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카드뉴스-판결]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1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대중교통 #재해 #출근 #법률신문 #카드뉴스_판결 2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버스를 잘못 탔다면 어떨까요? 3 서울 서초구 모 공공기관 방호원인 곽(60)씨 매일 새벽 자택

2017-10-23 오후 5:46:35

[카드뉴스-판결]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대법원 2017다232020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 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2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 하지만 통

2017-10-19 오후 4:04:32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국가가 판 땅, 민원이유로 건축불허는 위법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죠.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합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7-10-19 오후 3:40:35

[카드뉴스-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1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경기도교육청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파주교육지원청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경기도교육청의 꼼수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3 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

2017-10-18 오후 4:58:35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합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됩니다. 휴업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7-10-18 오후 4:54:58

[카드뉴스-정책] 프로야구 에이전트 시행… 변호사 블루오션 될까?

취재 : 손현수 디자인 :김정은 #KBO #에이전트 #카드뉴스 #법률신문 1 톰 크루즈가 주연한제리 맥과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포츠 스타의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고뇌와 성공을 그린 영화 2 한국에서 확산되는 에이전트 시장 "내년 시즌부터 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하겠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9월 26일 제3차 이사회 3. 법조계에서는 벌써

2017-10-17 오후 4:37:53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버지에 "유학비 달라" 소송 낸 아들 패소

2010년 15살이던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B씨는 자신의 뜻을 거스른 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죠. 이로인해 B씨는 아내와도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됩니다. A씨는 2014년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등록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7-10-17 오후 2:57:10

[카드뉴스-판결]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구직자 #온라인지원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번호 #채용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7년 9월 오랜시간 취업준비를 마친 김씨 드디어 부푼꿈을 안고 한국은행에 입사하려 합니다. 2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남긴 9월 6일 김씨는 서둘러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죠 3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 "지원서

2017-10-16 오후 5:45:48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직서 낸 뒤 해외여행 간 교사, '무단결근'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죠.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납니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립니다.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냅니다.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떠난 상황,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2017-10-16 오후 4:00:19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모회사로 부터 받은 성공보수 10억은 '근로소득'

공인회계사인 류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합니다. 류씨는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홀딩스의 실질적 운용사인 어피너티 이쿼티 파트너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죠. 그러다 어피너티는 2007년 6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과 자금팀장, 류씨 등 3명에게 매각업무보조를 요청합니다. 이에 류씨 등은 인근 호텔 객실을 빌려 합숙하며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했죠. 2008년 매각이 성공하자 류씨는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습니다.이후 하이마트를 퇴사한 류씨는 코리아홀딩스에서 받은 성공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소

2017-10-13 오후 5:34:42

[카드뉴스-판결]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6년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 6년 대법원 2017도10871 #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자 #성추행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人面獸心 인면수심 인간의 얼굴, 짐승의 마음 2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 인면수심(人面獸心)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3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

2017-10-13 오후 5:27:38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랜기간 광고, '단박대출' 상표 인정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는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하죠.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즉시 소송을 냅니다. 서비스표 인정에 대한 판례의 의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7-10-12 오후 5:13:20

뉴스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