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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은 위법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됩니다. 2014년 2월께 보은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받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낸 혐의죠.1심은 "정 군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지시하는 등 군수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탈법적 문서배부와 기부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일부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죠.대법원에서는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지자체의 기부채납 조건부 재건축 인가, 위법행위 아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죠. 이후 조합은 2007년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

    [카드뉴스-판결]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카드뉴스-판결]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1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냉장고화재 #권장안전사용기간 #제조사책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2 냉장고 화재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3 김씨는 2015년 알뜰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합니다. 동부대우전자가 만든 소형냉장고 4 같은 해 9월 이 냉장

    [카드뉴스-정책]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카드뉴스-정책]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취재 : 서영상 디자인 : 김정은 #자기변호노트 #수사기관 #인권침해 #카드뉴스 #법률신문 1 '조사관이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 겁이 났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차고 조사 받았어요' '혐의사실이나 고소내용을 알려주지 않던데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내가 말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서를 볼 시간도 주지 않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국서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돼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죠.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죠.헌법

    [카드뉴스-판결]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카드뉴스-판결]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취재 : 이순규 디자인 : 김정은 #자전거사고 #사망사고 #자전거대회 #손해배상 #법률신문 #카드뉴스 1 '강원호수 그란폰도 대회 중학생 사망' 2015년 가을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선수를 꿈꾸던 15살 소년의 죽음은 많은 동호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부실한 대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책임 못 면해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죠.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죠.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카드뉴스-판결]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카드뉴스-판결]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건설현장 #건설소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피해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대우건설 20미터 떨어진 A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립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 조정안을 내놨지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빨간불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죠.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죠.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고속도로 잔여지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에 청구해야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죠.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청구소송이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펀드수익 소득세, '투자 손실' 반영 않아도 합헌

    김씨는 여러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얻자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김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해가 발생한 일부 펀드의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했죠.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김씨는"펀드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관련조항은 소득세법 제17조 입니다. 이 조항은'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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