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획기사

    기획기사

    [판결카드뉴스]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판결카드뉴스]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개인정보유출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결혼중개업체들끼리 회원정보의 공유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 40대 여성 오 씨 2013년 9월 결혼중개업체 A사에 가입합니다. 3 가입비로 700만 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 A사는 계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2016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의 공소사실에서 침해자 실시기술의 특정정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상 정정의 명확화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및 종래기술의 공지기술 추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2011년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요건 해석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이 있었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 광명시의 모 원룸 건물 309호(46.915㎡)를 1년간 임차했습니다.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죠.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A씨도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 301호실(429.26㎡)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돼 있었죠. 그러다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표, 공개대상 아냐

    곽씨는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았죠. 이듬해 1월 곽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며 거부합니다. 이에 반발한 곽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거짓말탐지 검사는 사람의 생리적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공개돼 검사 대상자가 이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습니다.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떤 법리를 적용했을까요? 또 대법원은 어떤 최종파결을 내놓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

    [판결카드뉴스] 야간 산악자전거, 임도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판결카드뉴스] 야간 산악자전거, 임도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교통사고 #부상 #임도 #자전거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자전거 많이들 타시죠? 특히 산악자전거는 '산뽕(?)'이라고 불릴만큼 매력이 넘치는 스포츠라는데요.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2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 MTB 동호회 회원들과 야간 라이딩을 즐기던 이 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문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내기로 하고 금천구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보건소 측이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약사법 제25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 씨는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7217)소송을 진행했습니다.이 사건의 상세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판결카드뉴스]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카드뉴스]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업무상재해 #버스운전기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김 씨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

    [판결카드뉴스]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은 괜찮아요

    [판결카드뉴스]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은 괜찮아요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동업 #동업청산 #경업금지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될까요? 2 임 씨와 이 씨 둘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음식점을 동업합니다. 3 2년 뒤인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했죠 '바람난 족발'은 임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조세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조세법

    Ⅰ. 개관2016년에 대법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세법 판결들을 다수 선고했다. 총론에서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시킨 일련의 판결들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재조사결정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경우 후속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등이 그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도 주요 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법인세 분야에서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임원퇴직금 손금산입의 한계를 제시한 판결, 국제조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퇴직연금보험료도 법인세 공제 대상 ‘인건비’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및 골프용품 제조·판매업체인 골프존은 2007~2010년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했죠.그러나 2013년 세무서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골프존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원 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골프존 패소,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에선 어떻게 확정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리를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카드뉴스] “자신을 허위로 고소”… ‘자기 무고’, 형사처벌 못한다

    [판결카드뉴스] “자신을 허위로 고소”… ‘자기 무고’, 형사처벌 못한다

                            대법원 2013도12592 취재 신지민 디자인 김정은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발하게 한 황당한 사건 과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강 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 당시 A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됐죠. 그러자 강 씨는 A 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합니다. 3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