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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합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낙찰 받은 후 법개정, 시정명령 소급적용 못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낙찰 받은 후 법개정, 시정명령 소급적용 못해요.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합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됩니다.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업무와 질병 사이 인관관계 부정할 수 없어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죠.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냅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주방창문이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주방창문이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죠.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발견한 신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다르다"며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죠.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법원은 누구의

    서산시의회, 각종 민생관련 조례 발의 잇따라

    서산시의회, 각종 민생관련 조례 발의 잇따라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연초부터 시민 생활과 연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맹호 의원은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보희 의원은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김봉원(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욱준(28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KCL 변호사, 김용상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종복 부장판사, 김영기 부장검사, 정원 변호사, 김진욱 헌법연구관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국세기본법 조항은 합리적 근거있어 입법목적 정당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합니다.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대출, 실무자가 눈치챘더라도 사기죄 성립될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대출, 실무자가 눈치챘더라도 사기죄 성립될까?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강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죠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주장합니다. 사기죄는 피해보겠다는 거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틀니가 맞지 않아요. 의사에게 따져야 겠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틀니가 맞지 않아요. 의사에게 따져야 겠어요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서울중앙지법 "의사가 물어내야"70대 김 할머니는 2015년 8월 치과의사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 할머니는 의사에게 불편을 호소했죠. 의사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할머니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통해 직구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 났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통해 직구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 났어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죠.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판결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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