금을 삭

    [판결카드뉴스] 임대주택을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위법인가요

    [판결카드뉴스] 임대주택을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위법인가요

                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전대 1 서울 강남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A 씨 2015년 4월부터 지인 B 씨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2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 A 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3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임대업자들의 접근을 차단해 실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그 집행문에 의

    [판결카드뉴스] 저작권법상 보호 안 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판결카드뉴스] 저작권법상 보호 안 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 #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팜히어로사가 #포레스트매니아 1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해 성공을 거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개발사 ‘킹닷컴 리미티드’ 2014년4월, 한국의 게임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유사한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2 게임의 이름은 ‘포레스트 매니아’ “같은 모양의 타일을 3개

    [판결카드뉴스] 학원버스에서 내린 학생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이 있어요

    [판결카드뉴스] 학원버스에서 내린 학생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 청구소송#통학버스 #보호감독의무#학원버스1.학원 통학버스에서 막 내린 어린이.급하게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2. 2015년 8월, 6살 A 군은 미술학원을 마치고 집 건너편 길가에 정차한 통학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려 도로를 횡단하던 A 군은달려오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딛혔습니다.3. A 군의 부모는 슬픔을 추스른 후사고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판결카드뉴스] 간단한 온열치료라도 자격 없는 일반직원이 해서는 안 돼요

    [판결카드뉴스] 간단한 온열치료라도 자격 없는 일반직원이 해서는 안 돼요

                대법원 2014두35492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물리치료 #의료법위반 #온열치료 1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씨 물리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환자 복부에 올려놓도록 지시합니다. 2 의료법 위반! 이 사실이 적발된 박 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7일 처분을 받습니다. 3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 두도록 지시한 것뿐인데’ 억울했던 박 씨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4 결국 대

    [판결카드뉴스]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처벌 못 해요

    [판결카드뉴스]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처벌 못 해요

                    대법원 2016도15144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불법소프트웨어 #업무방해죄 #카툰디펜스 #모바일게임 1 모 대학 정보통신과 학생인 배 씨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모바일 게임 공유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할 정도죠. 2 2014년 5월경, 배씨는 ‘카툰 디펜스4’ 라는 게임의 조작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게임내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확! 올릴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죠. 3 “재미있겠는걸” 배 씨는 조작프로그램을 자신이

    [판결카드뉴스] 직원이 개인정보 빼내 이용했다면 회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판결카드뉴스] 직원이 개인정보 빼내 이용했다면 회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8590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삼성생명 1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C 씨 C 씨는 2014년 8월 삼성생명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삼성생명이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2 그런데… C 씨는 남편이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와 불륜관계라 의심하게 되고 이참에 A의 신상을 털기로 합니다. 3 2015년 1~5월 사이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A와 A의 남편 전화번호, 주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2016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올해는 특히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경우가 많았다. ◆ 개성공업지구 우리 현지기업 간 분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긍정(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 사이에서의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건물(토지이용권을 취득)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인도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하였는데, 원고청구인용, 피고의 항소기각, 피고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문제되었다.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소송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판결카드뉴스]열차 소음으로 한우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판결카드뉴스]열차 소음으로 한우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대법원 2015다23321 손해배상 #소음 #축산농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1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A 씨 2010년 12월 농장에서 63.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됩니다. 2 얼마 지나지 않아 A 농장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입니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3 결국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 문을 닫아야 했던 A 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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